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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법원... 선거무효소송(2013수18) 검색 못하게 막고있다자유토론방
선거무효소송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건으로 분류하여 대법원 홈피에서 사건을 검색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사건번호 2013수18)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사건을 열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검색 공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지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2013수18)와 원고: 한영수. 김필원 피고 : 김능환 으로 확인 바랍니다 다른 사건은 검색이 되지만 이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거소송“수”사건 ‘사건검색’ 공개결정 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000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수원시 000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참조)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2013수18) 관련하여 원고들은 귀원 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수” 사건에 관하여 사건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대법원 “수” 사건에 대한 공개결정 신청’을 합니다. (소송인단 카페 원문)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 |
출처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 짱돌
대법원 선거소송“수”사건 ‘사건검색’ 공개결정 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000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수원시 000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참조)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2013수18) 관련하여 원고들은 귀원 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수” 사건에 관하여 사건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대법원 “수” 사건에 대한 공개결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유
1. 사법부(대법원)가 현재 선거소송사건 관련하여 인터넷상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당사자인 본인사건의 조회에서 아예 검색조차 할 수 없도록 분류기호 ‘수’ 사건자체를 누락시킴으로써 ‘나의 사건검색’을 할 수 없어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수행에 대단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결국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로 재판을 하여 국민들이 알권리를 고의로 저지하여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1조(알권리), 제27조(공개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 대법원장(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원장: 대법관 출신)을 피고로 하는 선거소송 사건(대법원 소송사건에서 “수”로 분류되는 사건)에 대해 인터넷상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송당사자인 본인사건의 ‘검색 란’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없도록 그 분류기호의 대상에서 유독 “수” 사건만을 삭제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소송당사자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들이 선거소송의 사건에 대해 그 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불법한 선거관리를 통한 부정선거의 범죄행위를 은폐하여 오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사건에서 그 재판진행절차나 재판준비를 위해 당사자로서 자신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일이 전개되고 있으며, 상대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즉시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간에 충분히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러하게 하여 소송당사자가 재판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른 여타 모든 사건들이 항시 알 수 있도록 공개재판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로 분류 되는 선거소송사건만이 유독 소송당사자가 검색을 할 수 없도록 "수"분류가 아예 없애버리고 봉쇄, 차단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분명히 건전한 보편적 일반상식과 합리적 사고에 반하는 비민주적 재판운영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소송을 운영하다보니 소송당사자가 전화로 일일이 물어보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해야 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2. 특히 이 선거소송사건은 피고(주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함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부정선거라는 의혹제기와 더불어 해킹이나 조작으로 그 선거결과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온 국민이 이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게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 제27조(공개재판) 및 제21조(알권리)를 위반하며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다른 일반재판은 모두 사건의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유독 선거소송사건만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같은 사건검색조차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는 명백히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비공개 재판방식의 재판운영은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게 하여 더욱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공개재판을 한다고 하나, 삼엄한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대법관을 비롯해서 법관님들이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혀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라도 법원이 부드럽고 신뢰 가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구나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즉시 봉쇄, 차단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거소송사건의 "수" 분류에 대해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결정,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원고는 선거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에서 원활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대법원 선거무효소송“수”사건에 관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할 것을 구하는 ‘대법원 “수” 사건에 대한 공개결정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16.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75920&pageIndex=1
부정선거 총정리..이거 리트윗이 장난이 아닌데요?? [43]
금강이 (gshy****) 조회 4558 13.01.29 10:53
여기로 초대합니다.
지우지 마시고 가끔 생각날 때 열어보세요~!!
http://agora.media.daum.net/best/best?groupId=1&bbsId=all
(잠깐~!! 들어오셨으면 경제방에 가셔서 글쓴이 '거제해룡'님 검색하시고 그분의 글 꼬옥~!! 읽어보세요~~)
수개표 했느냐는 추궁에 답변 못하는 선관위 직원
http://www.youtube.com/watch?v=15NPuHOpCOs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선거무효~!!
이경목 교수가 국회에서 시연하려다 쫒겨난 진짜 이유는?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Dzq_6wUx9-w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전자개표기
http://www.youtube.com/watch?v=g865A9SmtZo&feature=player_embedded
선관위 조직은 청와대 입김에 좌우된다~!!
http://www.youtube.com/watch?NR=1&v=5e38MUMMMqg
안병도 새누리당 선거특보(전 선관위 공보실장)의 빼도박도 못하는
전자개표 증언(근데 왜 선거 끝나자 마자 미국으로 튀었을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kJ85-czHn2w
김무성이 사라진 이유와 전자개표 부정선거 총정리
http://www.youtube.com/watch?v=T4_EWA3VS68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을 고소한 수학박사 김명호 교수 인터뷰 내용
(그루터기추억님이 제안한 로지스틱 함수에 대한 김명호 교수님의 흥미로운 증언~!!)
지금까지 애국시민 6,000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카페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온라인 직접 소송인단 참여하기
수개표 입법청원 100만명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모바일 참여 주소)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ld=P001&articleld=132298
(컴퓨터 참여 주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298
서명하 신 후,
위 입법청원 주소에 링크돼 있는 그루터기추억님의 글을 꼬옥~~ 읽어보세요~~!!!!
제 카톡이 갑자기 정지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 봤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ㅠㅠ
제가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카톡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20명으로 한정되어서, 그 이상으로 보내면 스팸처리되어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무한 펌 하시고~~!!
트윗이나 페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요~~!!!
그리고 베슷 요청합니다..
http://tvpot.daum.net/v/vc9747D2g927Dq20fBc0v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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