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5세 유치원 비용 정부지원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e8d9ff'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P></P> <H3 id=GS_con_tit>모든 만5세 유치원 비용 정부지원</H3> <P><XSCRIPT type="text/xxxxxxjavascript">//</XSCRIPT> </P> <P class=date sizcache="49" sizset="3">연합뉴스 <FONT color=#dfddde>| </FONT><SPAN>임주영</SPAN> <FONT color=#dfddde>| </FONT><SPAN>입력 <FONT size=1 face=Tahoma>2011.06.28 11:32</FONT></SPAN> <FONT color=#dfddde>|</FONT> <SPAN>수정 <FONT size=1 face=Tahoma>2011.06.28 11:44</FONT></SPAN>  <DIV class=bline> <DIV> </DIV></DIV> <P></P> <P></P> <DIV id=GS_swf_poll> <DIV id=ad250><XSCRIPT type="text/xxxxxxjavascript">//</XSCRIPT> <STYLE type=text/css>#EXTENSIBLE_WRAP { Z-INDEX: 4000; POSITION: relative; HEIGHT: 250px } #EXTENSIBLE_BANNER_WRAP { } #EXTENSIBLE_BANNER { Z-INDEX: 4000; POSITION: relative; WIDTH: 250px; HEIGHT: 0px; OVERFLOW: hidden } #EXTENSIBLE_BANNER OBJECT { POSITION: absolute; TOP: -35px; LEFT: -35px } #EXTENSIBLE_ICON { Z-INDEX: 4001; POSITION: absolute; DISPLAY: none; TOP: 120px; LEFT: 145px } #EXTENSIBLE_WRAP IFRAME { Z-INDEX: 4000; 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0px } #uploader_replyWrite-517 { VISIBILITY: hidden } </STYLE> </DIV></DIV> <DIV style="FONT-SIZE: 16px" id=news_content class=GS_font_0 sizcache="69" sizset="87"><A class=keyword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AF%BE%C6%B1%B3%C0%B0%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628113237886"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FONT color=#0b09cb>유아교육법</FONT></A>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A class=keyword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B3%C1%A4%BE%C8+%C0%D4%B9%FD%BF%B9%B0%ED&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628113237886"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FONT color=#0b09cb>개정안 입법예고</FONT></A> <BR><BR>(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내년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BR><BR>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BR><BR><A class=keyword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3%C0%B0%B0%FA%C7%D0%B1%E2%BC%FA%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628113237886"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FONT color=#0b09cb>교육과학기술부</FONT></A>와 <A class=keyword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A%B8%B0%C7%BA%B9%C1%F6%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110628113237886"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FONT color=#0b09cb>보건복지부</FONT></A>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BR><BR> <DIV style="WIDTH: 500px" class=GS_conC sizcache="49" sizset="6"> <P class=ph sizcache="49" sizset="6"><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106/28/yonhap/20110628114417855.jpg" width=500 w="500" h="296"></P></DIV>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BR><BR>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 6세나 1ㆍ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BR><BR>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BR><BR>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BR><BR>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한다. <BR><BR>이제까지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의 재원을 이원화해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각각 지급해왔다. <BR></DIV></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