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김상열]

선거권 연령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은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만 21세,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로 꾸준히 하향 조정되어 왔으며, 또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의견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어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것이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의 취지다. 특히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 사회의 초년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빨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취지는 참 좋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에 모두가 찬성을 하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찬성하는 정치집단과 반대하는 정치집단을 보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현재의 정부 여당 및 일부 군소 정당은 진보 성향이고 야권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은 보수 성향이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이념이 진보 성향에 가깝다고 한다. 아마 우리 나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 안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비롯하여 진보 정당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하향 확대함으로 해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아짐으로 찬성을 하고, 보수 야당에서는 자기들을 반대하는 유권자가 많아짐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라는 미명을 앞세워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주장일 뿐이다.

당리당략을 위한 작은 정치보다 국민을 위한 큰 정치를 하여 주기를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저버리지 않기를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