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보험개정 변경내용

[찬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부칙조항 제10조, 제33조 및 별포 4의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출연금 관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안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급금 충당순서의 구체화(안 제44조의2 신설)

보험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충당순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환급금 충당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사회보험료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마련(안 제64조의3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과소납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래 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때에는 징수한 금액을 각 보험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을 원래 징수하여야 할 각 보험별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납부 처리하도록 함.

3)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인 배분을 예방하여 각 사회보험 간의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20세 미만의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일부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9. ∼ 2. 18., 3. 16. ～ 4. 5., 5. 26.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23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환급금의 충당순서) ①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 후의 잔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2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를 “공단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로 한다.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70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의4(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93조의4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연 500만원”으로, “산정한다”를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3조 및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2.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 제30조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ㆍ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환급금의 충당순서) ①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 후의 잔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2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45조(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5조(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
1. 보험료, 징수금 또는 가산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 납부일의 다음 날	1. ------------------ 연체금----------------------------------------------------------------------------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업무의 위탁)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
<신 설>	제64조의3(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70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4조의4(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93조의4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