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부당한 조치
질문 :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거나 육아휴직과 관련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자율적 해결을 시도해 보고,
1. 우선 사업장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모색해 봅니다.근로자는 ⓐ 직장내에서의 남녀차별, ⓑ 직장내 성희롱 문제, ⓒ 산전후 휴가급여와 관련된 사항, ⓓ 육아휴직등과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각각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3인 이상으로 하고 총인원수는 10인 이내로 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 2인 이내로 합니다.
2. 근로자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고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씩,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용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조사하여 3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②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고, 만일 근로계약 중에 조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조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체되게 됩니다.
3. 퇴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 그 사유에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간단히 살펴봅니다.①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3개월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③ 구제신청이 적법한 경우, 담당심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문회의에서 공익심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④ 심문이 종료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복직과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을 행하게 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2) 구제명령이나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② 재심청구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 혹은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되게 됩니다.(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제명령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4.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받은 차별대우의 유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소송,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차별대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측에서 밝히면, 그러한 차별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사용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