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3일 신문브리핑

[27회anna]

2016년 11월 23일 신문브리핑
 
만일 여러분이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시민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입니다.
- 하워드 진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그분의 이야기가 여전히 귓가에 남습니다.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 정치/외교 ]
1. 최순실씨 일가가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으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수천억원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조직위가 지난 10월까지 기업들로부터 후원받은 총액은 약 7800억원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돼 조직위에 수령·입금된 금액은 1327억원이라고함
 
2. 여야 합의로 잡혀 있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탄핵안 표결은 내달 2일과 9일 중 하루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함
 
3. 비박계와 김무성 전대표와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함
- 탈당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내분에 빠진 당을 수습하려는 비대위 구성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음
 
4.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5%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3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을 발표했다고함
 
5.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무위원 사퇴 등을 촉구했다고함
 
6.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힘
 
7. 청와대가 일명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이라고 불리는 영양·미용 주사제를 구입한 것외에도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팔팔정도 구입했다고함
-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매한것이라고함
 
8.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동훈이라는 가명을 쓰면서까지 5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회장 이영복 씨와 23 차례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음
 
2. 대표적인 국산 무기이자 우리 군의 주력 전력인 K-9 자주포가 핀란드에 수출됨
- 수출 조건은 2억 달러 규모의 중고 K-9 48대에, 추가로 2억 달러 가치의 정비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임
 
[ 경기종합 ]
1.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부진이 겹친 탓으로 기업 매출액이 약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고함
- 2015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매출액은 2,159조원으로 지난 2014년보다 3.2%(72조원) 쪼그라들었다고함
 
2.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에 대해 12.1%의 잠정관세를 부과함
- 경량감열지는 영수증이나 은행 순번 대기표 등에 주로 사용되며, 다른 용지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잉크 소모가 없다는 장점으로 각광받고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금리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가계의 변동금리대출(개인사업대출 포함)이 1,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를 것이라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음
 
2. 채권매매 중개를 따내기 위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영업직원과 해당 펀드매니저들이 무더기로 적발됨
-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와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검은 공생관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임
 
3. 한국지엠 쉐보레가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 출시 행사날 신형 말리부의 이유불문 신차 무상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함
- 그랜저의 직접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경쟁사 신차 출시를 다분히 의식한 모습임
 
4.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함
- 일감 부족으로 연말에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조선소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교통/부동산 ]
1. 22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석촌역 사거리 부근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통행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9호선 연장공사’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음
- 지난 2014년에는 석촌역 부근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음
 
2. 강원도 삼척과 동해, 강릉, 양양, 속초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가 착공 18년 만에 24일 전 구간 개통됨
 
[ 사회종합 ]
1. 이번주 중반 동장군이 한반도에 상륙해 25일까지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
 
2. 최순실씨 아버지 최태민씨의 묘가 경기도 용인시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어 용인시가 고발조치 한다고함
 
[ 국 제 ]
1.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의 양 날개가 된 반이민정책과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적 행정 조치를 내년 1월20일 취임 첫날 시행할 것을 공식화함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감산지지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하룻밤 새 4% 가까이 급등했다고함
- 2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 12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80달러(3.9%) 상승한 배럴당 47.49달러에 거래를 마침
 
3. 차이나 머니 공습으로 벤쿠버, 런던, 시드니, 홍콩 집값이 폭등하고 있음
- 막대한 중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양국 모두 조업을 할 수 없는 ＇금어＇ 해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중국과 조율 중임
 
5. 미얀마 북부의 내전 격화에 따라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보건복지부가 발병률이 높은 암들을 지역별로 정리한 ‘전국 암 지도’를 공개함
- 갑상샘암은 시·군·구별로 최대 15배까지 발생률 차이가 났으며,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과 폐암 발생이 증가했고, 대장암은 남녀 모두 늘었다고함
 
2. 첫눈은 각 지역의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하며,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 관측관의 육안으로 확인된 눈이 공식 첫눈이라고함
 
3. 중앙일보가 22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9명 중 30명이 찬성하겠다고 답했다고함
 
@이슈뉴스@
11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힘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단 한 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네’... 

2. 매주 100만 명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정을 강행하며 ‘국정에서 손 떼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분노가 26일 촛불집회에 몰려 1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송년회는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병신년을 깔끔하게 보내야지~

3.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재벌은 ‘피해자’로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 금융권 노조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재벌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0순위임을 확인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정국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부패 비리 세력들을 솎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겁나지?

4. 미국의 CNN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보도하며 그 5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1)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권력 후계자가 없다 3)여당내의 출당압력이 약하다 4)힘 약한 야권 5)혈통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혈통이라... 피는 못 속인다는 얘기구만... 거참...

5. 청와대가 제약업체 녹십자에서 태반주사·감초주사·마늘주사 등의 약품을 사들였다는 보도에 대해 ‘경호원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늘주사는 곰이 맞아야하는 건데... 닭이 맞아도 부작용 없나?

6.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종북 프레임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유 의원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강행되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아 걱정과 불안이 많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더니...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잘 따라나 오시길~

7. 대학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대 이어, 서울대와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25일 숙명여대 동맹휴업을 시작으로 30일에는 서울대가 동참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도 동맹휴업을 논의 중이어서 대학가 동맹휴업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학생은 공부나 해야지’라고 말하는 꼰대는 되지 맙시다. 유성엽 의원님 안 그래요?

8.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밴드와 함께 25일 오후 7시 30분 광화문 광장을 록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 주제는 '물러나! SHOW'로 포스터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향한 이승환의 강한 열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50만은 모인다에 500원... 이번 주 불금은 광화문에서~

9. 후쿠시마 앞바다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하자 관저는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17분 후 아베 총리는 ‘국민에게 쓰나미와 피난 등에 관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고 즉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응급대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1시간 후에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7분... 고작 17분... 우리는 7시간이나 비어있었는데... 참담하다 정말...

10.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구체적인 방위비 협상을 하기도 전부터 백기 투항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복지 등 다른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이러니 미국의 충견 소리 듣지~

11.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입자들이 '추후납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2.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수업 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5·10 규정'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이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좀 심하다 싶지만,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래서 마음만 받는 걸로~

13. 가계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사상 유례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식량인 쌀과 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기호식품인 커피도 안 마시는가 하면 옷도 안 사고 버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사는데 말야... 헐벗고 굶주려도 일단 광장으로 광장으로~

14.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대국민 홍보 등 감염예방 및 대응조치는 계속하기로 하고 동남아에서의 위험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남녀 여행자의 임신 계획 연기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이 오니 지카는 가는데... 조류 독감에 구제역이 걱정입니다.

15. 달걀 모양의 초콜릿 안에 '장난감'이 들어 있어 더욱 인기가 좋다는 ‘킨더초콜릿’이 어린아이들의 고단한 노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에 의하면 루마니아의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3시간 이상 장난감을 조립해 생계를 이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달콤한 속에 장난감이 아닌 아이들의 눈물이... 이건 먹지 말아야지...

16.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보다 3배나 높은 폭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낸 동종전과 6범의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9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9년 동안 안 걸린 건 아니고? 무면허에 음주 사고를... 이건 아니라고 봐~

17. 무서움을 느끼는 경험을 한 후 뇌 속에 남게 되는 공포의 기억을 지워 그 기억이 일으키는 몸과 마음의 반응을 완화하는 뇌과학 기술이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뇌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포의 기억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한다? 지금 딱 그러고 싶을 거야... 그치?

18.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축구선수로 키우고자 축구센터 건립을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손 감독은 ‘남들은 건물 사고 편안하게 먹고 살지 왜 자비 120억 원을 들여 공사하느냐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에이스의 에이스 아버지... 이런 거 보면서 뭐 좀 느끼는 거 없니?

@검찰,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 이화여대 압수수색. 전광석화?
@검찰, ‘박 대통령 강제수사 고려 안 해’. 아 네~
@정진석, ‘하야-탄핵-국회 추천 총리 중 하나만 택해야’. 야뱌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오늘 강행. 개새..들...
@중국 외교부, 한류 제재 공식 부인. 비공식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