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에 대한 법적 효력

[서울인천경기법무]

차용증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문서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줄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줄 것인지 약정하면 그것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이미 작성하였다면, 채권자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도 돈을 빌려줘야 하며, 돈이 실제 오고갔는지에 대한 실체보다 작성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차용증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있어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빌려주는게 100%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