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정

[임재호]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등록일

2014-12-22[최종수정일 : 2014-12-23]

조회수

791

담당자

김대욱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규 지정

‘ 15년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병상증설시 사전협의제 시행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방안 등 마련, 17년 차기지정 평가시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 15∼’ 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고,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 ‘ 12년 44개소 지정, 춘천성심병원 지정서 반납(‘ 13.1.31)으로 이후 43개소 운영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 ‘ 11년(43,174개)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 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되었으며,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함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 (①지역경쟁) 10개 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78%(권역거주자의 권역 내 종합병원 이용률의 중간값)를 우선 배분하고, (②전국경쟁) 권역 배분 후 잔여병상은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경쟁을 통해 배분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12 →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21 → 16% 이하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신설)

보건복지부는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 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금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 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 순서는 가나다 순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 (14)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7)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밑줄 친 기관은 신규지정 기관

** 기존 지정기관중 탈락한 3개 기관：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