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 강원도 영월

[신귀족 허은숙]

■[강원 영월] 폐교 공시지가 2500만원 

#연상초 #화라분교 #강원미활용폐교 

#전국폐교 #폐교현황

https://youtu.be/H4g16e22mBY?si=Ix_d91U18tzepW-S

http://blog.naver.com/bdsdkr/221259837139

■ [빈집여지도] 폐교 총정리(2023년 8월까지) #2023폐교 #2024폐교 #폐교현황 #폐교탐방

https://youtu.be/nOv9SoOuSvw?si=msnJQOvMzkHT0lgg

■ 전국 폐교 현황, 이제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 / 2016.06.20.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6월 20일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맞추어 ’폐교현황‘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6월19일부터 22일까지서울 코엑스에서 ‘손 끝으로 만나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부3.0 핵심성과와 미래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전시된다.

 ‘폐교현황’ 서비스는 전국 1,350개 폐교재산 정보를 통합하여 시·도교육청별 보유현황(주소, 규모, 대장가격 등), 자체활용 현황, 임대차 현황(목적, 내역, 임대가 등) 등을 맵(Map) 기반으로 제공한다.

그 간 폐교재산과 관련된 정보가 시.도교육청별로 관리되고 있어 국민들이 폐교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에 새롭게,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 폐교재산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폐교위치, 규모, 임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50개이며, 933교(69%)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임대·활용되고 417교(31%)는 미활용 되어, 폐교 관리비(교당, 1백만원～5백만원)로 매년 15억원 넘게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들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대부(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 동안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구축(‘15.12.17.)하고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을 통합·비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한 폐교재산 정보 제공으로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3.0 기조에 맞게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자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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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는 최대한 교육용으로 자체 활용”… 경북교육청, 폐교관리기본계획 수립 / 24.03.26.

*폐교 57곳 활용 방안 마련

*지자체·주민에 대부도 검토

경북교육청은 폐교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폐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폐교 관리 기본 계획은 미래 교육 대비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자체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향후 교육수요 증가 예정지, 지역 중심지, 지역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존관리와 지자체?지역주민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_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이 현재 관리하는 폐교는 731곳이며, 이 중 490곳은 이미 매각했으며, 매각하지 않은 폐교 241곳 중 자체 활용 74곳, 대부 110곳, 미활용 57곳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관리 기본계획은 미활용 폐교 57곳을 최대한 교육용으로 자체 활용하고, 활용이 어려우면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대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폐교재산 자체 활용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경주 한국어교육센터와 안전체험관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래 한국어 기초교육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천과 영덕지역에도 폐교재산을 활용해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교육 가족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울릉도에 독도교육원을 설립해 경북은 물론, 전국의 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조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김천, 상주, 울진 지역의 미활용 폐교 3곳을 지자체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매각은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립과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며, 농업법인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시설 운영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

폐교를 인수한 기관 등은 10년 동안 애초 매입한 목적대로 활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 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폐교재산이 지역민의 평생교육과 복지 기회 확대,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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