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_김태은] 공정위, 배달앱 양대산맥의 횡포 잡아낸다...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착수

[김태은]

[앵커 멘트]

배달 음식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을 잡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이 두 앱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독점적 지위의 두 기업이 배달앱 사용을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을 높이자 입점업체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차 모씨 / 자영업자 : "앱 안 쓰면 장사 못해요 요즘은. 내라면 내야되는데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했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가게의 노출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주도하고, 입점업체가 끌려가는 구조가 적발된 겁니다. 

이 외에도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대신 전달하고, 약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플랫폼 기업의 정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약관체결 꼼수 행위도 발견됐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정 의사 여부를 밝혀야 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강제성 있는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은입니다.

[남진희]

-리포트에서는 눈을 확 사로잡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배달앱 양대산맥’이라는 표현으로 쿠팡이츠와 배민을 일축해줘서 좋았어요.

-앵커 멘트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아요. 배민, 쿠팡이츠인 이상 이 말은 당연하니까요. ‘입점업체’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보도자료의 핵심이었던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말을 끌어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인터뷰는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한 내용이라서요.

-그 뒤에 내용은 전부 괜찮은데요. 다만 문장 길이가 너무 깁니다. 리포트는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문장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서]

좋은 리포트 잘 읽었습니다.

- 타이틀 너무 좋습니다. 리포트만 할 수 있는 화제성을 공략한 타이틀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 앵커멘트 첫 문장에서 '음식점' 이 어색해서
차라리 작년도 배달앱 이용률을 말하며 이에 따라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배달에 많은데 약간 음식점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하는게 어색할 것 같아서요.
- 인터뷰에 뭘 내는지가 안나와서 다소 편협한 인터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포트라더라도, 너무 배달앱을 등지는 방향은 다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배달전문 식당을 운영했다가 폐업한 소상공인 인터뷰가 어떨까 싶습니다.
- '꼼수'라는 표현은 비격식어라 KBS와 결이 안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속임수' 또는 '부당'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영]

좋은 리포트 잘 읽었습니다. 제목부터 기사 구성까지 하나의 궤로 잘 이어졌고, 필요한 내용만 내실있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멘트에서 불공정약관들의 특징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이 앞 문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니, 대신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변경해 어떤 부분에서 불공정했는지를 드러내주면 좋겠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수수료 부과한 것은 쿠팡이츠만인데, 두 회사가 모두 이러한 약관을 둔 것처럼 읽혀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