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자체장 2명중 1명 농지 소유”~“공직 수행하며 농사짓는 건 불가능.투기 목적 소유인지 조사해야”

[보라토끼]

★경실련 “지자체장 2명중 1명 농지 소유”

“공직 수행하며 농사짓는 건 불가능
투기 목적 소유인지 조사해야”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2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기초 지자체장 238명 중 51.2%(122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광역지자체 의원 818명 중에서도 농지 소유자가 48.8%(38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장 15명 가운데 5명이 농지를 소유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0.14ha의 농지를 갖고 있고, 현재 시가는 약 2억7200만 원이다. 1ha는 약 1만 m²로, 축구장 1.5배 넓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장 4명이 보유한 농지까지 합치면 농지 면적은 총 0.15ha. 신고한 땅값을 합하면 3억6900만 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총 223명 가운데 11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사람은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로 영광에 본인 명의로 2억6300만 원 규모의 농지 3.3ha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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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광역지자체 의원들이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 의원 818명 중 383명이 소유한 농지의 총 면적은 199.4ha로, 땅값은 922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최훈열 전북도의원으로 본인 명의로 전북 부안에 농지 21ha를 가지고 있다. 땅값만 52억4900만 원이다. 10억 원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도 18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이 공개된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의원 1056명 본인과 배우자의 밭과 논, 과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지법상 농지는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실련은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 의원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4.5%에 불과한데 공직에 계신 분들의 절반 정도가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농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업무 강도와 공직 수행 등으로 비춰볼 때 실제 농사를 짓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처럼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하고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지 정보를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