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서비스연맹 시무식(마석 모란공원)

[동원F&B노동조합]

안녕하세요.

1월 2일 서비스연맹에서 진행되는 시무식에 상집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집권 2년차 신년사에서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귀족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거론하며 노동 개혁을 경제 성장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경제 회복 방책으로 수출 진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을 주장하는 노조는 기득권이며, 노조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독점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지대 추구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목하진 않았지만, 신년사의 문맥상 부정적인 특정 집단으로 예시된 사례는 이른바 ‘귀족 노조’가 유일했다.

윤 대통령이 재벌·정치인·법조인 등 부당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권력을 행사해온 전통적 특권층이 아닌 ‘강성 노동조합’을 혁파해야 할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는 노-노 착취의 배경에 귀족 기득권 노조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새해벽두 신년사부터 노동탄압 강조한 윤석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엔 미래 없다며 '귀족 노조' 타령
• '귀족 노조와 타협한 기업'엔 정부 지원 차별하겠다며 노사 갈등 조장하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