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부분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시공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 경미한 공사 _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만 해당 됨)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8.5억 그리고 개인은 17억이상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업 보유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보고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기준 약 3.4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과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2인 그리고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2인 이상이 반드시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기설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