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전문가 "시장활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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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전문가 "시장활력은 글쎄" - K그로우

[K그로우 김택수 기자]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부 지역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핀셋 해제가 해당 지역에서는 매각을 원하는 이들의 출구와 퇴로가 마련된 셈이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에 집중된 해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활력을 가져다줄 지는 미지수라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제 지역은 오는 7월 5일부터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별 규제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 및 소득세, 보유세,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 효과로 세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매물 유통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혜지역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와 지방 11개 시군구(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의 조정대상지역이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이다.

반면 세종시와 전주시 등 해제를 기대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부담이 현실화돼,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이 고려되지 않아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대출 이자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되던 공시가격 1억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움직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단계별 규제 내용 및 규제 수위 제시 등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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