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누구도]

사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3.01.14 03:16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와 권순일 전 대법관(오른쪽)/조선일보DB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두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모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이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씨가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2021년 10월 검찰에서 진술했다.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고, 대장동 사업 걸림돌도 제거됐다.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TV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든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관 중 가장 선임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후 김만배씨가 남욱씨에게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권 대법관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특히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도 권 대법관을 찾아갔다. 재판 시작과 끝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권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35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자 앞서 개발 허가를 받았던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대법원은 2016년 시행사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렸다. 남씨는 “당시 김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남씨의 진술 이후 수사를 뭉갰다. 2021년 말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게 전부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개발 본류 수사가 먼저”라며 이 수사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까지 했다. 이 의혹은 국가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보다 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 검찰은 서둘러 실체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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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3.01.14 03:29:44
창피하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하기사 대법원장이라는 놈도 간신박쥐인데 ....오죽 하겠냐??? 참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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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01.14 13:56:58
곳곳에 쳐박쳐 암약하는 쥐새끼들을 모조리 색출해 박멸해야 한다. 당췌 나랏꼴 사나워진 이유가 바로 이런류들에 있다. 정상인 것을 후질러 걸래쪼가리를 만들어 놨으니 그간 방치한게 문제다.
윤짜아장
2023.01.14 11:36:01
괴례기 놈들 소설쓰면 국짐짝 노예들 잘도 속아넘어가네~~ㅋㅋ
무수옹
2023.01.14 04:21:44
그렇지 않길바라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정도가 아니라 국가체제전복 사건으로 다루어야! 반드시 실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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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1.14 15:32:17
잠시 권순일 대법관의 기자회견이 있은후 후지 부지 된 적이 있었지 . . .. 누가 봐도 이상했던 대법원 판결이 죄밍이 목숨 붙혀 줬었고 . . . 이랬던 것이 죄이니가 있던 시절이였다 . . . 그렇다면 죄이니하고 죄명이는 한 핏줄이다 . . . 죄이니는 죄명이가 없으면 적폐청산으로 빵에 가는 것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문란케 하고, 국가 체계를 전복한 법법자들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건 아니지 . . . 절대로 그냥 넘어 가면 안되지 . . . 국가체계를 전복한 반역자들이니 엄히 다스려야 될 것이다. 사형도 아깝다 . . . .
무수옹
2023.01.14 06:09:51
두 사람의 얼굴울 잘 뜯어보면 눈매와 입모습이 매우 닮았다. 인척관게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간다. 수사가 필요하다.
gfdrfur
2023.01.14 04:06:58
어이, 법관 나리들, 정치인 개들,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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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1.14 06:13:01
우리나라가 어쩌다 김만배, 권순일, 김명수, 이재명같은 비리 인간들이 날뛰는 사회가 되었나. 이들에 대한 척결없이는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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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1.14 05:22:05
덮고 넘어갈 일이 있고 발본색원할 일이 있다. 검찰의 능력을 지켜보겠다. 단군이래 최대의 사법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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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1.14 05:54:37
대법원 재판 거래? 사법부 오염은 국가의 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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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1.14 06:51:45
언론계, 사법계가 돈에 놀아났다. 김만배는 돈으로 이들을 우롱했다. 가징 이득을 본 자는 이재명이다. 판사들이 이렇게 돈에 놀아나면 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되나. 개탄할 일이다. 김명수 사단의 판사들을 다 물갈이하고 언론계도 대오각성하라! 이 무슨 짓인가! 국민들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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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1.14 04:31:07
주사파 임기동안 뿌리내린 결과이다 이런데도 곰은 무엄하다느니 선을 넘지말라고 했다 지독하게도 뻔뻔스럽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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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1.14 05:25:16
지금 사법부가 2건을 봐주기식으로 판결했다면 사법부는 문닫아야 당사자들은 해명이나 반박이없는거보니 문제가있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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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1.14 06:38:53
김명수와 그 일당의 감도 안되는 무자격 판사들이 무법천지로 법치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종북 공산주의자들 면죄부 이권 사리사욕 탐하는데 한데 어우러저 나라를 짓밟고 뭉개고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증좌 실체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대장동은 개인 정권 탈을 쓴 개인 범죄지만 법원의 종북 공산주의자 무리들의 패악질 분탕질은 국가 법치 법질서를 혼란 교란시켜 국운까지도 풍전등화 위기로 몰아가니 국가 존망 차원의 문제로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어디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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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dari
2023.01.14 06:52:42
대법 판사라면 우리 나라 공정의 잣대가 되어야 할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썩었나? 앞으로 누굴 믿고 판결을 의뢰하나? 하늘에 양심을 걸고 지금이라도 그 불법에 관여된자들은 고백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 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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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3.01.14 06:08:15
이런 작자들이 법복을 입고 흑백을 논한다니...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민주적인 판결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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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1.14 06:01:25
힘들게 땀흘려번 동이 아니고 불법사기로 쉽게번돈이라 쓰는것도 썩은 냄새나느 짓거리로 그에 놀아난 대법관 이란자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역 죄인이다 저런자들 믿고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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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1.14 07:49:49
참담(慘憺)하도다! 저런자가 대법관이였다니!!! 참람(僭濫)하도다!! 저런자가 변호사까지 되었다니~~ 참혹(慘酷)하도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法)이 무너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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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anny
2023.01.14 07:33:52
사법부의 부패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로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수사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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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1.14 07:27:23
권순일 판결 다 재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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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1.14 08:24:58
권순일이를 능지처참해야 정상적인 국민들이 안정될것이다 , 그리고 그로인한 피해액을 사돈에팔촌까지 추징시켜라 , 버러지한마리가 국가를 분탕시켜도 처다만보고있는 문재인이와 김명수 그들를 동조한 5명의 실명도밝키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가하라 , 그래야 나라이고 정부가아니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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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1.14 08:21:20
건달 깡패 조작 사깃꾼에 놀아나는 것이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라고 야 집에가서 손자나 봐줘라 니들이 무슨 판사고 대법관 대법원장이라고 평범한 사람도 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렇게는 안 산다. 니들이 판사 대법관 웃기지 마라 니들은 인간 말종 쓰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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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
2023.01.14 07:47:18
가고온다는 거래는 현실적 실체가 사람이 아니고 돈과 물건이다. 대법관의 명예와 법원의 신뢰를 돈으로 팔았고, 추락시켜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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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여행자
2023.01.14 07:35:0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atom
2023.01.14 07:43:31
판사들아, 똑똑한 척* 정의로운 척* 권위로운 척* 절대로 하지 마라. 공짜 밥을 좋아하는 놈은 직업 관계없이 양O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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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1.14 07:51:18
순일씨 낯이 꽤 두꺼워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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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아침고요
2023.01.14 08:13:38
문재인 시대 수 많은 국기 문란 사태들 중 하나로 .... 김명수는 응답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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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1.14 09:27:54
어마 무시한 대혜사건이다 한장관이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을 밝혀 강남좌파들의 탐욕적 부패고리를 끊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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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서
2023.01.14 08:48:44
이사건은 사법부의 존재도 의심케하는 사건이다 권순일을 가만놔두면 우리사회 신뢰는 싹다사라진다 검찰은 반드시 권순일 수사를 마무리해 국가 존재 이유를 알려야한다 이건 독재국가라는 오명보다 더욱 수치스런 사건이다 권순일이 잘살면 이건 나라도아니고 정권도 무의미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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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am
2023.01.14 08:15:36
대법관의 깜이 되는 사람이 있나. 권순일 치욕스런 이름으로 영원히 남았고 곧 감옥에 가셔서 변호하시길. 김맹수는 곧 따라들어갈 것이다. 이 나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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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
2023.01.14 09:38:10
권순일,권순일,권순일,김명수,김명수,김명수 대한민국 법원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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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떠나는배
2023.01.14 08:50:55
그나마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사법부의 권위회복을 위해 당시 대법관들은 양심선언을 해야한다. 이런자들이 대법원장 대법관을 했다는것은 사법부의 치욕이요 국가적 망신이고 국민적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준것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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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oticelli
2023.01.14 09:06:25
대법관이라는자가 한낱 브로커에게 뇌물받고 재판거래, 대단한다, 양심과 영혼은 어디다 언제 팔아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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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1.14 09:02:03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금권주의에 썩어버리면 법질서는 무너지고 나라도 부패한다. 권순일, 김명수는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들의 비행을 한 번 더 챙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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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1.14 08:36:30
결국 거짓의 명수부터 수닐이까지. 사법부를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지않나 양심을 팔아먹지를않나 이나라의 정의를 시궁창에 짓이겨 버린 인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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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1.14 09:56:30
권순일이의 이런 비리를 알면서도 변호사 개업을 허락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문제의 집단이다 ~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대다수 국민의 민심은 정말 혼란스럽고 답답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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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1.14 09:33:51
어떻게 문가와 김명수가 사법부를 장악하고부터 이런 추악한 소문이 ？이질않고 개법부가 되었는지 꼭 밝혀서 본모습의 사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법치가 무너진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문가가 뭉갠사건 꼭 밝혀서 김명수의 대법관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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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
2023.01.14 12:50:16
권순일은 대법관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은 자이다. 저 자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히는것은 이 시국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부패와 비리, 부조리에 시름하는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부정선거를 샅샅이 밝히면 나온다고 본다. 권순일을 재판거래와 부정선거 사범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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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1.14 10:16:27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반드시 바로잡아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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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incheol
2023.01.14 10:15:31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양심의 보류요 공정과 정의이 보류인 사법부마져 흙탕물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이는 절저하게 수사하여 1심과2심에서까지 유죄 판정을 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뒤집어 졌는지...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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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1.14 09:39:19
거론되는 이 놈들 뒷배경에는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조폭의 혓바닥에 울고 웃을 비열하고도 저급한 인간들이 국회와 법원을 장악하고 있다니 이게 나란가? 한 땐 거대조폭집단이 정부후원까지 받았으니 온천지에 조폭의 주먹이 국운을 뒤흔들고 있었던 듯하다. 이 모든 뒷배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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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3.01.14 12:47:32
개법관들 짧은 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한순간의 탐욕이 자손대대로 역사의 오명을 이어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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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확실
2023.01.14 12:13:15
사법부 마저 돈과 권력에 놀아났단말인가? 삼권분립이 무너졌고, 판사들마저 정치화 되었단 말인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실이라면, 그 판사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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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바위
2023.01.14 10:10:42
권순일이 단순히 유무죄 의견이 5:5로 갈린 상화메세 권순일이 단순히 유무죄 의견이 5: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의견을 낸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들이 유죄라고 보고서 써온것을 무죄취지로 써오라고 하고,주심도 아닌 사람이 무죄로 해야한다고 앞장서 계속 주창해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팩트를 정확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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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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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1.14 09:09:16
법원 저울추 팔아 야바위 엿바꿔 먹고 법복마저 ？저 넝마로 팔아 사리사욕 배채우기로 사법부 폐악질 한 까스명수와 좌뻘개 판돌이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정의의 재판은 없다 빨리 처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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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1.14 08:47:04
권가놈은 스스로 조폭 똘마니가 된 자다. 변호사자격 박탈하고 대법적폐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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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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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1.14 12:08:32
이 의혹을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 판사라는 명함을 가진놈이 현금 로비에 의해 유죄를 무죄로 바꿨다는 것은 북괴 김정은재판과 같은 패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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