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의대·남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 野 추진 법안에 포함

[단독] 동의대·남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 野 추진 법안에 포함 9844명을 민주화 운동 인정… 野, 이 중 829명을 유공자 격상 추진 김형원 기자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6.26. 03:00 업데이트 2023.06.26. 06:38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4·19, 5·18 관련 유공자 5200여 명은 따로 떼놓은 숫자다. 9844명 가운데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50명)과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5명),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52명) 관련자 등도 들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로 민주화 관련자 9844명 중 사망·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남민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동의대 사건 관계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4587명),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1690명), 통일 운동, 노점상 투쟁, 농민 운동(412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민주화 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남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이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6·25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치산 만행에 초점을 맞춰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법률은 없었다. 민주화 운동은 물론 제주 4·3부터 여순·노근리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정부 책임을 따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6·25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 규명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6·25 당시 남북 양측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는 했다. 그러나 주로 우리 측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북한의 민간인 학살 조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은 “과거사 평가는 형평성에 맞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 野 ‘민주 유공자법’ 추진 ‘北 종교인 학살 규명’ 특별법 발의… 與 조해진 “과거사 평가 형평성 있어야” 김형원 기자 김형원 기자 기사 전체보기 김승재 기자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동의대·남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 野 추진 법안에 포함 민간인 고문·사노맹도 ‘민주화 운동’… 현대重 962명도 그제는 회, 내일은 참외... 괴담에 먹방으로 맞선 與 100자평63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6.26 05:26:59 민간인 고문사건 구속됐던 유시민은 // 아직까지 제대로된 사과도 안했는데 // 민주화 유공자되어 시건방을 떨겠군 답글작성 201 0 보리새우 2023.06.26 05:59:35 국민이 이름도 업적도 모르는 유공자? 사기 그만쳐라 민주당! 답글작성 188 0 미링 2023.06.26 06:01:31 국가를 해하려 했던 넘들이 다 민주유공자? 시방 장난하냐? 다 까발려서 다시 검증을해야 한다. 답글작성 161 1 딸각발이 2023.06.26 06:05:20 저게 민주화 유공자냐? 북한 공산당 끄나풀들이지!!! 답글작성 50 0 돈조반니 2023.06.26 06:06:50 유공자가 아니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역사교과서에 살인자 라고 서술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42 0 그날까지 2023.06.26 06:05:57 명단을 밝혀라. 민주화 관련 유공자에 보상을 하는건 좋은데 그들의 명단과 공적을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못한다는데 지들끼리 주고받는게 얼마나 될지. 보상은 좋은데 제발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답글작성 33 0 신전 2023.06.26 06:05:03 유공자 명단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수천 명의 유공자도 있는데, 또다시 유공자 타령 뻔히 속 보이는 엄청난 민심 이반 법안 발의가 될 수도... 답글작성 29 0 영조 2023.06.26 06:07:57 공권력 도전과 법 어기고 화염병으로 경찰죽이면서 민주화 하였다고 유공자 더불어당 의원 너희들 부모형제가 화염병에 죽었다면. 답글작성 25 0 1109@mse 2023.06.26 06:07:18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산업화 유공자 포상은 없나? 그분들의 공로야 말로 진실로 위대하다.. 답글작성 23 0 딸각발이 2023.06.26 06:07:08 법 같지도 않은 법들만 쏟아 내니까 법이 법이 아니라 떼 법으로 변질 되어서 민폐만 끼치는 거야. 답글작성 18 0 박대마 2023.06.26 06:20:08 저런 법들을 추진하는 늠덜의 명단을 공개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에서 관련 비용들을 지불하도록 합시다. 벌건이들의 최후의 단발마 같구나.~~!!! 답글작성 16 0 천지도 2023.06.26 06:17:55 아주 빵!!갱이세상을 만들려고 개!!!짓거리를 서슴치 않는 따불쓰레기들을 모두 박멸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16 0 멋진 나라 2023.06.26 06:17:18 저 넘들만 민주화 운동했냐? 넥타이 부대 등 이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민주화에 기여를 한 것이다. 사악한 좌파 넘들이 또 다시 대대손손 국민혈세 빼먹으려고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저런 악법에 찬성하는 넘들은 내년 총선에서 모조리 떨어뜨려야 한다! 답글작성 16 0 성천 2023.06.26 06:20:00 간첩.폭도.강금.방화살인.빨치산.국보법위반자등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역자를 민주유공자로 대우하여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 모든 취업및 시험에 가산점을 주어 대우하는 OO들... 특히 보수라는 국힘 OO들 한심 스럽다. 지금 당장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반역법을 폐기하라. 답글작성 10 0 시베리아 늑대 2023.06.26 06:17:05 민주당이 국회 다수 점하고 있으면,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내년 선거 까지 시간도 위험하니,비상 조치라도 강구해야,민주당이 알박기로 획책하는 각종 악법 막을 수 있다...6.25는 북한 남침이 아니고,미중간의 대리전이라며 국제 정세에 따른 피치 못할 전쟁으로 위장하는 문재인을 봐라...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왜곡된 과거사 규명부터 다시 전부 뒤집지 않으면...역사 왜곡이 굳어진다 답글작성 9 0 유박사 2023.06.26 06:10:59 이런 망국노 놈들, 아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주유공자로 선정하는 법을 만들어라. 광주 5.18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괴지령을 받아 일으킨 반역내란사건이다. 답글작성 8 0 푀이멘 2023.06.26 06:19:58 민주화 유공자법이 아니라.. 공산화 유공자법이네.. ㅋㅋ.. 웃기는 짜장들.. 너희 나라로 가라.. 답글작성 7 0 삼족오 2023.06.26 06:19:40 토착빠갱이 무장공비 빨치산 간첩 불순분자 모두 면죄부 주고 국가유공자로 조작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절대다수 권력으로 법제화까지 못을 박는 이적죄 역모죄 반역죄 해악질 패악질 하여튼 할 수 있는건 다해보겠다 혈안이 돼 미처날뛰어대고 있는게 아닌가 답글작성 7 0 달래파 2023.06.26 06:18:10 전국민의 유공자화. 답글작성 7 0 HongJM 2023.06.26 06:18:06 개나 소나 다 민주화.우리집 강아지도 민주화 운동했다.사료 한포 다오.ㅋㅋ 답글작성 7 0 Brian N.Y 2023.06.26 06:15:39 이넘들아 동의대 사건 경찰 유가족을 생각 해보았나?이러다가 간첩들도 유공자 만들겠구먼.간첩들은 색출하여 잡아 죽이자. 답글작성 7 0 김영기 2023.06.26 06:08:09 주체사상과 건폭 시위등으로 얼룩진 민노총 한노총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암적존재로변했다. 정부 국민모두가 이들의 범법행위를 규탄하고 의법조치하여 옳바른 노사문화를 정착하자. 답글작성 7 0 화담 2023.06.26 06:14:48 정신적으로 완전 돌아버린 인간들이 모인곳이 더러운ㅈㅃ당이 아닌가 싶네요. 이 걸레들 모두 쓸어 버려야 나라가 살듯 싶습니다. 답글작성 6 0 난감하네 2023.06.26 06:14:43 선거운동하는데 선관위 수수방관. 답글작성 6 0 난감하네 2023.06.26 06:14:05 다 모여서 한번에 신고해라 간첩들아. 답글작성 6 0 전요한목사 2023.06.26 06:13:22 민주화 운동 자체에 보상하는 것이 이상함. 저거 다 더불어 민주당만을 위한 것 답글작성 6 0 종북박멸 2023.06.26 06:13:21 민주화? 종북 좌파와 일맥 상통인가? 5.18 명단공개 해라 민주 투사가 맞나 확인하자! 답글작성 6 0 새아침 2023.06.26 06:12:41 민주당 의도는 현행범죄자나 과거 모든 범죄자는 전부 민주화 유공자인가? 패주길 놈들이다... 답글작성 6 0 gfdrfur 2023.06.26 06:06:30 조금만 참으쇼. 어짜피 없어질 민족. 새로운 한반도에서 다시 봅시다. 답글작성 6 0 알라딘4U 2023.06.26 06:28:28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5.18 광주폭동 유공자이니 뭔들 못했겠나. 제발 개나 소나 말이나 빨갱 ㅇ ㅣ 를 국가 유공자로 만들지 말아라..!! 답글작성 5 0 해결사 2023.06.26 06:22:31 당연히 부결되고 거부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5 0 Freewolf 2023.06.26 06:22:00 주사파들의 체제전복 반역질.아예 김일성 일가도 포함해라. 답글작성 5 0 화무십일홍 2023.06.26 06:18:51 빨간넘들 유공자 법안이구만. 연금은 김정은한테서 받아라. 아니면 전라도 향우회에서 갹출해서 먹여살리든지. 정말 저 쓰레기 더불어부패당은 함께 가기 힘든 자들이네. 누가 저 놈들을 싹 다 척결하면 영웅이라 불러도 좋으리. 답글작성 5 0 야간비행사 2023.06.26 06:10:58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폭침당한 분들은 폄하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자들을 아주 민주투사로 포장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야당이 하는 짓거리인가? 특히 야당의 대표란 놈은 민주화의 '민'자도 실천하지 않았으면서 그쪽에 숟가락 얹고 있다. 이것이 정녕 정상적인 국가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답글작성 4 0 Hope 2023.06.26 06:29:50 그러면 남침 간첩도 유공자 되냐?? 답글작성 3 0 leehsking 2023.06.26 06:27:43 ***민주당 돈봉투관련 의원들,이것들도 민주화유공자로 강력 추천한다.흑색이,0향이,코인돌이 남ㄱ이,양산박 두령 문씨,파면된 조씨,사드전자파에 튀겨진다던 OO들 싸그리.뭔가 이상하나? 답글작성 3 0 멍청도곰탱이 2023.06.26 06:27:40 더(더러운)민잡범당과 좌파들은 " 왜 "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하며 빨아먹는민주유공자 (?) 명단공개를 두려워하나 ? " 왜 " 더럽고 구린게없으면 자랑스럽게 공개해라 . 답글작성 3 0 참고인 2023.06.26 06:26:54 무기고 털어 국군에 총질하고 화염병 던져 경찰을 불태워 죽인 폭도들이 민주 유공자라는 이 해괴한 나라, 이념적으로는 이미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점령된 셈이다.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몰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전수 조사는 물론 5.18 특별법 폐기에 나서야 한다. 해외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찬양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5.18 기적을 숭상하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답글작성 2 0 가산 2023.06.26 06:24:22 광주 5.18유공자 명단부터 까자~!!!! 답글작성 2 0 이방인2 2023.06.26 06:40:44 민주당이 미쳤구나. 진압 경찰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 여럿을 죽인 자들을 국가 유공자라... 답글작성 1 0 멸공또멸공 2023.06.26 06:40:06 좌파 종북주사파 이자들은 자유대한민국 OO가 분명히 아닌 북한지령받는 고정간첩이 아닐까 의심된다. 이승만이 이미 자유대한민국 이뤄놨고 이자들은 민주화 평화 탈을쓴 고정간첩들일 것이다. 사법부 행정부는 반듯이 이자들을 국가보안법 으로 척결 되길 바랍니다 이못된 가짜OO들은 국민혈세 도적놈들일뿐. 답글작성 1 0 ziliz 2023.06.26 06:37:52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시기에 숨쉬고 산 사람은 모두가 유공자다. 별 시덥잖은 일로 민주화니 뭐니 하며 법까지 만들어 특별한 유공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넌센스에 가깝다. 집어 치워라. 답글작성 1 0 채찬수 2023.06.26 06:34:07 차라리 말이다... 수구좌익 종북이 놈들은 전국민의 유공자化를 추진해라... 그러면 압도적으로 찬성을 받을거다... 우선 순위도 정해서... 토착 종북이 무리를 1순위로 하고 백선엽같은 노장군을 10 순위로 해라... 그러면 노총같은 수구좌익 무리도 찬성할거다... 답글작성 1 0 royce 2023.06.26 06:33:48 온갖 똥파리가 혈세를 축내는구나. 답글작성 1 0 신상수 2023.06.26 06:30:38 돈봉투당 은 벌건 나라를 만드네 우파는 이런 짓 하는 거 보고 분노 하지 않은 후손에게 큰 죄를 짓 는거 같네요. 답글작성 1 0 소망 2023.06.26 06:30:28 나도 학교 다닐 때 시위에 여러 번 참여했었다. 민주당은 차라리 전국민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들어라. 웃기는 놈들.... 답글작성 1 0 아는자 2023.06.26 06:28:58 나라를 거덜내라.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백두산 혈통처럼 만들려고 하는냐? 답글작성 1 0 찐찐찐이야 2023.06.26 06:25:29 담 총에서 한표를 얻어들 볼려고 혈안들이 되어 가는군아 잘들 해봐라 국민세금으로 하지들 말고 당신들 세비로들 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1 0 송담 2023.06.26 06:23:37 이 모든 좌익시스템을 만든 인간은 지난 5년동안 공산주의자가 구축한 바로 "문재인" 이다. 그는 공산 사회주의의 아들임과 동시에 자유 대한민국의(대통령) 탈을 쓴 악마이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반드시 재건해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1 0 Mrk1355 2023.06.26 06:41:06 배트남 패망 한달전까지 거리에는 학생.교수.종교인 공산화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읽고 김일성 충성맹세하고 민주화운동 이라고 우기는자들 저들이 내부에적 이다 답글작성 0 0 모태농사꾼 2023.06.26 06:40:57 625조선民主주의인민공화국化남침運動. 김일성이는 62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화를 위한 남침을 625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답글작성 0 0 Sam 2023.06.26 06:40:49 5~십팔! 네월호! 이태원! 동의대·남민전! 삶은 소대가리! 지나가는 개!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킴일성! 킴쩡일! 김쩡은! 시찐핑! 뭉개! 찢죄명과 더불어악당 모두 민주유공자로 이름 올리고 자손 대대로 가점 주자! 감방에 우선 가두고 멸문지화 시키는 가점으로.... 답글작성 0 0 muzimaczi 2023.06.26 06:37:34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화 유공자 분들은 참전용사, 순국열사 분들이다! 젖팔륙 데모꾼 것들이 아니다! 518 명단 까라! 답글작성 0 0 고대산 2023.06.26 06:36:13 국힘너희들정신차려 더불어공산당이 형평성에맞고공정한것보았나 저들을인간대웃내주는네놈들이나쁘다 답글작성 0 0 부운거사 2023.06.26 06:36:02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거들랑 반드시 진실화해위원회, 5.18 민주화 특별법에 의거 유공자로 등재된 자들에 대한 재심사로 가짜와 빠루개이들을 걸러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생각컨대, 남민전, 동의대 사건 연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등재하려는 것은 5.18 가짜유공자들이 자기들의 유공자 등재를 물타기하기 위한 음험한 저의가 숨겨져있다. 답글작성 0 0 wapgun 2023.06.26 06:34:58 민주 유공자는 모두 없애라. 다 좌파들끼리 해먹으려고 한 짓이 아닌가.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감춰야 하는 자들이 무슨 공이 되는 일를 했겠는가. 모두 무효시켜서 세금이나 아껴라. 학교에서 근대사도 안가르치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라. 답글작성 0 0 내마음은구름 2023.06.26 06:34:08 5.18가짜유공자 명단밝혀라. 쫄아서 살지말고 유공자에서 빠지던가. 답글작성 0 0 블랙재규어 2023.06.26 06:32:17 전국민을 유공자로 하고 퉁치자. 혈세가 썩었네. 답글작성 0 0 평산nz 2023.06.26 06:30:46 공산주의자들과 폭력적 데모꾼들은 영웅으로 만들어 대대손손 영화를 누리게하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다.국민이 궐기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의 나라는 소멸하고 말 수밖에 없다. 답글작성 0 0 bu 2023.06.26 06:29:20 가재나 게나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셀프 가입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민주화 운동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나 민주화 열망은 온 국민이 다 있었다 각종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셀프 둔갑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 민주당은 항상 엉뚱한 국민과 괴리된 정반대만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없어져야 할 당이다 항상 각종 정부 정책 반대 시위를 선동하고 동조하는 것이 당의 노선과 정책이면 바로 해체하여야 한다 왜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행동을 하나 답글작성 0 0 sjh1979 2023.06.26 06:29:13 불법 집회하다 다치면 민주유공자? 민주당아 다해 쳐먹어라. 국민의 피 빨아먹으니 그렇게도 달고좋은가? 답글작성 0 0 바로 살기,청천 2023.06.26 06:26:38 민주화 유공자 야당측 주장엔 자유대한민국 정체성에 민주화 보다 반국가 사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주화 보상법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여기에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민주당이 강행하며 거부권 행사로 차제에 민주화 유공자들을 정리해야 한다. 유공자들의 공적만큼을 국민들과 공유하며 납득이 되어야 한다.개인정보에 한하 일정 부분은 삭제하고라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공적인가 걸러봐야 한다. 답글작성 0 0 pmh 2023.06.26 06:23:29 1979년 박정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운동의 아버지격인 부마사태의 사상자 가족은 민주화보상법을 하던 말던 개의치 않는다. 부마사태는 민주주의 학생운동만이 아닌 희생된 사상자의 85%가 위대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자발적 자유민주주의 혁명이었고, 이런 민주화운동이 그 뒤 5.18의 근간이 되었다. 그래서 부산.마산 시민은 이 위대한 정신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고있다. 다른 학생만의 운동과 견줄 바가 못되니 나대지 마라. 양대노총! 시민민주화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민주주의 운동의 극본을 세우고 조용히 생업에 열심히 살고있는 위대한 부산.마산 시민들에게 이따위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 허는 엉터리 추진법이 가슴을 더욱 더 쓰라리고 후벼파는 꼴이 될 것이다.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사생활 문제로 구설 올라 2 [朝鮮칼럼] 조국과 이재명에게 ‘호소’하는 송영길의 좌충우돌 3 바다마다 낚싯배·산마다 벌통… 문어는 귀해지고 꿀은 말라간다 4 ‘백년전쟁’ 왜곡 맞서 ‘이승만 바로세우기’… 하와이 이 女人의 집념이었다 5 동의대·남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 野 추진 법안에 포함 6 23년 절대권력이 하루만에 치명상 “러 엘리트층, 푸틴 장악력 의심” 7 버스기사가 가리킨 곳, 좌석 아래 숨어있던 승객의 정체 8 민간인 고문·사노맹도 ‘민주화 운동’… 현대重 962명도 9 ‘황의조 사생활 폭로’ 인스타 글에… 매니지먼트 “허위 사실 법적대응” 10 [단독] “코인 상장 청탁하며 50억원 빗썸 측에 전달”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 조선일보 All r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