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층간소음 지옥, 원인은 지독한 층간소음 불평등

[층간소음]

https://v.daum.net/v/20240131162101174?fbclid=IwAR2H0Y7v2a9EMazDj13sXmZ7i530LZQ35l7bo48hjHp4WnkNnDg5ZH5y8Ak

"너도 당해봐"…윗집 '층간소음 복수'하려다 '날벼락'

층간소음 최초 가해자(윗집)가 최초 피해자(아랫집)에게 그동안 어떤 소음으로 어떤 고통과 피해를 줬는지는 판사 안중에 없다.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원인 제공자가 되는 층간소음 최초 가해자/유발자가 고의로 아무리 내려쳐도 또 작업질로 하루 종일 밤새워 아무리 내려치고 별 소음을 다 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수십 년 계속되다 보니 한국은 층간소음이 아니면 아무 탈 없이 살 사람도 끝내 범죄자로 만들고 만다. 층간소음 최초 가해자/유발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층간소음에 관한 한 한국은 지독한 불평등의 나라다.

판사는 생활적/생존적 피해자이면서 법적 가해자/범죄자가 된 그 부부가 보복/복수 소음으로 주변 이웃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준 점도 형량에다 집어넣었다고 했다. 한국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의식이란 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곳이 많고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층간소음이 공동으로 발생하는 곳도 적잖다. 주 가해자는 윗집이면서 부 가해자는 앞(옆)집, 윗집의 윗집, 아랫집인 경우가 있다.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누구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는 한 남(이웃)의 고통과 피해에 절대 나서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이 심한 곳, 악성 층간소음이 나는 데는 으레 무관심과 무책임의 공동체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랫집의 '어쩌다 가해자'는 윗집의 원초적 주 가해자와 주변 이웃의 부 가해자까지 기꺼이 복수 대상에 넣었을지 모른다. 니들 다 당해보라고. 그러나 판사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 맨 끄트머리 것만 보면 된다. 한국은 웬만해선 정당방위라는 걸(일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법체계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지레 피해버린다. 이게 한국의 법 현실이다.

이 기사 또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목서부터 그런 불평등을 당연한 양 '너도 당해봐' 하다 된통 당했다고, 날벼락 맞았다고 선정적으로 써재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