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 제 고객이신 ROTC 선배님의 지방세(취득세) 약 7천만 원 환급을 받게 했습니다】

[조영복]

 【세무칼럼 : 제 고객이신 ROTC 선배님의 지방세(취득세) 약 7천만 원 환급을 받게 했습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100% 감면-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해야”

알비클 재무국장 34기 조영복 세무사입니다. 제가 제 고객이신 ROTC 선배님의 취득세 약 1억 300만 중 약 7천만 원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게 했습니다. 특히 그 대상자가 ROTC 선배님이어서 뜻이 더 깊습니다.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세부적으로 가. 대상자 요건 나. 기간 요건, 다. 지역요건, 라. 취득가액 요건, 마. 배제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요건은 마지막 보상금을 받고 1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는데, 저에게 의뢰하신 선배님은 2012년 3월 경에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해당 요건이 안 되는 줄 알고 올해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 중 단서 조항으로 채권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면 됩니다. 당해 채권의 만기가 3년 만기이므로 2015년 3월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5.08.2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여 환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서 검토합니다.

가. 대상자 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요건이 됩니다.

나. 기간 요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다. 지역 요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ㆍ도 내의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 연접 특별시ㆍ광역시 ㆍ도까지 가능합니다.

라.  취득가액 요건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사실상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마.  배제 요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이때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을 절세하려면 단서조항 및 부칙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디테일한 조문해석에서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세금 절세는 물론 3대와 함께 하는 명가의 조력자"

“세금 절세를 돕는 부자만들기 도우미”

조영복 세무사(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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