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서울시가 발표한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3년간 한시적 용적률 완화제도＞ 정말 궁금해

[김선태]

나의 주장

서울시가 발표한#2종3종일반주거지역 #3년간한시적용적률완화제도> 정말 궁금해

****이 규정은  꼬빌하우스 사장님과 통화 하여 확인 바에 의하면 이 법조항은 서울시 조례로 2025년 5월19일 시행된 , <소규모건축물 규제개혁>을 위한 서울시조례 개정안 이었답니다.

2026.06.19. 17시 파리바케트에서 만난 회합은 홍일 회장은 <꼬빌 블로그 기사>에 대한 것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고, 용역 사장은 서대문구청에서 확인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여서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면서 서로 자료를 잘 못 보았다고 우기고 있어서 내가 뜯어 말리고서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필요하고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 사로 확인이 안 된 상태이니 내가 구청 담당자와 츨처를 찾아서 그 법안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알려줄테니 서로 다른 소리만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리고 다음에 내가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정리를 하고 마치고 돌아왔다.

나는 우선 블로그에서 보았다는 출처가 되는 그 블로그를 찾아 내었다. 네이버 블로그 [꼬빌하우스 작은집 협소주택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블로그에서 해당 기사를 찾아서 기사 내용을 다운받으려니까 복사방지가 실행 되고 있어서 부득이 기사를 9개의 화면으로 잘라서 캡쳐 하여 저장을 하고, 블로그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 내묭을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놓았다

김우성 주무관님 네이버 블로그 [꼬빌하우스 작은집 햡소주택 세상을 바꾸는 시작]에서 보이는 다음 기사 내용을 들고 와서 우리 지역<홍일아파트 재건축>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 법조항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과연 어떤 법안에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홍일아파트재건축>도 이런 법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서 메[일 드렸습니다. 다음주 일요일<28일>에 주민 임시총회를 소잡한다는데, 그 전에 답변을 듣고 협의를 한 뒤 주민총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꼬빌하우스 작은집 협소주택 세상을 바꾸는 시작

저는 서대문구 홍제동 홍일아파트재건축추진위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2종주거지역의 약 1000평 안팎의 작은 면적을 재건축 하려고 하는데 눈에 번쩍 띄는 귀사 블로그 기사를 어느 분이 가져와서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자고 하여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블로그에서 소개한 기사 중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기본완화)

그리고 2028년 5월18일까지 접수된 대상에 한해 적용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린 법안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에도 적용 될 수 있을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꼬빌하우스 사장님과 통화 하여 확인 바에 의하면 이 법조항은 서울시 조례로 2025년 5월19일 시행된 , <소규모건축물 규제개혁>을 위한 서울시조례 개정안 이었답니다.

김우성 주무관님 네이버 블로그 [꼬빌하우스 작은집 햡소주택 세상을 바꾸는 시작]에서 보이는 다음 기사 내용을 들고 와서 우리 지역<홍일아파트 재건축>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 법좋항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고하연 어떤 법안에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홀일아파트재건축>도 이런 법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서 메[일 드렸습니다. 다음주 일요일<28일>에 주민 임시총회를 소잡한다는데, 그 전에 답변을 듣고 협의를 한 뒤 주민총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