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박명희]

7월30일! 서울시민이 서울시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날입니다.

꼭 투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줍시다.

-교육정책에 따라 아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바람직한 어린이책 환경을 가꾸어 참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책읽기를 위한 책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즐거운 책읽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책 읽을 권리에서부터 수면권까지 침해당하는 고달픈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7월 30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 운영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재 아이들의 힘든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자료들을 모아 우리 회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회 전체 모임이나 부서, 분과별 모임, 내가 속한 학부모 모임 등에서 활용해보시고 적극 참여와 투표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함께 어른들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이란?

 교육감은 각 시, 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다.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를 맡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 교육감은 초, 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17가지의 절대권한을 갖습니다.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허용여부, 수준별 이동교육 허용

○학교의 설립.이전.존폐.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시.도 교육감 16명

  이 44만명에 대한 인사 및 지휘권 행사

○예산: 서울시 교육감은 부산 광역시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6조 1,674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집행. 작년 정부 전체예산의 약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고 그 중

       87%인 27조원을 교육감이 집행

○임기:교육감 임기는 4년, 2010년6월 지방선거부터는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실시돼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교육감은 임기가 1년 10개월밖에 안됨.

       3번 중임할 수 있어 12년까지 가능

󰁴 교육감 직선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출되는 이번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30일까지다. 임기 4년을 꽉 채울 차기 교육감은 그해 5월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함께 뽑는다.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교육감 선거와 달리 2010년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정당 공천을 받아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진다. 일부 지역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이 자치단체장을 ‘고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호사가들이 이번 선거에 ‘교육 수장’ 선출을 넘어선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이다. (출처 : 시사in)

○2007년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선거가 15.3%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이번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 신문이 지난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43.%로 조사되어 10명중 4명만이 교육감 직선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선거에 대한 인식부족은 선거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 교육감 주민선출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 이번 선거는 특히 중요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 자율화, 곧 ‘아이들 학대 교육’에 대한

   ‘MB교육정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 서울시 교육감(공정택)은 학교를 학원화하고 성적순대로 줄 세우기. 일제고사 부활

  개인성적 공개, 국제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초등생까지 입시에 시달리도록 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 추진,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부활과 공안기관에 앞서 촛불시위의

  배후 색출에 혈안, 학생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공개리에 억압했다.

󰁴 교육감 예비 후보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8명이다.

-공정택 후보 ( 75세 / 현 교육감)

 :학교 자율화 조치(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폐지, 0교시 수업, 일제고사 부활 등),

 자율형사립고 정책,시장주의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계승

“서울시 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공정택 교육감은 아웃이다.”

 2006년 11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채택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 13개 고교 교사 30명이 불구속된 것을 비롯해 공 교육감의 재임 시절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건도 두 건이나 터졌다. 이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민의 분노를 산 데 이어 밤 10시로 제한된 학원수업 시간의 연장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영어 몰입교육이나 다름없는 ‘영어 선도 교육’을 추진하려 한 점이 들통나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 교육감은 현재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식 움직임을 삼가고 있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 정책 질의에도 응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미리 ‘노출’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으로서는 이래저래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이 불편한 듯하다.

( 출처 : 시사in)

-주경복 후보 ( 57세 / 건국대 교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공공성단체의 추대와 지지를 받음.

 “학생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 만들기 - 학교자율화 반대, 시장주의 교육 반대,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등교육과 복지정책, 특목고, 일제고사 등 사교육비 조장정책 폐지, 학교 부조리 등을 몰아내고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 확대,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에서 탈출 시킨다. 미국산쇠고기는 한 점도 들이지 않는 친환경․직영급식 실현 등을 공약으로 소수를 위한 서울교육, 부패지수 1등 서울교육 바로 잡겠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와 진보정당 쪽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경복 후보(57·건국대 교수)는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혀 대조를 이루었다.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이 지금 다른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주 후보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유일하게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인사이기도 했다. “지금의 교원 평가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계적인 평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교육제도와 학교 체제 전반에 대한 평가 속에서 교원 평가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성동 후보(66세 /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총장직을 사임하고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다.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교육 관료 출신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리국장과 교육부 기획관리국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2년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편향 논란’이라는 제목의 교육부총리 보고용 내부 문서를 한나라당에 유출한 일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박장옥 후보(56세 /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동국대 부속 중·고등학교에서 평교사와 교감·교장 등으로 총 28년 동안 일해온 는 ‘30년 현장교육 실천자’임을 적극 내세운다.

-이규석 후보 (61세 / 중앙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 

서울고등학교 교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교육부 교육연구관 등 현장과 교육 관료 생활을 두루 경험한 사실을 강점으로 제시한다.

-이인규 후보(48세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여한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현장 교사·전교조 출신인 이 후보는 현재의 전교조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반이명박-반전교조 국민후보’임을 내세웠고, 설문에서도 “교원의 저항이 있더라도 교원 평가를 즉시 전면 실시할 것이며 부적격 교원은 바로 퇴출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만 후보 (호원대 겸임교수)

 교육 현안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기타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인사이기도 했다. 학교 자율화, 수준별 이동교육(우열반 편성), 0교시·심야 보충수업 등에 대한 견해가 그랬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실행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특수목적고 설립과 영어 몰입교육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영어 몰입교육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사람은 이 후보가 유일하다.

◈각 예비후보 살펴보기

  현재 (2008.7.3) 등록된 예비후보자

    : 이규석, 이인규, 박장옥, 이영만, 주경복, 장희철, 김성동, 공정택 (총 8명)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견해
	김성동	박장옥	이규석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학교 자율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원칙적 찬성)	반대	반대
수준별 이동교육 (우열반 편성)	기타(우열반항시편성은반대)	찬성	찬성	기타 (원칙적찬성)	기타(우열반편성은 반대)	반대
0교시 ∙ 심야보충수업	최소한의규제필요	각 교육청∙ 학교자율로	최소한의 규제필요	기타(학생∙학부모∙교사합의통한자율로)	기존규제지침유지	기존규제지침유지
일제고사	기타(용어선택의문제)	기타(교육적응능력고려한정책수립)	찬성	찬성	반대	반대
학원 심야교습 시간연장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영어 몰입교육	반대	반대	반대	기타(점진도입	반대	반대
학생촛불집회 참석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참여하게된원인이문제)	기타(평가대상아니다)	바람직하다
3불정책	기타(사회적공감대가우선)	일부폐지(본고사금지)	일부폐지(고교등급제금지)	일부 폐지	유지	유지
교원평가제	찬성	찬성	찬송	찬성	찬성	기타(교육체제전반평가시스템필요)

  ✳3불정책: 대학기여입학제, 대학별본고사 실시, 고교등급제.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인해 위 정책들은 일제히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밖에 야간      보충수업,사설모의고사금지, 촌지 안주고 안받기운동, 어린이 신문단체 구독 금지등도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를 뽑아놓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막대한 후과를 치    르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른 바 ‘학대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거나 제동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공공성 구현에 투철한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철학으로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창조력을

  키우며 친구들과 더불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이렇습니다.

- 차별 없는 학교                  - 칭찬과 격려가 있는 학교

- 촌지 없는 학교                  - 친구와의 경쟁없는 학교

- 준비물 없는 학교                - 학부모를 동원하지 않는 학교

-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교      - 교사가 아이들에게만 관심 둘 수 있는 학교

-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활기찬 학교

-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한 학교      - 꼴등이 없는 학교

-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학교, 교육환경

○우리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투표방법

◯ 거소투표

원래 법으로 제한된 사람만 하는 것이지만 7월30일 교육감 선거일정을 잡는 선관위가 투표율 최저하를 우려하여 이번 선거에 한하여 거소 투표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주소지인 집과 직장이 다른 구(예, 강북구 살고 직장은 성북구인 경우)에 있는 사람은 모두 7월 11-15일 사이에 부재자 투표신청하세요. 평일이므로 직장에 가는 분들의 참여를 위하여 활용합시다.

신청할 때 거소 투표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 투표

7월 30일이 휴가철이므로 관심은 가지나 실제 투표하는 분들의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 투표를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008년 7월 11일~15일 오후 6시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인 구청장에게 도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편료는 착불임) 신고한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으며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사람의 번호란에 도장을 찍어 보냅니다. 

<함께 나눠 볼 이야기>

(송파지회에서 활용한 예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토론 내용이 나오면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아도 좋겠습니다,)

설문1. 

 현 정부의 4.15학교자율화조치에 의해 ‘수준별이동수업(우열반 편성)의 운영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등을 자유롭게 결정 ․ 운영할 수 있게 된다’에 대해 어떤 후보는 ‘우열반 정책을 중단시켜 우열반 대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업만족도를 높일 수 도 있지만, 잘못 운영하면 뒤처지는 학생을 포기하는 제도가 되어버립니다.....학생들의 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우열반의 항시적 운영에 반대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이 조치를 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써주시고 그 이유도 적어주십시오.

설문2. 

 올해 현 교육감에 의해 10년 만에 부활된 일제고사에 대해서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나 교육적응능력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보기도 했지만 찬성하는 입장의 후보가 많았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진 한 후보는 ‘일제고사 참여 여부를 강제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하고 다른 후보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학습노동과 경쟁을 가중시키는 초등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써주시고 그 이유도 적어주십시오.

설문3.

 여러분은 이번 교육감선거에 우리 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보시는 지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설문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 각자가 교육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이 어떤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깊을수록 우리의 교육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