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저당권효력발생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효력 발생일

[원장 朴淏髓]

전세사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예방대책 ?
전세사기 안전장치 확인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저당권효력발생과 우선변제권효력 발생일 비교.
우선변제권효력 발생이 앞서야 한다.
예)
저당권의 효력발생일이 이삿날,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은 날이면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은 그 다음날이다.

그래서 세입자는 항상 임대인의 근저당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