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의 인물]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라진 10만4천447명의 김용균-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2019년 올해의 인물]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라진 10만4천447명의 김용균

“아들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어머니와 함께 1위 올라

• 김미영
• 승인 2019.12.30 08:0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31

▲ 2019년 올해의 인물

2019년 노사정·전문가 100명이 뽑은 올해의 인물은 고인이 된 비정규 청년노동자 김용균이다. 매일 또 다른 김용균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2018년 한 해 동안 10만2천305명의 김용균이 일터에서 다쳤다. 2천142명의 김용균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19년 올해의 인물 김용균은 그렇게 일하다 죽고 다친 10만4천447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달라”
고 김용균 노동자와 어머니 김미숙씨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정·전문가 100명에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이들이 올해의 인물로 고 김용균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와 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꼽았다. 43명이 이들을 지목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는 29명, 김미숙씨는 14명이 선택했다. 두 사람을 함께 적은 이들이 많았다.

지난해 올해의 인물 4위였던 고 김용균 노동자가 1위로 올라선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끔찍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고인의 죽음 원인이 “발전소쪽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업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위험의 외주화’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16일 시행된다. 두루뭉술하고 허술한 규정 탓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높다.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김미숙 이사장의 호소는 해가 저물어도 이어지고 있다.

‘엇갈린 행보’ 양대 노총 위원장 2위와 3위

양대 노총 위원장은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만 해도 한자리에 서는 일이 많았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28표)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24표)은 올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결정적 계기는 민주노총이 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2월에 한국경총·고용노동부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서로를 향해 “야합”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다. 연말에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1노총 지위를 내주면서 희비가 갈렸다. 민주노총은 “1노총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에 노정관계 새로운 틀을 주문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노동계 한 축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대표성이 의심된다면 한국 사회에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퇴하는 노동정책 순위 추락한 문재인 정부

이하 줄임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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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