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_ 다음 세대는 ‘유령인간’ : 경제성장 해봐야 재벌만 더 부자 된다. _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중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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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_ 다음 세대는 ‘유령인간’ : 경제성장 해봐야 재벌만 더 부자 된다. _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는 ’유령인간‘이 된다.”

임금이 좀처럼 안 오르는 것도,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도, 굴욕적 갑을관계가 많아진 것도, 창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도, 나라 경제에 성장동력이 안 보이는 것도 다 “재벌 대기업 때문”, 아니 “재벌 총수 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철없는 젊은이나 불만세력의 비약으로 들릴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통계로 근거를 대면서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다.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다. 그는 책 《한국 자본주의》(2014),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5)를 연달아 펴내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며 그 원인이 ‘분배의 실패’라고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그런 만큼 인터뷰 방향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는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제기된 문제의 원인이 선명하게 하나로 수렴됐기 때문이다. 바로 재벌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총수 일가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불평등과 갈등을 불러온 핵심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인이 명확하기에 해법도 명확했다. 그런데도 그동안 개선 노력이 변변치 않았던 것은 “기득권이 불평등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고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득권’에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포함된다.

재산보다는 임금격차가 ‘흙수저’의 원인이다.

“국가가 발전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떠올랐을 때, 학자들도 개념을 설명 못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어렴풋이나마 알았습니다. ‘삼성·현대만 부자 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잘살자’는 뜻이란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정부를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득권들은 아직도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을 기준으로 사회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장 교수는 불평등 중에서도 핵심이 ‘임금 불평등’이라고 강조한다.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흙수저’론은 부모의 자산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지만, 장 교수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재산격차가 아니라 임금격차 때문”이라고 했다. 재산이 많더라도 이자나 임대료, 배당 등으로 버는 돈은 가계소득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임금소득에서 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위 10% 고소득층도 재산소득 비중은 1%가 안 된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5) 물론 상위 1% 또는 0.1% 초고소득층의 경우는 재산수익도 많지만, 국민 대다수를 놓고 봤을 때 임금이 소득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임금 불평등만 아니어도 ‘흙수저’라고 절망할 정도의 불평등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 이후 15년 동안 우리경제는 78%(누적)나 성장했는데, 실질임금은 그 절반 정도인 4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2007년 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28%(누적) 성장했는데 실질임금은 고작 8% 늘었어요. 본래 경제성장을 바라는 건 국민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기대 때문 아닙니까? 그 목적이 상실돼버린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이야기는 중간에 끊기 어려울 만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임금 불평등의 원인은 기업이 번 이익 중에서 ‘임금’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기 때문인데, 그 첫째 이유는 재벌 대기업, 즉 매출 순위로 상위 100위에 드는 재벌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격차에 있다.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늘 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 이었고, 특히 1981년에는 97%로 거의 똑같았습니다. 1990년대에도 75~80%대를 유지했어요. 지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0~60%대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중소기업에 다니면 대기업 직원의 절반 남짓밖에 못 버는 것입니다.”

하청 직원은 같은 일 해도 ‘4분의 1’ 임금

재벌 100대 기업은 전체 고용의 4%밖에 담당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전체 이익 총량에서 60%를 가져간다.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 고용의 71%를 담당하지만 이익은 35%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대기업의 절대적인 산업 장악력 때문에 하청관계 중소기업의 몫은 더 적다. 현대자동차를 보면, 1차 하청기업 평균임금은 현대자동차 임금의 60% 수준이다. 2차는 36%, 3차는 24%로 내려간다. 3차 하청기업 직원의 월급은 현대자동차 직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았습니다. 임금근로자의 40% 정도였어요. 나머지 60%가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5인 이상 기업 상용근로자 기준) 지금은 20%대 80%로 바뀌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 자체가 그 정도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하던 일을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차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동차 생산공장 안에서 한 명은 연 1억 원 가까이 받으면서 왼쪽 바퀴를 끼우고, 한 명은 3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오른쪽 바퀴를 끼운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대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의 차별도 불러온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다. 정부 통계만 봐도 노동자 셋 중 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청년세대 셋 중 두 명이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2015년 기준 54.4%)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30%대로,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인 것도 문제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삶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고용불안’이다.

장 교수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OECD에서 우리가 쓴 것과 같은 비정규직 개념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직접 하던 부문을 외주화·외부화한 데다 원청·하청의 종속관계까지 작용하면서 불평등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기업 간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 기업의 종속관계까지 복합된 데다 갈수록 중소기업의 고용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불평등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이 ‘바이오’ 운운한 지 벌써 20년째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버니 센더스 민주당 경선 후보가 소득격차와 분배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듯이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장 교수는 “어느 나라나 불평등이 커졌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할 뿐 아니라 악화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빨라졌다.

“앞서 설명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차이 변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하던 1980~1990년대까지도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완화된 거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급격히 심해져서, 지금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3~4번째로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동안 반발이 크지 않았던 것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경제가 살아야 나도 잘산다.’는 인식 때문이다. 장 교수는 “그래서 국민이 이만큼 분배를 참아준 동안, 불평등이 심해진 그 17~18년 동안 대기업은 성장동력을 찾아냈느냐”고 물었다.

2015년 말 인천 송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기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 바이오로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일을 놓고 장 교수는 “삼성이 ‘신수종 산업’ ‘미래 먹거리’라면서 바이오 운운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의 일”이라면서 “20년 동안 성장동력을 못 찾았는데도 계속 믿고 기다려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산업적인 성장동력을 찾는 것과 분배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성장동력을 찾는 일과 분배의 문제는 서로 보완적인 문제죠. 소비를 해야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층은 늘 그 두 가지가 배치되는 것으로 봐왔습니다. 그 관점이 틀렸다는 것은 지난 17~18년 동안 국민에게 배분되는 비중을 줄였는데도 기업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장 교수는 2015년 11월 중국 경제 부총리를 면담하는 등 중국 경제계획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다. “13차 경제 5개년 계획(2016~2020)의 핵심이 ‘내수를 통한 성장’이고, 소득증대와 분배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더라!”면서 “중국 핵심관료가 ‘국내시장 수요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수출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분배를 안 하는 대신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장 교수는 “기업 투자비중이 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면서 “최근에는 설비투자까지 크게 줄었다”고 했다.

삼성전자 납품기업 중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나?

그럼 기업의 이익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자본가’에게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게 바로 한국 경제의 미스터리”라면서 “기업이 번 이익은 공급자·노동자·자본가 중 어디론가 가야 정상인데 한국에서는 어디로도 가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여 있다”고 했다.

가계저축률이 8%인 반면에 기업저축률은 20%(2015년)에 달하고, 사내유보율(이익 대비 기업 내부에 남긴 금액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제조업의 경우 1990년 83.3%였던 것이 2015년에는 94.2%에 달했다. 장 교수는 “기업 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나라”라고 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기업이란 결국 사람들의 모임인데, 기업이 많은 돈을 지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그 답이 가리키는 바가 이날 인터뷰가 향한 곳이었다. 즉, “재벌 총수 일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각각 1999년, 2000년 이후로 주식발행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좋은 조건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국제 기업이 되라고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지원해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지도 않고, 대출을 받지도 않습니다. 돈 쓸 데가 있으면 사업해서 번 돈(이익)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으로, 중소기업에게로 분배되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증자 등으로 조본조달을 하면 총수 일가의 지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벌 기업들이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5%가 채 안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으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 자본조달을 꺼린다는 것이다.

“외부의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내부유보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도 손쉬운 것이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에서 빌리려면 타당성 등을 검증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데 내부자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사적私的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장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유럽의 많은 기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페라리, 구찌 등 유명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 기업들은 브랜드가 유명할 뿐이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분 100%를 가족이 소유한 가족기업이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상장도 했고, 총수 일가는 지분 5%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가족기업처럼 운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벌 그룹을 견제하지 못한 폐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 교수는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을 도리어 막고 있는 것이 재벌 대기업들”이라고 했다. 전 산업 부문에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둔 재벌 그룹들 때문에 ‘글로벌 1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IT 부문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시스템통합서비스(SI)라는데, 30대 재벌 중에서 22개가 SI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30대 기업 중 20개가 물류·운송기업을, 10대 재벌 중 7개가 광고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그룹 일감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계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글로벌 기업이 나오겠습니까? 재벌 그룹마다 휴대전화 만드는 계열사를 가졌다면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재벌들의 내부 거래가 한국 경제에 엄청난 걸림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장 교수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업체 중에서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때 몇 개 유망 기업들이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거래를 끊어버리고 자체 생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문 닫은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재벌이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이 구조하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거나 창업 기업이 성공하는 구조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예는 물류 분야다. ‘쿠팡’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신생기업이 없지 않은데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대기업 때문’이라는 것이다.

“쿠팡 같은 기업은 물류에서 혁신성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전직원 정규직화를 하는 등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있더군요. 어쩌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B2C(기업 대 소비자) 분야만이 아니라 B2B(기업 대 기업) 분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물량이 많은데, 그쪽으로 활로를 찾는다면 글로벌 기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대기업들이 그룹 안에 물류회사를 두고 물량을 독점적으로 몰아주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지요. 대기업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정적 물량이 있는데 혁신을 거듭해서 세계적 기업이 되지도 않겠지요.”

장 교수는 “이런 구조를 그냥 두고서 한국 경제에서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민 망할 지경인데 여전히 시장 타령

이렇게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법도 단순하다.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들에게 분배가 더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150조를 들여서 기업을 구제한 것처럼, 이제 국민이 망할 지경이니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미국이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른바 ‘황금시대’(Golden Age)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임금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분배가 이뤄지도록 직접 개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혁명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국민이 망할 지경인데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시장지상주의자들의 환상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정책부터 금융정책, 조세정책, 직접적 분배정책 등 정부가 개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고 했다. 그중에서 장 교수가 “현 정부에서도 시도했고 미국도 하고 있는,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정책”이라고 한 방법은 기업 내부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혹은 하도급 업체 직원 임금 몫으로 돌아가는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정부가 복지정책 등으로 재분배하는 것보다 불평등을 교정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상위 1% 근로소득자, 즉 대기업 직원 연봉을 깎아서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방향을 취했다. 장 교수는 “만일 그렇게 깎은 몫이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장치 없이 고소득자를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저소득자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요즘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나와도 좋은 직장에 못 간다는데, 좋은 직장이 왜 없어졌겠느냐”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비정규직 채용 관행만 없어져도 사방의 일자리가 다 좋은 일자리가 된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90%를 넘고 비정규직도 없었던 1980년대에는 대학 안가도 희망을 가지고 일했었습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지금 젊은이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이 뭘까요? 임금 높고 절대 안 잘리는 곳입니다. 역으로 접근하면, 모든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과거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할 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2년마다 자른다고 하지만 않으면 다 좋은 직장이 됩니다.”

이 역시 현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의 해법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 ‘고용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을 줄이고 시간선택제·파견직 등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미래 산업 형태가 바뀌면 자연히 고용구조도 바뀌어갈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임시로 일하자는 그런 황당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 교수는 “이미 한국은 고용유연성이 높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평균 근속연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5년 반이고, 근속 연수가 3년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도 33%나 된다면서 “세 명 중 한 명이 매년 구직활동을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재를 해결할 현실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고용요건을 ‘사람’ 기준이 아니라 ‘직무’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노동자 개인을 놓고 ‘2년 이상 고용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직무라면 그 자리에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2년이 너무 짧으면 5년 단위도 좋다”고 부연하면서 “일단 비정규직보호법이 생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8년 여 동안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한 자리만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보자”고 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비정규직 중 최소 절반은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다. “그 정도만 돼도 지금까지 ‘헬조선’이라 하던 사람들이 당장에 ‘헤븐heaven 대한민국’을 외칠 겁니다.

장 교수는 “그러므로 기성세대들이 자기 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3D업종 안 가려고 하느냐?’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느냐’고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적정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을 산업화·민주화 세대가 같이 만든 겁니다. 물론 부모세대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온갖 노력을 했지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로는 자식들에게 지옥을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시대착오적 피터팬 증후군

장 교수는 산업화·민주화 세대인 기득권의 책임을 인터뷰 내내 여러 번 강조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개선되지 못한 것도 “기득권층의 침묵”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보수는 박정희 시대에, 진보는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에 머물러 있고, 양쪽 다 그 시대가 좋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1979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시느냐’고 묻습니다. 1860달러였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면서 ‘그때가 좋았다’고도 하는데 그때 국민 소득은 4810달러였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2만8000달러인데, 그 시절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국민소득이 7700달러가 넘어가는 중국을 우습게 보면서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피터팬 증후군’일 뿐입니다. 그 시대가 주는 향수는 향수일 뿐이고, 그때의 잣대로 지금의 경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업이 잘돼야 국민이 잘된다!’는 생각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란 20대들이 자신들을 ‘포기세대’ ‘잉여세대’라고 부르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우석훈 박사가 20대를 ‘88만원 세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절망이 더 깊어졌다”면서 장 교수는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는 ‘유령인간’이 된다!”고 경고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는 사회적 갈등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게 될 것이라면서 “부모들이 각자 자녀를 위해 따로 애쓸 게 아니라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젊은 세대들이 자각하고 있다

인터뷰 내내 신기했던 것은, 각종 통계 수치가 즉석에서 제시된다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논거마다 통계가 뒷받침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장 교수가 최근 집중적으로 말하고 집필한 주제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장 교수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소액주주운동을 시작한 1996년 이후로 20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하성 펀드’를 내놓았던 2006년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온 셈이다.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청년층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일, 정치인들에게 직접 훈수를 두거나 대중강연을 해온 것 등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20년 넘도록 같은 이야기를, 점점 더 힘줘서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할 만도 하다. 그렇지만 장 교수는 “젊은이들이 ‘저 사람은 왜 자꾸 우리보고 분노하라는 거야?’ 하는 반응이더라.”하고 웃으면서도 지친 기색은 내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 혹은 그 징조에 대한 기대가 엿보였다. 그 답은 인터뷰 중 여러 차례 강조한 “젊은 세대들이 이미 자각하고 있다”는 말에 들어 있을 것이다.

<Interview Inside>

교수님께서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하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문제제기 하시던 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 시대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신 셈이었는데,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사회는 더 나빠졌습니까?

그 시절에는 시대 의제를 이끈다든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재벌 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명약관화하게 불법인 일들이 있었죠. 법률용어로 ‘횡령’이라고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회삿돈 가져가는 건 그냥 ‘도둑질’이거든요. 보통사람은 빵 하나를 훔쳐도 교도소에 가는데 재벌 가족이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억 원을 도둑질해도 죗값을 안 치르는 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사유재산의 보호이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나의 자유를 확보하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의 재산 도둑질하고 남의 자유를 억누른 댓가를 사유화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개인 가치 판단에 의해 시작한 일이지 그게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그 이후로 나아진 면이 있지요. 당시에는 재벌 총수들의 불법적 행위를 법원도 용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분식회계가 있고 총수들이 비상식적인 경영행위를 하지만, 과거처럼 당당하게 하거나, 하고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다만 다른 문제가 생겼죠.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만 봐도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재벌집중 구조를 바꾼다고 해도 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불평등은 글로벌한 경향이 맞습니다. 가장 불평등 정도가 낮은 스웨덴마저도 1980년대 금융위기 이후로 조금씩 그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그것도 1980년대~1990년대 중반까지는 고도성장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고 심지어 완화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정부의 통계는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지표로 상용근로자 임금 최상위 10%와 하위 10%로 지니계수를 구해보면 명확합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가계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인 나라여서 더 문제입니다. 도시근로자로 보나 2인 이상 가계로 보나 95% 이상이 임금소득으로 나옵니다. 상위 10%도 임금 소득이 95%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 0.1%를 보면 재산소득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장래희망을 ‘건물주’로 답할 만큼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심한데, 부동산 소유 여부가 실제로는 생활에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타워팰리스를 소유했어도 거주하는 주택을 팔지 않는 한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상가임대, 부동산 경매 등을 자산축적의 유일한 길로 보고 희망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수익성 있는 다른 투자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만 임대차 소득이 가계소득에 영향을 주는 비중은 한국 전체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서울 또는 일부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만 보면 그런 비중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착각하는 것이, 임금으로 분배되지 않으면 자본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배당수익과 이자율이 높아야 자본소득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투자 가능한, 신용등급 BBB+ 이상 국가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평균 1%가 채 안 됩니다. 이자율은 전 세계가 연동되는데 우리나라만 높을 수가 없지요. 기업은 투자나 대출을 원하지 않고, 임금으로 분배할 돈을 아껴서 안에 뒀다가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업저축이 가계저축의 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피케티 이론이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임금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배의 문제는 고용안정과도 연계됩니다. ‘저성과자 해고’처럼 우리는 갈수록 고용안정 보장에 인색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개인해고는 어렵지만 집단해고는 이미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5년에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으로 삼아서 문제가 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실질적으로는 강제퇴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집단해고를 쉽게 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상급자가 ‘저놈 미우니까 잘라야겠다.’하는 경우가 얼마나 일반적일까요. 그런 의도로 해고해야 할 만큼 업무성과와 역량을 객관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보다는 조직적인 차원의 보복인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대기업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해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자르고 법원 가서 보자’고 하고, 법원에서도 바로잡아주지 않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집단해고가 어렵도록 법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집단해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력 운운하면서 노동유연성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제일 짧은 나라 아닙니까? 1년 미만 근속자 비율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세 명 중 한 명이 매년 새 직장 구하는 나라인데 노동유연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심각한가요?

고용계약이 지속적이냐 임시냐, 즉 ‘지속계약’(permanent contact)이냐 ‘임시계약’(temporary contact)이냐 하는 구분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봐도 임시계약 비중이 15~20%됩니다. 처음 일할 때는 임시직으로 시작했다가 1년 정도 지나면 30% 정도는 지속계약으로 전환되고, 3년 정도 지나면 60~70% 전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0%가 아닌 것은 일자리 자체가 일시적이거나 또는 노동자 스스로가 원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같은 노동인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려면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고용보장을 해주지 않는 대가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지속계약’을 해야 할 노동자를 임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업무인 것이 분명한데 사람만 임시로 쓰는 것 이지요. 그게 극도의 고용불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보면 1년 지났을 때 열 명 중 한 명, 3년 후에 두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용비용을 덜 쓰니까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유럽에 비해서 임시직이 더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건설업이 줄긴 했지만 제조업으로 보면 오히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비중이 늘어난 나라입니다. 물론 서비스업이 늘어나서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 건 맞지만 미국, 유럽, 일본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용의 질을 가장 앞장서서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죠.

청년수당, 청년배당 같은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청년이 일 안 하고 있으면 얼마씩 준다는 식,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언론의 책임도 크지요. 서울시의 정책은 청년이 일정한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금’의 성격인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수당 중에도 교통지도, 자원봉사 등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성격의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문제와 청년문제를 대비시켜서 어느 쪽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가면 세대 간 갈등만 생깁니다. 청년들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정책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_ 절망사회를 건너는 11개의 시대정신 _ 희망제작소 기획 _ 이원재·황세원 지음』 中에서 一部 拔萃 編輯한 글

[꼬매드]

제 때에 친일청산 못하고, 제때에 재벌개혁 못하고,
이제라도 희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되면, 노동의 신성함이란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런지요?
무엇이 임금을 결정짓는 요인이어야 할까요?
분배 민주주의 철학의 확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들조차도 모범이 되는 것같지 않습니다.

[중년학생]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는 모두 털어 버리고,
지금 이순간, 현재의 장소에서......
무언가 변화를 위한 몸부림 속에, 그 변화의 파고를 잘 감내하는 우리들의 삶을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고운 주간 되세요!!!

[오늘과내일]

희망이 차고 넘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희망이 꼬매드님과 제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는 아니더라도요.
장하성 교수님이 대통령 정책실장이 되었습니다.^^.

[소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감사합니다..

[중년학생]

고맙습니다!
고운 주간으로 잘 가꾸세요!
감사합니다!

[오늘과내일]

좋은 글 소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강건너 새비까지 알게되고 논의되고 방향잡고 정책들 수립되고 적용되면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보다는 공정한 세상에서 살겠지요.
행복한 한 주 지으시기 바랍니다.^^

[중년학생]

즐거운 삶의 현장에 웃음꽃이 활짝 열리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년학생]

길고 멀게 우리들의 삶을 조망하는 현명한 시민들을 기대해 봅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로 흥진비래興盡悲來라는 말은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됨을 가르칩니다!

산에서는 겸손을 골에서는 희망을 갖는 우리들의 삶을 기원해 봅니다!

고맙 습니다!!!

[중년학생]

고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