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좌담회에서
베어벨 호엔 전 독일 연방의회의원 강조
“150만 프로슈머가 에너지전환의 기반”
베어벨 호엔 전 독일 연방의회의원 강조
“150만 프로슈머가 에너지전환의 기반”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지난 24일 오후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환경부·충청남도 주최‘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베어벨 호엔 독일 전 연방의원(녹색당)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신기후체제의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했다. 호엔 전 의원은 독일의 탈핵(탈원전)·탈석탄과 에너지전환 과정에 대해, 안 지사는 석탄 비중이 높은 충남의 당면과제, 안 차관은 기후변화 환경 아래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진행은 이근영 <한겨레> 선임기자가 맡았다.
지난 24일 오후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환경부·충청남도 주최‘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베어벨 호엔 독일 전 연방의원(가운데·녹색당)과 안희정 충남도지사(왼쪽에서 두번째), 안병옥 환경부 차관(맨 오른쪽)이 ‘신기후체제의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회 호엔 전 의원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환경농업부 장관과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부터는 국회 환경·핵안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독일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도하고 유엔기후회의와 국제적인 기후·에너지 협약에서 활동했다. 독일의 경우 일찌감치 에너지전환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독일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호엔 전 의원 독일은 17년 전 탈원전 정책을 세우고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애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38%에 이르렀다. 석탄도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과거 석탄은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석탄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퇴출해나갈 계획이다.
베어벨 호엔 독일 전 연방의회의원.
제가 환경장관을 지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석탄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곳인데, 유럽의 석탄화력에 투입되는 석탄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가 1800만명으로 네덜란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무연탄 광업분야 종사자수가 50만명에 이르렀다. 저의 시아버지도 석탄 채굴하는 광부였다. 이런 여건에서도 우리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했고 약 3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에너지효율이 향상된 신산업 부분도 포함하면 50만개가 창출됐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주민, 시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소형 풍력터빈, 태양광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프로슈머 측면에서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50만명의 프로슈머(에너지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가 존재하며 에너지전환의 성공 기반이 되고 있다.
사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의 석탄발전은 당진 10기, 태안 10기, 보령 9기, 서천 2기 등 31기로 전체 63기의 절반이 집중돼 있다. 또 신규 10기 가운데 4기가 충남에 계획됐다. 이번 국제컨퍼런스가 충남에서 열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8차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안 지사는 2010년부터 충남도지사에 당선해 연임을 하고 있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충남에서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말씀해달라.
[안희정 충남도지사]
값싼 에너지원 중심 공급·소비구조 탈피하고
송배전망·대기오염 등에 공감 높여야 변화 가능
안 지사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은 미국 전 부통령인 앨 고어의 자극에 의해 생겨났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선진국의 얘기로 들렸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유럽 출장을 다니면서 이 문제들이 멀고 먼 문제,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 현실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생겨난 자각이라기보다는 유럽연합과 선진국들이 새로운 에너지시대에 대비하는 투자와 사회적 관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일종의 애국심의 발현 아닐까 싶다.(웃음)
안희정 충남도지사.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충남 1240㎞에 이르는 해안선을 활용한 해양전략을 펼치기 위해 점검하던 중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곳에는 예외없이 커다란 굴뚝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석탄화력발전소였다. 과거 1980년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 하달로 발전소가 충남지역에 집중됐고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됐다. 3년 전에는 지역 석탄화력 배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의 대기배출기준이 최대 5배까지 차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는 엄격한 반면 지방은 느슨하다.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대부분은 산업부문에서 발생하고 특히 석탄화력에 기인한다. 이에 대기오염·기후변화 문제 해결방법을 고민해보니 현행 값싼 에너지원 중심의 공급·소비구조가 변화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과거 값싼 노동력, 값싼 에너지원을 투입해 값싼 제품을 제조·수출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기는 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저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석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현행 에너지수급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그 제안의 한 축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들었다. 현재의 석탄, 원전을 장려하는 전기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신규 석탄화력 금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등을 제기해왔다. 새 정부 들어 유능하신 환경·생태 전문가분들이 환경정책을 이끌고 있어 기대가 매우 크다. 새 정부 정책기조가 지방정부의 노력들을 더욱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 안 차관은 서울대에서 해양학 석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에서 응용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 등 이론을 겸비한 실천가로 활동해왔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위원장 지냈는데, 올해 6월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1.8기, 화력발전소 4.1기 분량의 에너지를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부 차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중요성과 향후 전략에 대해 설명해달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에너지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혁신해야
세계 자립도시 봇물 구체계 전환 추세
안 차관 우리나라의 에너지체계는 낡은 체제, ‘앙시앵레짐’이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여건·사회에 맞지 않는 모습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기후변화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화석연료의 고갈성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설령 화석연료가 충분히 있더라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2015년 12월 197개국 당사국 동의로 타결된 파리협정이다. 곧 21세기 안에 화석연료를 퇴출해야만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지구생태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한 것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두번째는 초연계사회 부분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계 수십억대의 스마트기기가 연결되고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으로 대표되는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 먼 곳에서 에너지를 끌어와 소비자들이 쓰는 시스템은 맞지 않다. 지구촌 초연계사회 아래에서는 세계 시민들이 모두 발전소 소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누구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세번째는 재생에너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명확히 보이는 것이 차이다. 어림잡아 세계 수천 개의 도시·마을들이 재생에너지 100% 자립을 선언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 같은 대도시도 속속들이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누군가의 의지 문제를 떠나서 이미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다. 대형 원전·석탄화력은 주민동의를 받아 지을 장소가 더 이상은 없다, 설령 짓는다 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끌고올 송전여건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전망이 포화돼 추가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전력망이 견디질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전력망이 대부분 그렇다. 이제는 소비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형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민의식의 성장, 우리 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전환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
사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얘기를 잠깐 해보겠다. 결론은 원전 축소로 나기는 했지만, 시민참여단에게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평들이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먼저 숙제를 내신 독일의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을 소개해달라.
[호엔 독일 전 연방의회의원]
상대당 등 이해관계자 아우르는 노력 수반돼야
끈질긴 대화와 설득, 새 일자리 보장도 중요
호엔 전 의원 정치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정당과 손잡고 나아가야 했다. 또한 지방정부와도 합의점을 도출해야 했다. 보수당 출신 지자체장과도 손잡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세수증대라는 편익이 도출됐기 때문에 합의가 쉬웠다.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했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다. 단적으로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에센’이라는 대형발전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에너지전환에 기업 구성원 모두가 반대했다. 이들은 원전·석탄화력 분야 전문가였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한정하면 지식·경험이 월등히 뛰어나다. 그러나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듭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전환합시다”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금은 이런 대형발전회사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말씀드렸다시피 50만명에 이르렀던 석탄 채굴 노동자들이 지금은 5천명으로 줄었다. 노동조합 등을 주축으로 반대가 심했다. 끈질긴 대화와 설득은 물론 이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적으로 50살 이상의 광부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반평생을 광산에서 사신 분들이다. 이 분들도 다른 일자리로 자연스레 옮겨가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직업교육도 지원했다. 개개인의 소득과 미래가 보장되는 체계 안에서 에너지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들이 미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의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비용이 더 들었을지언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벨기에의 경우 에너지전환을 급히 추진하면서 석탄 산업의 급격한 몰락, 노동자 실업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사회 호엔 전 의원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대화와 설득, 대안의 제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도의 경우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안 지사 독일의 사례를 들으면서 민주주의에 접근하고 작동하는 방식에 감명을 받았다. 네덜란드 델타삼각주의 해수유통문제만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15년 걸렸다. 석탄사업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기보다는 그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일자리·산업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건을 생각했을 때 호엔 전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에너지고립섬의 문제다. 독일처럼 에너지융통이 불가한 상황이며, 더구나 전력은 저장이 어렵다. 이에 따라 수요피크를 기준으로 예비율을 두어 설비를 계획하게 돼 설비과잉의 문제 발생한다. 독일의 경우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크공급 여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에너지전환 때 가격 변동의 문제와 재생에너지 확충 때 환경 조화의 문제 등에 대한 조언도 바란다. 충남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지훼손 문제이다.
충남도 전략을 물었는데,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을 위해 태양광에서 과생산된 전력 등을 저장할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 리튬배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 5년 전부터 중앙정부에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을 제안했다. 그 성과로 지난해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투자를 유치했다.
또 석탄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오염자동감시시스템(TMS)를 대폭 확충했다. 송전탑 주변지역의 문제해소를 위해 충남도의 경우 5년째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역학조사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역학조사에 돌입한다. 구체제 아래에서 비용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문제들 곧 전자파, 송배전망,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공감력을 높여야만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슈머로 나서겠다는 자각이 생길 것이라 믿는다.
호엔 전 의원 먼저 에너지 가격 문제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로 초창기 킬로와트시(㎾h)당 58유로센트를 내던 것이 2010년 전후로 40, 38로 하락했다. 올해의 경우 4.25유로센트까지 하락했다. 10년 만에 가격이 90% 하락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일광조건이 우수하지는 않음에도 20년 동안 우대가격 장기계약 보증을 받는다. 최신 풍력단지의 경우 굉장히 저렴한 단가가 가능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8%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프랑스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고립 문제를 들었는데, 국가별로 고유한 에너지 믹스를 세우고 여러 옵션을 조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스발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탄력적이며 재생에너지 간헐성도 보완가능할 것이다.
또한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다. 바이오가스 활용도 있다. 독일 북부지역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잉여전력도 가스발전에 활용 가능하다. 지붕태양광 등 소형 발전설비와 소규모 저장장치(배터리)를 조합함으로써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전력망 개선도 방법 중 하나이다. 아울러 알루미늄 생산업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피크타임중 전력소비 절감으로 수요관리도 가능하다.
사회 탈석탄 얘기로 넘어가보겠다. 일각에서는 “석탄보다 엘엔지(LNG)가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탈석탄, 왜 필요한가?
안 차관 “엘엔지가 석탄보다 더 유해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얘기다. 국제 무대에서 얘기하면 우스갯거리가 되기 쉽다. 에너지원간 환경성을 비교할 때 특정 오염물질 배출만 놓고 비교하면 해당 에너지의 전체적인 환경성을 파악할 수 없다. 석탄의 경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중금속, 온실가스 문제 등을 일으킨다. 국제적으로도 전체 환경성은 재생에너지, 가스, 석탄·원전가 공인된 순서다.
석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실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지에 가보면 각국의 정부대표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기업의 시이오(CEO)까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치의 영역을 떠나 경제·사회 영역의 문제에서 탈석탄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 연기금, 록펠러 재단과 같은 대규모투자펀드가 “석탄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떠나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용납될 수 없다는 공감대에 기인한다.
석탄을 악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겠지만 국제사회는 이제 석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국내적으로도 확고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의 명분, 필요성은 비유하자면 그동안 우리는 식당에서 식재료의 질과 무관하게 값싼 한 가지 메뉴만 강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미세먼지 같은 문제가 생겨 멀리 떨어진 국민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발전에 석탄이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비싸더라도 섭취했을 때 좀더 건강한 메뉴를 제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호엔 전 의원께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를 말씀하셨다시피 석탄산업 종사자분들이 다른 에너지산업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드리는 형태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4일 오후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베어벨 호엔 독일 전 연방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참가 인사들이 좌담회를 하는 모습을 청중들이 지켜보고 있다.
에너지전환이라 하면 “에너지원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를 혁신하는 것이다. 독일 국민들은 전기요금 올라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도 70% 가까이 재생에너지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국민의 환경의식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다”라고 흔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에너지전환의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서 그러하다고 본다. 설비의 절반을 시민들이 소유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너지전환의 주체는 국민과 지방정부이다. 충남도처럼 에너지전환 비전과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