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체면을 구겼던 시진핑이 김정은을 맞아들인 "진짜 목적"

[sangam]

顔に泥を塗り続けられた習近平が金正恩を迎え入れた「真の狙い」
「千年の宿敵」とまで言われたのに…
 2018. 04. 02 李 英和 関西大学経済学部教授

  계속 체면을 구겼던 시진핑이 김정은을 맞아들인 "진짜 목적"

                                "천년의 숙적"이라고 까지 들었는데 ...
 
                                2018. 04. 02 李 英和               번역  오마니나

중국은 정말 김정은을 환영했는가

궁지에 몰린 새도 품 속에 들어가면 사냥꾼도 죽이지 않는다 -. 전격 방중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환영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심정은 이런 것일 것이다.

보도들은 "북중관계의 해빙" "두 정상 의기투합"과 같은 표현도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사이좋게 보이지만, 마음은 식어버린 "가면 부부"와 닮았다.

김정은의 반중감정은 굳건하다. 시진핑을 "콧대만 높은 추남"이라고 비난하고, 핵 미사일로 위협해 중국을 "천년 숙적"취급을 했다.

그 사이에 친중파의 대표격인 삼촌인 장성택을 처형해, 중국의 비호 하에 망명생활을 하던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다.덕분에 북중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평가될 정도로 악화되었다.

시진핑은 김정은이 저지른 수많은 결례는 용인하지 못한다. 시진핑이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한 것은, 방중을 꺼리던 김정은을 설득해, 김정은과 동행한 중국 중시파인 북한 고위 간부쪽이다.

시진핑의 목적은, 핵을 포기한 후의 북한의 향방을 겨냥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포기 의사는 정말이지만

뭐니뭐니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의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미디어의 평가는 괴롭다. "중국이 북미협상을 파고들어", "북한의 교묘한 외교전술"등, 핵포기의 노정을 우려하는 논조가 대세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다. 두 정상이 만난 시점에서, 북한의 핵포기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있다. 김정은에 의한 비핵화 의사표명이 "가짜"라면, 시진핑은 결코 회담에 응하지않는다. 그 시진핑과 회담한 이상, 김정은은 더 이상 핵포기를 되돌릴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정부 고위관리가 일찍부터 지적했듯이 "막다른 길"이었다. 미국 본토를 노리는 ICBM(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완성에 접근한 순간에 "김정은은 즉사한다"(러셀 전 국무차관보). 게다가 중국의 지도자까지 기만한다면, 김정은은 확실히 죽는다.

처음에 말한 속담대로, 김정은이 도망갈 곳을 잃어버린 새의 신세이므로, 시진핑은 품에 넣었다. 독침을 지닌 말벌이라면, 당장 때려 죽였을 것이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이라는 독침을 뺄 것"이라고 약속했기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생명보장의 불안함

한편, 핵포기 약속과 교환으로, 김정은은 시진핑에서 무엇을 얻은 것인가.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핵포기와 관련한 몇가지 전제조건을 내보였다.

"행동에는 행동"의 원칙으로 "단계적으로 해결"이라며 시간을 벌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주한미군 철수요구를 내비친다.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관측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제시는 김정은의 제멋대로인 "희망"에 불과하다. 그런 조건을 내놓을 여지는 없다.

새로운 강경파로 포진한 트럼프 정권은 어디까지나 속공 포진이다. 핵무기와 관련물자의 즉각적인 인도를 요구하는 "리비아 방식"이 미국의 의도다. 이 외교적 해결방식이 좋지않게 끝나면, 군사적 선택의 발동을 불사할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거기에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경제제재의 허점을 만들면, 중국과 북한에게는, 덤불을 들쑤셔 뱀을 부르는 모양이 된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접고, 오히려 군사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빨라질 수도 있다.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시진핑에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약속은 단 한가지. 핵을 버린 후에 목숨을 잃은 처지가 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전철을 피하게 해주는 것 정도다.

이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용할 수없는 김정은은, 역부족인 문재인 한국대통령에게 불안을 느껴, 새로운 후견인에 시진핑를 추가했다. 김정은은 앞으로 좀 더 안전보장을 원해, 러시아와 EU, 일본 등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이다.

시기를 놓친 증거

그런 "마지막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있는 김정은의 외교전술도 국면타개에는 아직 부족하다. 확실하게, 전선을 펼쳐 국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형세가 불리하게 기울어져 패색이 짙어졌을 때의 승부술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외교공세는 전형적인 "시기를 놓친 증거"다.

사실, 김정은과 시진핑은 본래라면 5년 이상 전에 대면이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두 명이 차기지도자로 내정되었던 때에, 후계자끼리 차기 10년을 전망해 의견을 나누는 전략대화의 장이 비밀리에 마련되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당시, 이 중요한 제안을 걷어찼다. 두 사람이 정상에 오른 후에도, 김정은은 시진핑으로부터의 회담요청을 모조리 거부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대신 시진핑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무례를 반복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에 와서 시진핑에 굴복하고 도움을 청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것이 5년 전이라면,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얻어낼 수 있는 성과는 훨씬 컸을 것이다.

마찬가지인 것은 핵포기와 북미 정상회담도 똑같다.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에 올랐을 당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정부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군사적 선택을 싫어해,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그 때에 김정은이 핵포기를 결단했더라면, 과거 "제네바 합의"(94년)로 얻은 것과 동일하거나, 그것을 상회하는 대가를 얻었을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의 주도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경수로형 원자로 건설, 대규모 중유제공과 대량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실시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있다면 "체제 안전보장" 결국은 "목숨 구걸"정도인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설명하지 않고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칭해, 핵개발 탓으로 대기근을 초래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돌연, 독재자의 "목숨 구걸"로 핵포기를 표명한다. "핵폭풍의 위력으로 날려버리겠다"며 호언장담한 "천년의 숙적"=중국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탄원한다.

핵개발과 경제재건인 "병진"에서 핵포기로 "전환".  김정은은 극소수의 최측근과 밀실에서, 180도 정책전환을 결정했다. 김정은은 지금, 대다수 간부와 국민을 상대로, 이 세기의 사기극을  넘길 수있는 묘수를 짜내기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있다.

그 증거로, 이 글을 작성한 3월 30일 현재까지도, 북한은 김정은의 육성이나 노동신문 사설로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않고 있다.

북한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3월 30일에 첫 공개했다. 거기에는, 북한이 1987년에 미국에 건넨 공식문서가 포함되어있다. 당시 김일성은,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중개역으로 내세워,  레이건 대통령에 건넨 것이다.

이 문서의 핵심 부분은 "남북 연방제 중립국"구상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비핵화한다. 한미와 북중이 각각 안보조약을 파기한다. 그렇게해서 미중 양대국의 완충지대로서 중립국을 신헌법에서 선언한다ㅡㅡ.

이 외교안보정책 신구상은, 1민족·1국가·2정부·2제도인 "고려 연방공화국"구상의 일환이다.

필자는 2년 전, 북한의 핵개발을 통한 생존전략을 '핵무장 중립구상"이라고 불렀다 ("반 중국 괴물"이 된 김정은" "Voice"2016년 5월호). 핵미사일로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억지로 바꾸어, 미중 양대국을 상대로 싸움을 걸므로서 양대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실현해 생존공간을 넓히는 전력구상이라고 비유했다.

이 새로운 "생존공간"이 남북연방제다. 물론, 북한이 무력통일의 야망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완전 적화통일"로의 과도적인 단계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빈약한 핵무장의 길은 결국 "막다른 길"이었다. 그것이 지금, 드디어 해상봉쇄와 무력행사라는 강고한 벽에 맞닥뜨렸다. 북한은 이번에, 그것을 역수로 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

핵미사일로 미중 양대국에게 싸움을 거는 "핵무장 중립"에서,핵포기를 하므로서 미중 양대국에게 "비핵화 중립"으로의 방향전환을 도모한다. 북한이 그 후에 노리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남북연방제 중립국 수립 구상이 그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있다. 김정은이 거기에서 "연방제"라는 요구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 30년 전의 고르바초프 대신, 트럼프에 대한 중개역할을 완수하는 것은 시진핑인가, 아니면 문재인인가. 관전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5066?page=3

본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를 통해 처음으로 비핵화 용의를 밝혔을 때 부터, 한반도 비핵화프로세스는 남과 북이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열쇠를 넘긴 북측이 남측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에는 바로 그점을 확인한 것과 같다고 했지요.

**미 특사단, "김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받아달라",
"완벽한 한미공조 의지도 전달"
2018.03.09. http://cafe.daum.net/flyingdaese/VYJW/20

바로 위 기사해설에서 지적했지만, 북측이 남측과 협의한 비핵화 관련 내용은 결코 북미정상이 얘기할 때 어긋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다라는 특사단의 얘기를 트럼프는 즉각 수용한 것이지요. 바로 남북의 합의를 중국측에게 전하러 간 것이 이번 방중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이 주도해 전개하는 것에 모두 합의한 셈이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있다. 김정은이 거기에서 "연방제"라는 요구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 30년 전의 고르바초프 대신, 트럼프에 대한 중개역할을 완수하는 것은 시진핑인가, 아니면 문재인인가. 관전의 하이라이트다.

따라서, 위 필자가 여러가지 분석을 예로 들면서 북측의 의도가 드러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4월 27일에 확인된다고 하지만, 답은 시진핑이 아니라, 당연히 문재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