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거사/ 1. 탄핵. 계엄. 정권교체. 선거. 감상문

[서창덕]

탄핵. 계엄. 정권교체. 선거. 감상문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이 주도한 공직자들에 대한 연쇄적인 탄핵 소추는 행정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러한 탄핵 정치로 인해 중대한 국정 현안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 이익을 해쳤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심각한 국익 저해를 초래한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에 대한 연쇄 탄핵 시도였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등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까지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본법' 제정 지원이나 규제 정비가 완전히 멈춰 섰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망 사용료 회피 문제,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 등 시급한 정보통신 기술(ICT) 외교와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검사들에 대한 대규모 탄핵 소추는 국가의 치안과 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야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뇌부 탄핵으로 인해 천문학적 규모의 민생 금융 사기 범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유출 사건 등의 수사가 장기간 표류했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핵심 마비는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려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은 공공 부문의 신뢰도와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주었다.
정부의 재정 집행을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 기능이 장기간 마비되었다. 또한 주요 해외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들에게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노출시켰다. 정부 부처 수장들의 잦은 직무 정지는 공무원 조직의 복지부동을 심화시켜 국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도로 저하시켰다.


최종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탄핵 국면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위축시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긴박한 대외 안보 위기 속에서 행정부 총리급의 발이 묶임에 따라, 국가의 전략적 외교 대응 시기를 놓치는 유무형의 국익 손실을 유발했다.


어쨋든 정치라는게 뭔가? 정권 잡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거지 국익 같은게 뭐가 중요하겠나? 
막장 드라마에 국민들은 환호했고 정권교체를 부르짖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연쇄탄핵 작전은 성질짧은 윤석열의 계엄을 유도했고 국민의 과거상처를 건드려 정권교체에 까지 이르게한 '神의 한수' 였다.  아니, 29회 연속 탄핵이니 "신의 29수"라 해야 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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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도 잘 마무리 됐고... 오세훈만 옥의 티랄까... ㅎㅎ   
오세훈 추경호 당선축하.   유승민도 좀 움직였고...
 
 

 정ㅇㅇ

26.06.07 15:41

첫댓글 윤석열은 종합특검에 의해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는 군사반란 수괴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고,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던 한동훈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였으므로 조만간 사형제 부활 법안을 제출해주면
윤은 꼼작 없이 총살형에 처해진다. 전두환을 사면하여 역사에 지은 죄업을 이제 갚을 수 있으려나~

 서ㅇㅇ

작성자 26.06.07 21:24

중죄인 일년 수감비용을 3천만원 계산하면 30년에 10억정도 들어간다.

이에 비해 군법 총살형의 경우 주로 제식 소총인 'K2' 소총이나 'M16' 소총이 사용된다.
'5.56mm' 보통탄 한 발의 가격은 대략 '300원'에서 '500원' 사이니까 집행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포탄 가격까지 포함하여 넉넉잡아 5천원이면 가능하다.

확실히 사형제도 부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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