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491(148.53평) 2,302,790,000원 21-2와일단지 입찰외제시외타지상건물소재 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분명 - 승인
법원임차조사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의 직원 김동진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주)수원공조의 직원이고, 본건 경매 목적물에는 자신의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함. 이에 안내문을 교부하였음.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였는바, 등재가 없음.세무서에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였는바, 위 임차인의 등재가 있음.현장에서 만난 임차인의 직원 김동진의 진술에 의하면, 건물 1층은 매장으로 이용중이고, 지하층과 2층은 창고로 이용중이라고 함.건물 뒤측에는 건물벽을 이용한 제시외 조립식판넬구조의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음.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의 직원 김동진의 진술에 의하면, 이 시설물은 창고로 이용중이라고 함. 그리고 건물 뒤측 한쪽에는 포도나무가 소재하고 있음.위 (주)수원공조에 대한 임차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의 등재 내용과 임차인 직원의 진술에 의한 것임
총보증금:40,000,000.00
법원임차조사
McDo
*기타점유.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본건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제시외 건물이 있었음.그곳에서 만난 제시외 건물의 직원 고은선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McDonald`s의 직원이고, 제시외 건물에는 McDonald`s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함. 이에 안내문을 교부하였음.주민센터에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를 열람한바, 등재가 없음.세무서에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바 등재가 없음.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95`이고, 제시외 건물은 McDonald`s 점포가 영업중인 것으로 보임.현장에서 만난 제시외 건물에서 영업중인 McDonald`s 직원 고은선의 진술에 의하면, 1층과 2층은 매장으로 이용중이고, 3층은 창고로 이용중이라고 함.위 McDonald`s 에 대한 등재내용은 제시외 건물의 McDonald`s 직원의 진술에 의한 것임. 제시외 건물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바 등재가 없어 점유자로 등록하였으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시 임차인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촉구할 것을 요함
점유관계
소재지점유관계기타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1-1
소재지점유관계기타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99
임차인(별지)점유
-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의 직원 김동진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주)수원공조의 직원이고, 본건 경매 목적물에는 자신의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함. 이에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였는바, 등재가 없음. - 세무서에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였는바, 위 임차인의 등재가 있음.
소재지점유관계기타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1-13
기타점유
-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본건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제시외 건물이 있었음. - 그곳에서 만난 제시외 건물의 직원 고은선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McDonald`s의 직원이고, 제시외 건물에는 McDonald`s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함. 이에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동사무소에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를 열람한바, 등재가 없음. - 세무서에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바 등재가 없음.
부동산현황
- 목록 1. 토지 대부분은 목록 2. 건물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목록 2.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목록 2. 건물은 `위니아 딤채 프라자` 등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음.
-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의 직원 김동진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 2. 건물 1층은 매장으로 이용중이고, 지하층과 2층은 창고로 이용중이라고 함.
- 목록 2. 건물 뒤측에는 건물벽을 이용한 제시외 조립식판넬구조의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음.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의 직원 김동진의 진술에 의하면, 이 시설물은 창고로 이용중이라고 함. 그리고 건물 뒤측 한쪽에는 포도나무가 소재하고 있음.
- 목록 3. 토지의 대부분은 일반철골구조 제시외 3층 건물의 대지로 보임.
- 목록 3.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95`이고, 제시외 건물은 McDonald`s 점포가 영업중인 것으로 보임.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위 제시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첨부와 같음.
- 현장에서 만난 제시외 건물에서 영업중인 McDonald`s 직원 고은선의 진술에 의하면, 1층과 2층은 매장으로 이용중이고, 3층은 창고로 이용중이라고 함.
- 목록 3.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뒤편에는 정원수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목록 3.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함.
- 목록 3. 토지에 대한 정확한 면적, 위치, 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측량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 위 (주)수원공조에 대한 임차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의 등재 내용과 임차인 직원의 진술에 의한 것임.
- 위 McDonald`s 에 대한 등재내용은 제시외 건물의 McDonald`s 직원의 진술에 의한 것임. 제시외 건물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바 등재가 없어 점유자로 등록하였으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시 임차인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촉구할 것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