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포츠토토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해

[리앤파트너스]

사설스포츠토토는 엄연히 불법인 도박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사설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을 통해서만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특별법을 함께 적용하여 이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설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화되는 처벌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 형법상 도박개장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그 외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기존의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불법도박사이트일지라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무신고가 행해질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벌처벌법이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에 적용된다는 것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처벌 수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박 관련 범죄는 막상 가담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예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거나, 직원으로 일하며 운영에 가담하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무수한 성공사례를 써오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범죄 및 사행성 범죄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수사초기 진술부터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