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하천관리방향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PRE style="LINE-HEIGHT: 150%">21세기 하천관리방향 발표자 :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장 김명국 □ 서론 오랜 옛날 하천은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조개 등 각종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식량창 고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사람들이 경작을 통한 정착생활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곡식재배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의 원천지로써의 역할과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해 주는 주요한 통로로써 이 용되어 왔다. 하천은 위와 같은 순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존재로서 견제하고 다스려야 할 자연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治山治水者平天下 라는 말이 있어왔으며 요순시대의 우 임금과 같이 치수를 잘 하는 임금이 훌륭 한 임금으로 여겨져 왔다. 하천에 대한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인식은 수천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왔었으며 하천은 사람들 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원을 채취하여 대량의 물건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으며 풍부한 먹을거리와 의학의 발달로 지구상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게 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자연에서 제공해 주는 것만을 얻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새로운 물 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천은 사람들이 쓰고 나서 버린 물질들로 인해 오염되기 시작하였 고 하천에 살고있는 각종 어류와 식물들은 병들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인간의 오랜 역사에 비해 너무나도 짧은 불과 20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하천은 많은 변화를 겪 게 되었으나 사람들은 하천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하천에 흐르는 물 이 오염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천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준 혜택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의 관심 은 하천으로부터 멀어져만 갔다. 그러나 최근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이룩한 이후에야 사람들은 하천이 그동안 우리에게 물질적인 면 외에 무엇인가 소중한 다른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차츰 느끼게 되었고, 이는 하천 이 이수와 치수적 측면 외에 환경적 측면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함께 수행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사람들에게 하천을 옛날과 같이 되살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하천 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 국민 들 뿐 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하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90년대 이전까지의 하천관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 게 되었다. 또한 급작스런 인구의 증가로 보다 많은 식량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농경지 개발 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중공업의 발달과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서구화로 인한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수리시설과 관개시설을 하천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78년 178억톤에 불과하던 물사용량은 '93년 294억톤으로 불과 15년만에 65%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살펴볼 때 생활용수가 270%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공업용수는 46%, 농업용수는 1%증 가하였다. 이러한 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0개의 다목적댐과 11개의 생·공용수 전용댐을 건설하여 105억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18개소에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65개 도시에 생활 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13개소에 공업용수도를 건설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연강수량의 2/3가 우기인 6월∼9월에 집중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홍수 가 빈발함에 따라 사람들과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고 하천제방을 쌓는 등 다양한 치수사업을 추진하였다. 홍수방지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홍수시 20억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2만km에 달하는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정책은 주로 이수와 치수목적에 중점을 두 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상당 부분 기 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힘들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2006년부터 발생할 물부 족 문제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빈발하고 있는 대규모 홍수에 대비한 치수안정도 확 보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기울였던 많은 노력의 성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부를 축척 한 반면 이에 수반되는 많은 역기능들을 도외시 한 결과 최근에 와서는 성장 과 개발위주의 정책 및 산업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도출되 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하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이수와 치수적 기능에 국한된 하천관리로 인해 하천이 가 지는 고유의 기능인 환경적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사람들이 하천으로부터 많은 물을 끌어 사용한 후 이를 원래의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 하천 에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함에 따라 전국의 하천은 급격하게 오염되어 가기 시작하 였으며 하천에 살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은 오염된 물속에서 생활하는 고통을 받게 되어 점차 생 명을 잃어가게 되었다. 또한 홍수로부터 인간이 보호받기 위하여 하천의 형태를 훼손하게 되었으며 자연상태의 하천 이 가지는 곡선과 복잡한 형태의 바닥 형태가 획일적으로 직선화 되고 단순화됨에 따라 과거 어 디서나 볼 수 있었던 여울과 소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천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산란 처 및 서식처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천제방을 쌓으면서 치수적 측면만 고려하여 튼튼하게만 짓는 다는 생각으로 콘크 리트로 만든 호안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하천의 정화작용과 서식처를 제공해 주던 식물상 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써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주차장과 도로가 부족하게 되었고 도시의 발달로 땅값이 비싸지고 됨에 따라 하천내 고수부지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주 차장을 만들게 되었으며, 하천이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화하기 보다는 당장 눈 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림으로써 하천이 거대한 하수도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80년대 후반부터 차츰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에 힘입어 환경의 중 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사람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는 물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최대의 현안 과제가 되었다.. 3. 90년대 이후의 하천관리 8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정부로 하여금 하천관리 에 있어 이수 및 치수기능과 함께 환경기능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90년대 초 반부터 미흡하나마 하천환경에 관한 일들을 하나 둘씩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에 걸쳐 하천관리에 있어 환경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하천환경 관리기법 개발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96년에는 하천환경 관리지침을 '98년에는 하천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의 하천, 하천환경, 하천과 지역사회라는 화보집을 발간하여 하천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기초연구와 더불어 하천환경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96년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규정(건설교통부 훈령)을 개정하여 하천관리에 관한 가장 우선이 되는 계 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이수와 치수 뿐 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계획도 함께 수립토록 하 였으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하천내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수질개선 및 생태계보전을 위 한 방안과 하천내 친수공간 조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또한 지난 '99년에는 하천법을 전면 개정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시 오염방지를 위한 부 관을 붙이도록 함은 물론 일정기준 이상의 농약과 비료를 이용한 경작을 금지시켰으며 하천유지 유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정한 후 고시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 뿐 만 아니라 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써 '98년부터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을 실시중에 있다. '98년에는 오산천을 대상으로 3.3km구간에 대해 저수호안 정비, 어도 설치, 여울과 습지 마련, 자연학습장 설치 등 자연형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경안천과 경천을 대상으로도 사 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치수목적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시에도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 는 대신 돌붙임이나 잔디매트 등 친 자연형 공법 사용을 일반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 년부터는 수해복구 사업에까지도 친 자연형 공법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STRONG>4. 향후의 하천관리 방안 </STRONG> 90년대 이후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된 자 연기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땀을 쏟아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하천관리 방안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환경관련 사업들에 대 한 인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토의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STRONG>첫째, 하천환경의 개선은 하천외의 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STRONG> 현재 일부에서는 하천환경사업을 통해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 는 것 같다. 그러나 하천 수질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는 하천에 흘러야 할 깨끗한 물을 인간이 생활유지와 산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후 오염된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다. 따라서 인간이 오염시킨 물은 각종 정화시설 설치 확대와 오염부하량 저감 대책 등을 통해 해결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자연인 하천에 떠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고자 하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줄이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 며 하천이 정화를 담당해야 할 몫이 과다한 경우 가뭄 등으로 인해 하천 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각종 수질사고 들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천에 깨끗한 물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 역할과 의무이며 자연인 하천은 하천내 생태계 순환을 통해 하천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스스로 정화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STRONG>둘째, 하천이 가지는 환경기능은 이수 및 치수 기능과 분리될 수 없다.</STRONG> 자연은 인간에게 어느 한가지 면만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하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을 제공해주므로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홍수와 같이 인간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수측면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수, 치수, 환경 기능이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어 질 때 비로써 인간은 하천과 함께 하 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하천의 환경기능 만을 고려하여 하천을 관리할 경우 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홍수로 인해 인간의 생활환경은 물론 하천에 인접한 육상생태계 의 파손이라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지난 '93년 미국 미시시피 강에 발생한 홍수로 미시시피 강 유역의 생태계는 심한 훼손을 입었으 며 Mark Twain 국립휴양지가 침수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작년에 발생 한 임진강 유역의 홍수로 인해 문산읍 시가지 전체가 침수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파 괴되었고 홍수시 발생한 각종 오염물질의 하천유입과 지하수 오염 등 홍수로 인한 또다른 환경문 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초기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들이 치수적 안정성이 고려되지 않 아 그다지 크지 않은 홍수에도 유실됨에 따라 재설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하천의 환경기능은 이수 및 치수 기능이 함께 수행될 때만이 제대로의 역할을 발휘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3가지 기능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시키는 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 라고 할 것이다. <STRONG>셋째, 인간의 눈높이가 아닌 자연의 눈높이에 맟추어야 한다. </STRONG> 현재 일부에서는 하천의 자연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산에 있는 큰 돌을 채석하여 하천에 갖 다 놓기도 하며 하천에 옹기종기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를 통 해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천환경정비는 사람들의 심미적 즐거움을 목적 으로 하는 조경사업이 아니라 하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의 서식환경을 새롭게 만들고 하천내 생 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하천의 환경기능을 고려할 때는 인간의 시각이 아닌 자연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며 단순히 하천을 꾸민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천의 생태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관점 에서 동식물들의 서식에 필요한 수심, 유속, 수질, 산란처 환경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상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하천관리를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갈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STRONG>첫째, 계획수립단계부터 하천의 환경기능을 반드시 고려할 계획이다</STRONG>.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9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해 하천정비의 최상위 계획인 하천정비기본 계획 수립시 환경보전 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계획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합리적이 고 과학적인 계획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시 환경부분에 대한 검토 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여 실질적인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금년중으로 현실화하여 하천 환경조사 등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STRONG>둘째,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STRONG>. 현행 하천법상 하천관리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하천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천의 환경기능 강화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환경기능이 우선시 될 경우 이수 및 치수기능의 일부 약화를 초래 할 경우도 발생 하므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또 다른 주체가 되어 하천관리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천관리에 관한 계획수립과 공사 추진시 지역주민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하천 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며 하천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하천현황을 담은 화보제작,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STRONG>셋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STRONG>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무의식 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자연을 복원하고 자연 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는 과거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짧은 사 고와 시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훼손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시냇가는 언제나 되돌아 가고픈 추억의 장소이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 하천이 우리에게 주었던 소중한 기억과 선물들 을 잊고 살았으며 우리의 후손들은 이와 같은 추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 었다. 하천이 인간에게 지금까지 무조건 적인 사랑을 베풀어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인간이 자연에 게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 요를 일부는 양보하기도 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천에 대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도 앞으로 하천의 이수, 치수, 환경기능이 모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천이 가지는 환경적 기능의 중요성을 앞서 일깨워준 시민단체 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연형 하천 만들기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 자료제공 : 대전환경운동연합</PRE></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