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독배 일기 28.
사람들 그리고 단체들은 '배이상헌의 성희롱사건'에 대해 모두 3자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3자이기를 희망할 것이다. 혹자는 공익에 근거한 시민권의 행사를 그냥 수사과정과 법정의 판단에 기대어 기다리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나의 사건은 배이상헌과 학생 또는 그 어떤 민원인과의 대립이 아니었으며, 배이상헌과 부당한 행정폭력의 대립이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3자가 되는 정도에 만족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싸움은 배이상헌의 내면이 숭고하고 고결한 사람임을 인정해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이상헌과 친하지않기때문에', 혹시는 '친하기때문에 오해받을까봐~'라는 단서를 달 필요가 없다.
이 싸움은 다만 행정기관이 성비위 판단을 내리고 정리하는 공적 절차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며, 그 점에서 전교조 조합원 그 모든 이들이 이 싸움의 공익적 시민권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할 주체임이 분명하다.
민원이나 설문응답신고내용의 그 모든 것이 교과수업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법(교원지위향상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1항)이 정한 본인소명절차를 집행하고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마친 후 신분상의 위해를 끼치는 것이 분명한 성비위교사 통고와 수사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 절차가 진행됨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수업활동이기에 다수 참가학생의 기억확인절차, 교과서를 확인하여 교과수업으로서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밟았어야 하는데 그 역시 아무 것도 집행한 바가 없다. 내가 전교조에게, 그리고 시민단체 등 지역민들에게 확인해달라는 것은 나의 순결함이 아니고, 교육청의 최초판단의 행정절차가 왜 무시되었는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청관료의 입에서 야동,음란물,19금,발달단계에 부적절한~등의 발언이 나오면 그 말을 누가 한 것이며, 어떤 판단의 과정(공적 절차,법적 근거)을 밟았는지 언론은 확인했어야 한다. 공기관을 취재하면서 개인인터뷰를 따듯 개인의 생각을 질문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배이상헌이가 지금 교육청의 그 어떤 누구와 사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왜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의 진실 전체를 판단하려는 부담을 갖고서 '아직 때가 아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 '뭔가가 더 있을지 모른다~.'와 같이 연애가십기사 보듯 바라보느냐 말이다.
수학문제 방정식을 풀때도 분해하고 통합하며 x값을 찾아가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 법이다. 내가 이 문제를 공개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편들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공적 절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미 비뚤어져버린 것들에 대해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무슨 오지랖인가?
한참 앞으로 진도를 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면서 '학생의 입장을 모르니', '뭔가가 더 있을지 모르니~'라고 말하며,혹은 그런 말들에 헷갈리는가?
광주시교육청의 태도 역시 매우 비열하고 저질이다. 자신이 지키지못한 법절차를 왜 무시하였는지, 왜 상식적 사실확인의 과정을 밟지도 않은 채 성비위사건이라 규정했는가를 답하면 되는데 동문서답격으로 묻는 것은 대답하지않고, 교사 배이상헌을 비방하는 것에 열중한다. 이것 또한 공기관의 모양새에서 심각히 탈선하고 있다.
그러한 근거없는 비방들을 퍼뜨리면 사람들 그리고 단체들은 거기에 판단을 요구받는 것처럼 오지랖 넓게 행세하면서 최초의 문제점에 대한 시교육청의 침묵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너무도 가볍기만 하다. 이것이 현실인가?
일은 못하지만 자기 권력의 추한 행태를 감추는 몸부림은 나름 열심이다.
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단체는 동문서답을 간파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개인 배이상헌과 개인 교육청의 사사로운 싸움 구경하듯 여유롭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