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부활

[해운대라이프]

토지공개념의 부활

- 내년 대선은 부동산 공화국 해체의 시발점이 되어야!

토지공개념이 되살아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자천타천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정부 최대의 실정(?)은 부동산정책이다.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 및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대부분 무주택자인 미래 2030세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이에 큰 뜻을 품은 후보들은 내년 대선에서 최대의 화두를 부동산으로 인식하고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처방을 내놓고 있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22일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토지세를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토지세는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바탕으로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 징수액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하면 약 80~90%의 국민들은 납부하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으로 쏠리는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여당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지난 6일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다며 토지공개념 3법을 지난 21일 일 대표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은 기존의 토지공개념 3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빠지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추가된 형태이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내용을 조정하여 위헌시비를 없애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출간된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의 ‘거품경제 금기를 깨자’며 우리나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예비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홍준표 예비후보도 부동산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자는 주장인데 과거 그가 ‘반값아파트’라는 프레임을 씌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야당에서는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여당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이다.

1980년대 후반 경제적으로 3저 현상으로 인한 호황, 정치적으로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87년 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88올림픽 준비사업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1989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전국의 지가가 급등하였다. 이 무렵 도입된 것이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이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국유화가 아니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독점하는 것도 아니다. 

토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부동산에 있다. 이제 내년 대선은 부동산공화국 해체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 사회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토지공개념의 부활을 환영한다. 

배문호  /  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 도시계획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