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 장학사 서우정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인헌고 최00학생의 학폭위 회부’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2CA-1912-40946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의혹을 제기한 최00 학생의 징계 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배경: 인헌고 양00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나. 사안개요: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교내 건강달리기(2019.10.17.)에서 달리기 출발 전 행사로 학급별로 한 명씩 자신의 슬로건을 들고 나와 외치는 시간이 있었음. 추00 학생이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최00 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전달함. 이 영상에는 양00의 슬로건을 포함한 뒷모습과 이00, 양00이 얘기하는 음성이 들어있었음. 최00 학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달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주장과 함께 게시함. 1, 2학년 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세지와 댓글로 최00 학생에게 사과 및 파일 삭제를 요구함. 대략 38회 정도 공유된 뒤에 최00 학생은 모자이크 처리된 동영상과 편집된 사진으로 바꿔 게시함. 모자이크 처리된 뒤에도 이00, 양00 두 학생의 실명이 언급되는 음성이 들어있었음. 이00, 양00 두 학생은 게시물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고 해당 게시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일시: 2019.12.10(화) 13:30~16:30
라. 조치 결과 및 법적 근거
- 이00, 양00: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조치(제16조 제3항 제1호)
- 추00: 서면사과 조치(제17조 제1항 제1호)
- 최00: 서면사과 및 사회봉사(15시간) 조치(제17조 제1항 제1, 4호)
학생특별교육(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5시간) 부가 조치
4.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반일강요하는 선생이 명예훼손으로 해서 최00학생을 학폭위에 회부해서 봉사활동 징계’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우정 장학사(☎:02-3999-544, bandal222@sen.go.kr)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