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개선사업 1차

[정광숙협치지원관]

회의록-어린이공원개선사업.기록 박주라_정광숙 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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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론장
회 의 명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1차)
일 시		2021.05.11 (화요일) / 16:00 ~ 17:00		기록정리		박주라 기록단
장 소		구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민간	행정		사무국
		정금이(마포구협치회의 위원) 조윤희(의제제안자)	장수현(공원녹지과 주무관)		이주미(협치지원팀장) 최성진(협치지원팀주무관) 이종민(총괄협치지원관)
순 서		1. 마포구 민관협치/지역사회 혁신 계획에 대한 이해공유 2. 숙의 추진 배경 설명 3.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관련 논의 4. 향후 숙의 일정 조율
안 건		1. 어린이놀이 공간 조성 필요성 및 추진 방향 검토 2. 어린이놀이 공간 조성 대상지 및 추진방식 논의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주체 파악 4. 기타 해당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및 해결과제 등 사전검토
결정 사항 (정리)		○ 다음 회의 날짜 : 5월 17일 오후 3시 ○ 다음 회의는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진행 / 퍼실리데이터 진행 및 전문가 자문구하기
1. 마포구 민관협치/ 지역사회 혁신 계획에 대한 이해 공유 - 제안된 내용 중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현실 타당성도 따져보며 되도록 행정과 민간이 함께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운용과정으로, 서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진행되길 바람. (이주미팀장) 2. 숙의 추진 배경 설명 - 어린이놀이 공간조성에 관한 내용의 의제가 나오게 된 것은 마포구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결과 일반주택, 아파트 밀집 지역 상관없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옴. 어린이, 장애인 관련 의견 다수로 나왔고, 시설 확충 및 활동 공간 마련에 관한 내용이 많음. 더불어 주민 참여예산을 재검토했고, 의제제안자가 중동 샘터 어린이공원 개선을 제안했음. 이 사업에 대해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본래 계획과 달리 추진 불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개선 대상지 3곳인 휴암, 와우, 성황당 어린이공원 선정하고 자료 공유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 예정. 마포구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오늘 이 자리가 성사됨.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논의보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종민지원관) - 민관협치로 놀이터 설치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실제 민간개입 사례로 서대문의 신기한 놀이터 사업을 민관협치 방식으로 추진, 1.2호 놀이터 개장했고, 3호 추진 계획임. - 서대문 어린이 놀이터 특징과 추진계획 : 어린이가 최대 이해 대상임.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제안하고 설계, 진행 과정에 참여함. 어린이디자인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 진행했고, 기본 설계 드로잉을 어린이들이 같이 진행, 놀이터는 놀이뿐 아니라 놀이를 통한 교육 효과를 포함하는 것과 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총괄 기획단을 민간에서 섭외하고, 민관 합동 추진, 실행, 기획 회의를 진행함. 공사 진행 시 제안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리단 활동 이뤄짐. 마포구는 도시환경과 자원환경이 풍부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린이놀이 공간 부족 의견 나와 논의 필요성 있음. 3.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관련 논의 - 제안배경: 마포구 중동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안에 있는 작은 놀이터 공간이 있는데, 어르신 공공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됨. 근처의 성황당 어린이공원에는 놀이기구나 놀이시설도 부족하고, 큰 아이들 위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주택에 거주하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다음 로드뷰’를 통해 2009년에는 미끄럼틀이 존재하는 사진 발견. 약 12년부터 현재의 기구로 설치 변경된 것 같고,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음. 아이들이 많은 곳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는데 버려진 공간으로써 미관상 불편함. 동네에서 (예시: 성황당, 서울유치원 근처 공원)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쾌적하게 놀 수 있고, 뛰어놀만한 곳이 없음.어르신들의 휴식 쉼터로서의 공간으로써도 잘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제안함.(의제 제안자) - 마포구 공원 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개선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노후화된 공원을 얼마만큼 유지보수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함.(이주미 팀장) - 보통 어린이공원에 1년 예산에 3억 정도 예산 책정. 한 공원에 투입 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작을 시 일부만 보수하는 경우, 한 두 개소만 가능할 때도 있음. 마포구에 50개의 어린이공원이 있고, 정해진 예산으로 모두 정비하기 어려워 노후화가 심하거나 정비가 시급한 곳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중동 어린이공원까지는 아직 순번이 안됨. (장수현 주무관) - 예산 증액 가능성은 있는지? (이주미 팀장) - 추경에 책정하기도 하지만 순서가 상위에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태공원 사례는 공간이나 규모가 작아 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 (장수현 주무관) -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0개인데 1년에 3억 정도면 예산이 너무 작음. 관내 구의원들의 경우 어린이 또는 아동의 안전장치에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공원 유지보수하는데 있어 예산 증액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음. 예산 편성시 증액해서 편성한 적은 있는지.(이주미 팀장) - 어린이공원뿐 아니라 근린공원 등 관리할 곳이 많아 예산이 감액되는 것도 있고, 편성이 어려운 입장임.(장수현 주무관) -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사용하지 않음. 시간대별로 주 이용자가 다르고 많아짐. 아이들이 저녁 먹으러 가면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고, 새벽에는 성황당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됨. 놀이터라는 공간이 어린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가 있음.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이용하고 용도와 시간대에 따라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함. (정금이 위원) - 서대문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서대문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공론화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어 실무팀이 인터뷰 내용에 깜짝 놀랐다고 함. 시간대별, 이용객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인터뷰 결과 나옴. 의제 제안자가 언급한 장소는 약간 외진 곳이라 비행 청소년 등 우려하는 부분이 있음. (정금이 협치위원) - 협치예산으로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에 최대 가능한 예산은 7억이고, 서대문구에서는 2억 3천정도 사용했음. 서울시에서 관여한 사업으로 놀이터라는 것은 시설 중심의 사업이고, 시설사업을 지양하는 것이 참여 예산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이유는 추진 과정에 민간의 주도적 참여가 이뤄짐. 행정이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됨. 행정에서 중동 샘터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함. 협치 예산으로 시설 설치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마포구 내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롤모델 삼고,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생각해보면 좋겠음.(이종민 지원관) - 서울시의 민간협업형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협치의 절차와 똑같음. 실행단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설계 시 공원의 규모가 있어야 하고, 10년 이상 노후화가 된 곳을 찾다 보니 휴암, 와우, 성황당 어린이공원이 대상지로 선정됨. 사업 취지에 맞게 규모가 큰 곳을 우선 순위에 두게 됨. (장수현 주무관) - 큰 곳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정해져 있는지(이주미 팀장) -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1000㎡ 이상에서 1500㎡ 정도임. (장수현 주무관) - 조사지를 보니 예산이 똑같이 4억씩 분배가 되어있는데 대략적인것인지.(이주미 팀장) - 민간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3억, 선정되면 1억씩 분배 가능한 민간 투자 사업임.(장수현주무관) -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곳이 있는지(이종민 지원관) - 한 개 자치구만 선정되었고, 이 사업은 양천구청이 선정됨.(장수현 주무관) - 자치구 공모사업인 듯함. 보통 공원 녹지과에서 공원 개선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놀이기구를 놓을 때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함.(이종민 지원관) -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 설계 시 어린이공원 전문가 자문요청, 마포구 관내 자연의 벗이라는 곳 등 놀이 주체인 사단 법인에게 자문 요청함.(장수현 주무관) - 이후에 유지보수 관련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이종민 지원관) -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시설물 보수하고 조달업체에 요청하는 등 하자기간 관리함.(장수현 주무관) - 마포구에서 이전에 어린이공원 관련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함. 예를 들어 서대문에서는 공론장등을 활용해 공원이용 시간에 따라 세대가 상이하다는 등의 조사결과가 나옴. - 아직 조사 데이터는 없음. 사업이 진행될 시 사업지를 찾아서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장수현 주무관) -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린이 놀이터 공간이 50개인데 그 순위를 매기고 내용을 공개하는지 궁금함. 매년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연수에 따라(예: 개교한지 25년정도) 선정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음. 공원 같은 경우 투자 효과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공원들은 예산이 배제되면 계속 노후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학교는 순위가 공개되기도 함. 학교와 교육청은 예산이 없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진행. 결국, 노후화가 아닌 규모에 따라 큰 공원 위주로 개선 공사가 진행된다면, 중동 샘터 어린이공원 같은 작은 규모인 공원은 관심도 없고, 계속 낙후화 될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음. 예산이 없다면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작은 공원 대상으로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3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고, 공사 진행 시, 물건을 조달하는 것도 비싸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작은 규모인 중동 어린이공원은 계속 낙후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함.(의제 제안자) - 마냥 미루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노후화 공원을 찾아 우선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당장은 어렵지만, 이곳 중동 샘터 어린이공원도 순위에 포함되어 정비 계획임. 중동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안전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큰 놀이시설 설치가 힘듦. 휴게공간이든, 작은 시설 설치만 가능함.(장수현 주무관) - 샘터 등 작은 놀이터 이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 있는지(이종민 지원관) - 아직 없으나 용역을 주고 할 계획이 있음(장수현 주무관) - 성황당 놀이터의 경우 규모가 큰데, 미취학 어린이가 놀기엔 어려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조성하기엔 안전문제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중동 샘터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이 과연 어린이공원이 맞는지 궁금함. 차라리 현실적으로 성황당 어린이공원이 취학 아동 어린이 중심에서 다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면 어떨지. 공원기획팀에서 중동 샘터 공간에 대해 ‘어린이공원’ 이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어르신들의 휴게 쉼터로서의 구성(용도변경)도 낫지 않을까생각함. (이종민 지원관) - 부서에서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샘터 어린이공원은 쉼터 공간 위주로 방향을 잡고 있음.(장수현 주무관) -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성황당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가 뛰어놀기엔 적합하다고 봄.(이종민 지원관) - 개선 계획은 있음. 예산이 여유롭지 않고, 오픈 스페이스로 다양한 아이들 놀 수 있게 놀이문화 조성하는 추세로 진행할 예정임.(장수현 주무관) - 이런 제안에 대해 의제 제안한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함.(이종민 주무관)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사업성이 없다고 계속 늦춰지는 것보다 지금 대상에 맞춰(성황당)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쉼터 공간으로 개선하고, 아이들 위한 놀이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함. 비싸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운동시설을 조금 축소하고 벤치, 놀이 공간 및 어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겠음.(의제 제안자) - 한정적인 예산으로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중동 어린이 공원을 개선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상지를 시범적으로 개선하면서 향후 평가 및 롤모델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제안함. 주무부서의 의견도 궁금함.(이종민 지원관) - 성황당은 준비해야 하고 선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함. (장수현 주무관) - 만약 성황당 어린이 공원이 선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궁금함 (이주미 팀장) - 어떤 시설이냐 어떤 종류의 공원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대로 된 공원 조성 예산은 보통 2~3억 정도 소요됨. (장수현 주무관) - 선정되는 기준이나 기간은 몇 년인지 궁금함.(최성진 주무관) - 공원 리모델링한 지 10년 이상의 기준이 있음.(장수현 주무관) - 오늘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린이 공간에 대한 조성은 합의가 되었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작은 공원을 개선하는 방안보다는 다양한 연령 및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상지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합의 도출. 민의 입장을 확인하며 공원을 조성하되, 전문가의 개입 포함되는 내용임. 성황당 어린이 공원은 모두가 공감하고 위 내용을 부합하는 공간임.두 분(의제 제안자와 협치위원)이 성산2동 주민으로 성황당 어린이 공원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휴암 및 와우 어린이 공원도 재검토 필요. 또는 언급된 곳 말고도 다른 대상지로도 가능한지, 어린이라는 주제 때문에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을 공간에 돈이 투입되어서 안 되는 것과 개선을 하되 어린이들이 사용 및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화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뤄짐.(이종민 지원관) - 어린이 공간이 면적이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함(이주미 팀장) -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도시계획 시설이나 주택건설 사업 진행할때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을 시행하며 면적이 정해짐.(장수현 주무관) -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으면 어린이 공원이라는 지정을 다시 없앨 수도 있는지.(이주미 팀장) - 세부 내용을 변경해서 소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으로 바꿀 수 있음.(이종민 지원관) - 공원 녹지과 차원에서 공원 이용자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음(이종민 지원관) - 우레탄 바닥재 작업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모래 설치하는 것이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듦. 실제 어린이가 쓰지 않는 공간을 어린이를 위한 시설 설치하는 것이 공원 이용도를 낮추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됨. 실태조사를 협치 예산으로 할 수도 있으나 전체는 어렵고, 전반적인 공원 이용자 실태 파악 조사가 필요함.(이종민 지원관) - 행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상지 중 성황당 어린이공원이 부지는 제일 큼. 문제는 낮에도 아이들보다 어른의 공간(낙서 및 유흥)으로 사용됨. 어린이 실제 이용률, 거주, 시간대별로 다 연령대가 공존 가능한 공간인지 확인했을 때 부적합한 공간. 행정에서는 이 대상지가 꼭 선정되지 않아도 괜찮은지(이종민 지원관) -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 우선 순위가 밀린 상황임. - 협치위원이나 의제 제안자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함. 제 3의 대상지를 고려하는 게 좋을지, 성황당 어린이공원으로 개선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이종민 지원관) - 성황당어린이공원 개선에 동의함. 성황당 어린이공원 주변은 아파트, 빌라가 집중된 주거집중 지역으로 초등학교는 1곳이지만 배정된 학교는 3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이곳을 이용할 부분이 많음. (정금이 협치위원) - 도시 놀이터 개선사업의 목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 다양한 연령대가 어울려 놀기에는 두 곳 중동, 휴암도 개선이 필요하나 성황당이 더 적합함. (의제 제안자) - 구체적으로 대상지에 대해 논의 후 숙의 과정 진행. 의제 제안자의 취지를 확인하는 시간임. 용도변경, 공간 조성시 특정 연령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모든 연령대를 고려,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 민간의 개입에 대한 운영비 등 사업 범위를 좁혀 진행. 회의 한 번 더 진행할 필요성 있음. 성황당 어린이 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성할지 계획에 대해 논의 중요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구의 이야기로 누가 개입이될지 같이 논의. 가능하다면 단톡방을 만들어 의견 제안. 다음 숙의 준비 과정에 도움.(이종민 지원관) - 다음 숙의는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음. 유현준 교수 추천함.(이주미 팀장) - 공원 녹지과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만약 추진이 가능하다면, 구비예산으로 가능한지(이주미 팀장) - 내년도 사업이라면 가능함. (장수현 주무관) - 구비 매칭이 가능하면 협치사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검토바람. 행정 입장에서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접점이나 행정 결재업무에 필요한 의견 있는지 협의체에서 조율 가능함. 의제 제안자와 협치위원에게 협의체 제안 요청. 4. 향후 숙의 일정 조율 5/17일 오후 3시로 결정함. 다음 회의에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퍼실리테이터가 진행. 전문가나 자문 섭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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