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Donky]

일본 따라가나?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미중 갈등의 악화로 장기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과거 1990년대부터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데 중국이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주택경기 침체 그리고 고용충격 문제, 중국 부양정책 'Mild boosting 주택경기 부양에 중점, 미중 분쟁 2023년 하반기 숨 고르기 진입의 주제로 중국 경제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 경제 괜찮을까? 미중갈등 부동산침체 해결될까?

중국 주택경기 침체 그리고 고용충격 문제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국가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중국 경제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과 '비구이위안'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은 현실에서 재앙으로 다가왔다.

중국 경제 불안 - 부동산 거품 부동산버블 부동산침체

헝다그룹은 2022년 9월부터 채무불이행을 시작하며 중국 정부의 개입을 받아서 해체에 들어갔으며, 비구이위안은 2023년 7월에 만기가 돌아온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이런 대형 부동산 기업들은 중국 내부와 해외에서 수백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파산 소식은 중국 경제를 함몰 시키는 타격감을 주는 것이다.

중국 주택경기의 회복속도는 2023년 하반기 주택들의 완공과 거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어 2024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내부 전문가들의 말이라서 조금 신빙성이 없다.

중국 부양정책 Mild Boosting 주택경기 부양에 중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과 달리 개별형,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

2023년 5월 전국 양회에서 6조 3,500억 위안의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재정지출 사상 최대, 통화완화, 소비촉진 정책 등을 적시에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주택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들은 소비상품권 지급, 주택구입 자금 지원, 주택공급 확대, 주택가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 재구조, 채권 발행 허용, 금융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구이위안의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부양정책을 통해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고 하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 여지를 지나치게 많이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 금융위기 등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2023년 6월 20일 중국 정부는 예상대로 LPR(정책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10bp 인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10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인하를 재개했고, 국무원은 2023년 6월 16일 상무회의에서 경기지원 조치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의 중국 정부 정책 전망을 아래와 같이 정리 했다.

통화정책 : 2023년 3분기 금리인하 단행, 4분기 통화완화 강화

재정정책 : 특수채 1조 위안 발행, 2023년 하반기 인프라투자 증가율 8% 예상

소비 : 성시별 소비촉진정책 추진

부동산 부양 : 주택 실수요 부양조치(모기지 금리 하향 안정화), 선택적 부양(3급지 이하 LTV 비율 조정, 구매지원 정책 등)

산업정책 : 금융감독기구 통폐함(금융 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 과학기술부 재편 데이터국 신설

대외정책 : 탈 미국 확장적 대외 정책 추진

미중 분쟁 2023년 하반기 숨고르기 진입

미중 갈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양국은 서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며 경제적 대립을 격화시켰다.

2020년 1월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며 공식적으로 휴전에 들어갔다. 이 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2년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규모를 2017년보다 2천억 달러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중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억제하고자 수출 규제와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인도·일본·호주와 함께 ‘쿼드’ 연합을 강화하고, 유럽·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과도 동맹을 확대하며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체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제조 2025’와 ‘14차 5개년 계획’ 등의 장기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중 갈등의 향후 전망

미중 갈등은 2023년 하반기에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유효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일부인데 양국이 합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관세 부과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던 내용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연장하거나 증가시키면,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거나 감소시키면, 중국 역시 양보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중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몰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면 보류할 수 있다. 그만큼 가변성이 너무 크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신의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협상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은 장기화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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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 투자를 만약 한다면 국유기업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 성장형 소비 관련으로 투자를 하려면 전기차와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슈가 되고 위험도가 높은 하이테크 하드웨어, 디지털 경제에 관련된 투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