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 장남에게만 상속증여(부동산)하고, 이외 일부상속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은 경우 추가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지? - 상속재산분할상담,

[서사무장]

최근 70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자,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의 승패여부는 어떠할까?

사건내용인 즉, A씨 등은 부친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부터 받아왔다.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은 A씨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결에서는 "부친과 A씨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돈은 부친이 사망 전 A씨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동생들인 원고들에게 생활비조로 지급된 것이고, 사실상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에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70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원고들이 이처럼 소액의 돈을 받고 상속재산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과 A씨 사이에는 상속재산포기서 등 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아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례공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