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2014.11.10 [MON]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775년 - 새뮤얼 니콜라스(Samuel Nicholas)가 필라델피아 턴 테번에서 미국 해병대를 창설했다.

2001년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다.

2009년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대청도 동쪽 9km지점에서 북한과 대청해전이 일어났다.

[세월호 잠수사들, 현장 철수 선언]

1] 지난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벌여온 88수중환경이 10일을 마지막으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2] 정부는 88수중환경은 정부의 수난구호명령에 의해 동원돼 있는 상황이라 독립적 철수는 어렵다면서도 철수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철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

3] 88수중환경측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물이 흐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세월호가 많이 붕괴돼 선체 진입조차 어려워졌다고 설명

4] 한편, 88수중환경은 9월부터 수 차례 철수 의사를 밝혀왔으나 실종자 가족들과 범대본의 설득으로 수색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청도 돈봉투 살포'경찰서장'주도…출처는 시공사 '비자금']

1] 지난 9월 이현희 당시 청도경찰서장이 관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건이 발생

2] 경찰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은 한전 측에 반대 주민에게 줄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고, 한전이 다시 시공사에게 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남

3] 시공업체는 있지도 않은 직원 20여명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조작해 비자금 14억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돈봉투 살포와 뇌물로 썼던 것으로 알려짐

4] 경찰은 이 전 서장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한전 직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함

['MSG 무첨가' 표현 못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MSG 용어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2] 無 MSG'라는 표현을 접하는 소비자는 마치 제품에 화학조미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것 식약처의 설명

[이혼·개명 기록 안보이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1] 9일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2] 해당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눔

3] 또한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 가능

4] 일반 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할 경우 이혼이나 전혼자녀, 개명, 입양취소 등의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해짐

[가난할수록 '비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인구에서 초고도 비만 환자 비율은 2002년 0.17%에서 지난해 0.49%로 늘어남

2] 특히 소득이 적어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은 1.23%로, 건강보험을 많이 내는 상위 5%그룹보다 3.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한편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남성보다 3.3배나 높았으며 거주지역 별로 제주도민의 0.68%가 초고도비만으로 가장 비만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스위스 연구진, 실험실서 ‘유령’제작 성공]

1] 스위스 로잔공과대학 연구진이 뇌 감각 신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인공 형태의 유령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함

2] 연구진은 평소 유령을 본다고 주장하는 뇌전증(간질) 환자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뇌의 특정 부위에서 특정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

3] 신체감각을 인위적으로 조절시키는 로봇으로 뇌 신호를 흐트러뜨려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유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

[전북 김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 지난 7일 전북 김제의 종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됨

2] 9일 해당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면서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과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함

3] 한편, 지난 9월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에볼라 선발대 13 ~ 21일 시에라리온 파견]

1] 9일 정부는 에볼라 위기 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를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잠정결정하고 오는 13∼21일까지 정부 합동 선발대를 파견키로함

2] 이에 보건인력 본대 파견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직원과 감염내과학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선발대를 13∼21일 영국과 시에라리온에 보낼 예정이라고 함

3] 선발대는 우리 보건인력 활동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내 에볼라 치료소를 방문해 진료 상황과 시설, 근무여건 등을 점검할 계획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투표 실시]

1] 9일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온 카탈루냐주가 분리독립 찬반 여부를 묻는 비공식 주민투표를 실시함

2] 이번 투표는 지난 4일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보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독립 찬성율이 높을 경우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가 향후 중앙 정부와 주민투표를 재논의할 때 힘을 싫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한편, 주정부는 개표 결과는 오는 10일이면 알 수 있다고 밝힘

[공정위, 4대강 건설업체들에 또 과징금]

1]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4대강 1차 턴키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8개 업체에 대해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2] 9일 공정위는 4대강 2차 턴키사업에도 담합이 있었다며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등 7개 건설기업에 시정명령 및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이로써 4대강 사업으로 건설업계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8억원

[시간제 일자리사업, 예산 크게 늘지만 성과는 미흡]

1]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위한 핵심 제도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

2] 고용노동부는 내년 시간제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대비 43% 증액된 325억원을 편성

3] 그러나 올해 1000여명의 채용 계획을 세웠던 국가-지자체는 올해 10월까지 375명 채용에 그쳤고 1000명 채용을 목표로 잡았던 공공기관도 1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4] 민간 부문의 채용실적도 '최저임금 130% 이상' 등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극히 저조하다는 분석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모두 석방]

1]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석방함

2] 이로써 배씨는 2년만에, 밀러씨는 7개월만에 미국으로 돌아가게됨

3]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안전한 귀환에 매우 감사한다"며 "오늘은 그들(케네스 배, 매튜 밀러)과 가족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4] 한편, 이번 조치는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제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 한반도 정세 영향 주시

1] 한편,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이후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전원 석방 하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됨

2]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3]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 등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

[야당 대표선거, '문재인 출마' 최대 변수]

1]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2월초 개최키로 함

2]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의원은 최근 친노 해체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문 의원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

3] 한편,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박지원 의원은 대선후보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 의원을 견제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