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채 회장의 칼럼=3

[두암거사]

<속담 속의 경제학> 목마른 놈이 샘 판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2.16

기름보일러나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전에는 주로 연탄을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와 날씨가 추워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연탄파동이었다. 연탄파동은 석탄 생산이 딸리거나 반입에 장애가 생기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생기곤 하는 해마다의 연례행사였고, 그 때마다 서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 어떤 해는 연탄업자들의 출고조절 때문에 연탄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업자가 슬그머니 공급을 줄이면 연탄 값은 어김없이 올랐고, 서민들은 비싼 값에 연탄을 구입해야 했다. 그 다음 연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끝나면 연탄 값은 다시 내렸다. 이러한 연탄 판매 전략은 일종의 가격차별(價格差別)에 속한다. 독점기업이 같은 품질의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price-setter)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격차별 전략은 기업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한다. 가격차별에는 강한 정도에 따라 제1도가격차별, 제2도가격차별, 제3도가격차별이 있다. 이중 제1도가격차별이 가장 강력한 가격차별이다. 제1도가격차별이란 연탄 파동 때 악덕업자의 가격 매기기처럼 상품의 모든 단위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제1도가격차별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독점기업이 소비자의 수요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하자. 기업은 상품을 한 단위씩 분리하여 출고하면서 각 단위마다에 각각 다른 가격을 매겨 판매할 수 있다. 즉 기업은 매 단위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사람에게 판매한다. 일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나 제1도가격차별을 하면 매 단위마다 가격이 각각 다르다.“딱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 살 사람?”공급자가 이렇게 묻는다 하자. 누가 사겠는가. 제일 다급한 사람이 제일 높은 가격을 주고 산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위를 내놓고 “이거 살 사람?” 하면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다급한 사람이 두 번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산다. 이러한 판매 방식이 바로 제1도가격차별이다. 그야말로 “목마른 놈이 샘 판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도가격차별은 독점기업에 가장 유리한 가격차별이며, 완전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완전가격차별이 이뤄지면 소비자잉여가 전혀 남지 않고 고스란히 공급자에게 넘어간다.  독점기업의 입장에서는 제1도가격차별이 유리하지만 이를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개별 소비자들의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차별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독점기업은 그보다 정도가 약한 가격차별을 시도하기도 한다. 많이 사는 사람에게 할인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제2도가격차별, 또는 해외에는 싸게 판매하는 제3도가격차별 전략 등이 그것이다.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판매 방식이다. 소비자가 독과점보다 완전경쟁시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속담 속의 경제학> 교토삼굴(狡兎三窟) -분산투자-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3.02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다람쥐는 도토리를 모아 한 곳에 묻어두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묻어둔다고 한다. 설령 한 군데를 다른 짐승에게 탈취 당하더라도 다른 곳에 준비한 먹이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조물주의 지혜이리라. 교토삼굴(狡兎三窟)도 널리 알려진 성어이다.  이 성어는 ‘꾀 많은 토끼는 미리 굴을 세 개 파둔다’는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의 맹상군열전(孟賞君列傳)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제(齊)나라의 재상 맹상군의 가신에 풍환이라는 재사가 있었다. 한번은 맹상군이 풍환에게 자기의 영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고 명했다. 풍환은 맹상군의 영지로 내려갔다. 그런데 돈을 받기는커녕 채무증서를 모두 거둔 다음 불태워 버렸다. 빚을 면제해주고 돌아온 풍환에게 맹상군이 노여워하자 그는 “주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의리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대신 은혜와 의리를 사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맹상군은 새로 즉위한 민왕에게 미움을 사서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 자기 영지로 내려갔다. 그 맹상군을 영지 사람들은 백리 앞까지 마중을 나와 따뜻이 맞이했다. 나중에 맹상군이 재상에 복귀한 뒤, 풍환은 제 왕을 설득하여 맹상군의 영지에 제(齊)나라 선왕들의 종묘(宗廟)를 만들게 하고 선왕 때부터 전승되어 온 제기(祭器)를 종묘에 모시게 했다. 선대의 종묘가 맹상군의 영지에 있는 한 왕은 맹상군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맹상군이 풍환을 치하하니 대답했다.  “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 파두는 법입니다.”투자에서 기본적인 상식은 분산투자이다. 투자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분산투자라고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과 같다.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면 이론적으로도 위험이 감소하며, 실제로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위험도를 가진 채권을 한 종목 사는 것보다 두 종목 사는 것의 위험도가 더 낮고, 세 종목으로 분산하면 위험도는 더 낮아진다. 두 종목 이상의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portfolio)라고 한다. 포트폴리오란 원래 여러 가지 개별 자산들을 한 데 묶은 것을 말한다.   “전답을 사도 물소리 들리는 골은 피하라”라는 속담이 있다. 물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전답 가까이에 급류(急流)가 있어서 큰 비가 오면 범람하여 농사를 망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속담은 홍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논밭은 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거래에서 위험을 피하라는 충고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을 싫어하며, 만약 위험이 있으면 어떤 거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로 하는 거래를 헤지(hedge)라고 한다. 화재보험 또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주식투자를 할 때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 등이 헤지이다. 헤지 거래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헤지 거래를 하는 사람을 헤저(hedger)라고 한다.

<속담 속의 경제학> 개똥참외는 먼저 본 놈이 임자다 -공유지의 비극-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3.08

‘고향이 어딘지 / 누가 씨앗을 뿌렸는지 / 묻지 말라.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 우주 끝자락 넓고 넓은 대지에서하필이면 냄새 나는 두엄 가에 / 어찌 누워 있는지‘윤인환이 지은 ‘개똥참외’의 일부분이다. 윤인환은 아름다운 시어(詩語)로 국어사전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개똥참외를 묘사하고 있다. 시에 나오는 것과 같이, 개똥참외란 길가나 밭둑 같은 곳에 ‘고향이 어딘지 누가 씨앗을 뿌렸는지’ 모르게 저절로 생겨난 야생 참외이다. 개똥참외는 사람이나 짐승들의 배설물에 섞인 씨앗이나 작년에 수확하지 않은 참외의 씨앗이 이듬해 싹터서 생긴다. 따라서 개똥참외는 임자가 없다. 이 속담은 임자 없는 물건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차지하게 마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개똥참외와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학에서 공유재(公有財)라고 한다. 이러한 공유재는 소비에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재화이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공동 소유인 동네 앞의 풀밭에서는 아무라도 소를 먹일 수 있다. 즉 이 풀밭에는 ‘배제성(排除性)’이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풀을 먹이면 다른 사람이 동시에 그 풀을 먹일 수는 없다. 이 경우를 소비에 경합성(競合性)이 있다고 한다. 공유재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도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공유재의 특성을 갖게 된다. 아무나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기에 배제성은 없다. 그러나 누군가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체증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태평양에 있는 참치 떼도 마찬가지다. 아무나 잡을 수 있되, 어떤 사람이 그 고기를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잡을 수 없다. 이처럼 공유재는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은 없기 때문에 무료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비극’이 일어난다.무임승차로 인한 공유재의 고갈 현상을 ‘공유지(公有地)의 비극’ 또는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한다. 미국의 생물학자 하딘(G. Hardin)은 아무도 아껴서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구도 공유지처럼 고갈이라는 비극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5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보고한 ‘밀레니엄 환경평가 보고서’는 인간에 의해서 자연 생태 기능의 60%가 파괴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자연적 기능에 부담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 기능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심지어 어떤 어족은 상업적 어획이 시작된 뒤 어획량이 1%로 감소한 것도 있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를 보면 공유지의 비극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때는 무진장 퍼 올릴 수 있으리라 믿었던 지하수의 고갈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해버린 우리 강산의 지하수는 벌건 물로 변하고 있다. 지리산이나 한라산 일부 구간에 자연휴식년제가 설정되어 있다.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등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불편을 준다. 하지만 먼 훗날을 내다볼 때, 현재의 작은 불편을 참아 지리산과 한라산의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금장(金匠)’이 금 불리듯 한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4.05

어느 날 아테네 거리를 발가벗고서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며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내가 있었다. 이 벌거숭이 사내는 아르키메데스였다. 아테네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새로 만든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구리가 섞였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다. 단, 왕관을 깨뜨리지 말고 알아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몇 날을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가 부력(浮力)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순금 여부를 알아낼 실마리를 얻었다. 그는 하도 기뻐서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알았다’라는 뜻의 유레카(eureka)를 외치며 아테네 거리를 질주했던 것이다. 덕분에 아르키메데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스트리킹을 한 사람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왕은 자기의 왕관이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했다. 금속화폐를 주조해 사용하던 옛날, 주조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순도 높은 동전만 만들었을까, 아니면 값싼 금속을 섞어서 만들었을까.속담에서 금장(金匠)이란 금세공업자를 말한다. 금은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1g의 금으로 약 3000m의 실을 뽑을 수 있다. 금세공업자들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금을 늘이거나 구리를 섞어 양을 불리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금장이 금 불리듯 한다”라는 속담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장이 금 불리듯 하는 일이 화폐주조 과정에서 비일비재했다. 특히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금화를 주조하면서 구리 등 값이 싼 금속을 섞어서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금화를 만들면 금화를 만드는 비용이 액면가치보다 적게 든다. 따라서 주조권(鑄造權)을 가진 사람은 ‘화폐발행차익(貨幣發行差益)’을 얻게 된다. 화폐발행차익을 시뇨레지(seigniorage)라고 한다. 즉 소재가치와 액면가치의 차이가 시뇨레지이다. 지폐를 화폐로 사용하는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는 시뇨레지가 금속화폐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지폐를 만드는 비용은 액면가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폐발행권은 정부가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화폐발행에 따른 시뇨레지를 얻는다. 같은 논리로, 달러를 국제통화로 유통시키고 있는 미국은 막대한 국제 시뇨레지를 얻는다. 예를 들어 백 달러짜리 지폐 한 장 발행하는데 50센트가 든다면 지폐 한 장마다 99달러 50센트의 시뇨레지를 얻게 된다.  미국은 해마다 재정과 무역수지에서 쌍둥이 적자를 겪으면서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시뇨레지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 이외의 경제적 강대국 사이에서 이 시뇨레지를 얻고자하는 국가가 생겨나고, 차츰 그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를, EU는 유로화를 국제통화로 삼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엔화를 아시아권의 국제통화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환율전쟁이라는 말과 한께 통화전쟁이라는 말이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환율전쟁이란 자국화폐 가치를 절하시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전략들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통화전쟁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EU처럼 자국통화를 국제통화로 만들어 국제적 시뇨레지를 얻으려는 전략을 말한다. 미국, 중국, 일본, EU의 통화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캐스팅 보우트를 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속담 속의 경제학> -부가노동자 효과-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5.03

예기(禮記)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자가 하루는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정을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을 호랑이에게 잃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또 잃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으니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공자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한탄하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로다.” ‘백조의 성’으로 알려진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로만틱 가도가 시작되는 독일 남부의 자그마한 도시 퓌센에 있다. 퓌센에는 백조의 성 외에도 슈반가우 성, 퓌센 성이 자리 잡고 있다. 퓌센 성에 들어서면 아담한 건물이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건물에는 아름다운 창문이 많이 달려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창문의 대부분은 창문이 아니라 창문 그림이다. 유럽의 고풍어린 도시의 건물 벽에는 창문 그림이 가끔 눈에 띈다. 왜 창문을 직접 만들 일이지, 구차하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을까. 유럽에서는 한때 벽난로세를 도입하여 세금을 징수했다. 세리들은 그 집 굴뚝의 수효로 벽난로의 수를 짐작하여 세금을 매겼다. 그러자 주민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붕 위의 굴뚝을 없애버렸다. 세리들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벽난로 수를 파악하고 세금을 매겨야 했다. 벽난로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려는 세리들과 주민 간에 마찰이 생기고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결국 벽난로세를 폐지했다. 그 후로 등장한 것이 창문세이다. 창문세란 창문의 수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다. 창문은 밖에서도 그 수를 셀 수 있어서 창문세는 징수하기에 수월했다. 그러나 숨바꼭질은 계속되었다. 창문세가 부과되자 주민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없애버렸다. 기존 건물의 창문을 벽돌로 막아버리고, 신축 건물에는 아예 창문을 달지 않았다. 창문 없는 건물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려니와 미관상 좋지 않지만, 세금을 피하려는 주민들의 저항도 끈질겼다. 어떤 주민은 밋밋한 건물 벽에 창문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 후, 사람들은 건물의 벽에 창문 대신 창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퓌센 성의 창문 그림도 그중 하나이다. 사연 많은 창문세도 결국에는 폐지되었다.연전에 말레이시아의 연방 중 하나인 라부안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조세회피지역은 조세피난처라고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법인소득이나 개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상당수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 연안 등 중남미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세금을 회피한다. 세계적인 조세회피지역으로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제도 등이 있다. 라부안도 신흥 조세회피지역이다. 말레이시아는 1985년 이 지역을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우 적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거의 없다. 제일은행을 사들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던 뉴 브리지 캐피털 등이 라부안이나 케이먼 제도

에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금 숨바꼭질은 아직도 계속된다.  

<속담 속의 경제학>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부가노동자 효과-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5.31

초보운전을 알리는 표지에는 재치 있는 글귀가 가끔 보인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여성 운전자의 애교스런 글도 있다. “밥 해 놓고 나왔음!” 초보라 벌벌 떨며 더디게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들에게 남성들이 무심코 내던지는 말이 “집에서 밥이나 할 일이지, 차는 끌고 나와서!”이다. 이 초보운전 표지는 집에서 밥이나 하라는 말을 미리 차단하면서 초보운전임을 웃음을 담아 알리고 있다. 이 삽화에는 여성을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일거리를 얻으러 여성이 집밖으로 나와야 할 상황도 있다.초여름 모내기 철 한창 바쁠 때는 어린 아이도 한 몫을 한다. 모 심을 때 어린 아이가 논둑에 서서 못줄을 잡아주면 어른 한 명 몫의 일을 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에서는 어린 아이도 일터에 나가야 한다. 산업혁명 당시 소년노동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애초에 영국에서는 지주들이 목장을 만들기 위해 자기 영지에서 소작농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몰아냈다.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치기는 밀농사보다 수지가 맞는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냈고, 쫓겨난 소작인들은 도시 근교로 몰려와 저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이들 가정에서는 먹을 것을 벌기 위해 어린 아이마저 일터로 나가야 했다. “이 없으면 잇몸이 이 노릇 한다” 라는 속담대로 아이들도 일터에 나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던 것이다.농번기나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일터에 나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 주부노동에서도 일어난다. 주부에게 집에서 밥 하는 일보다 밥 버는 일이 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가장이 직장을 잃거나, 직장은 잃지 않더라도 가장 혼자만의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 꾸리기가 어려울 때는 주부가 직장에 나가야 한다. 불경기나 가장의 실직 때 주부나 자녀가 부득이 구직에 나서는 현상을 ‘부가노동자(附加勞動者) 효과’라고 한다. 부가노동자 효과는 보험모집인 분야에서 주로 나타났다. 고용통계를 보면 보험모집인의 증감은 경기순환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경기상승기에는 보험모집인의 수가 감소하고, 경기하강기에는 보험모집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원래 호경기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험모집인 분야에서는 이 현상이 거꾸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어떤 집 가장이 실업자가 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주부나 취업 연령이 되지 않은 자녀가 일터에 나가게 되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단순 직종이다. 경제개발 시기에 보험모집인은 주부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직종이었다. 결국 주부들은 보험회사 모집인으로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불경기에 보험모집인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요즈음은 직종이 분화하고 전문화되면서 보험모집인은 재무설계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촌에는 여전히 부가노동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기 때문에 대학 주변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최저임금 받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지붕 새는 집도 ‘가옥세’는 내야 한다

<속담 속의 경제학>-조세원칙-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6.28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민간에게 도급을 주어 세금을 거두는 곳이 많았다. 광대한 영토를 속주로 거느린 로마는 세금징수권을 입찰 방식으로 민간에 팔았다. 지역 세금징수권은 최고액을 내겠다는 사람이 낙찰 받았다. 최고 입찰가를 써내고 세리가 된 이들은 당연히 주민에게서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성경에는 세리를 죄인과 거의 같은 의미로 지칭하며, 부패한 관리의 표본으로 본다. 당시 도급 방식의 조세는 어떤 원칙도 없이 부과되었고, 많이 징수하면 그것이 세리들에게 최선이었다.11세기 경, 영국 코벤트리(Coventry) 성의 영주는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어 들였다. 남편의 가렴주구(苛斂誅求)를 보다 못한 영주의 부인 고디바(Godiva)는 남편인 영주에게 세금을 낮추어주라고 권했다. 영주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내가 하도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당신이 벌거벗은 채 시내를 한 바퀴 돈다면 세금을 내려주겠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시민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영주 부인은 이튿날 정말로 옷을 벗은 채 말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 영주 부인이 시민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옷을 벗은 채 거리에 나서자 한 노인이 크게 외쳤다. “만약 부인의 몸을 보는 자가 있다면 눈이 멀리라!” 이에 성의 주민들은 모두 길가로 난 창문을 닫아 자기들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영주 부인에게 예의를 표했다. 결국 이 내기에서 고디바 부인이 이겼고, 영주는 세금을 내렸다고 한다. 오늘날 코벤트리 시는 고디바 부인의 일화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축제를 열고 있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디바 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이들이 여행 중 쓰고 간 돈은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화가들과 문인들은 고디바 부인의 일화를 그림이나 문학작품 속에 남기고 있다. 고디바 초콜릿도 그 이름을 고디바 부인에게서 따온 것이다. 벨기에를 대표하는 상품 중 하나인 고디바 초콜릿에는 나신으로 말을 탄 고디바 부인의 그림이 있다. 또 이 일화는 고디바이즘(godivaism)과 피핑 톰(peeping Tom)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탄생시켰다. 고디바 부인이 파격적인 시위를 통해 조세악습을 고쳤듯이,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나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정치 행동을 고디바이즘이라고 한다. 한편 고디바 부인이 나신으로 시내에 나섰을 당시 코벤트리 주민 중에 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한 눈은 포기할 폭 잡고, 한 눈은 뜨고 부인의 알몸을 봐버릴까?” 하였다고 한다. 엿보기를 좋아하는 관음증을 가진 사람을 피핑 톰이라고 한다. 정부는 나라살림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시민들은 세금 내기를 싫어하지만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나라살림을 할 수 있다. 모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가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과 원칙으로 거두어야 할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사용하는 어떤 기준을 조세원칙이라고 한다. 국민 각자의 담세력에 알맞도록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한다, 적은 경비로 징수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장부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조세를 부담시키되,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킨다면 영주 부인이 나신(裸身)으로 거리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백 냥 빌린 놈은 펴고 잔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7.26

경제개발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유행했다. 원래 대마불사라는 말은 바둑을 둘 때 ‘큰 말은 좀처럼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바둑판에서 쓰이는 이 말이 대기업이나 은행과 관계된 말로 사용된 것이다. 은행이나 대기업은 좀처럼 파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은행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과 거래를 한다. 만약 은행이 파산한다면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일어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은행은 쉽사리 파산하지도 않거니와 파산시켜서도 안 된다. 만약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는 것이 보통이다. 거기서 ‘은행불사’라는 말이 나왔다. 대기업이 부도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하청 기업의 연쇄부도 등 커다란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정부는 대기업의 부도를 가능하면 막아주려고 한다. 은행과 대기업은 망하기엔 너무 크다(too big to fail).

큰 기업은 좀처럼 파산하지 않는다

대마불사의 논리로 정부가 은행이나 대기업을 보호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은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외형 키우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대기업이 부실경영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하자. 경영자는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끌어들여 기업의 덩치를 키워놓는다. 그러고 나서는 ‘이 큰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손해이고 나라도 손해니 살려내라’고 할 수 있다. 경영 잘못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킨 뒤,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성과급 나눠먹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한 냥 빌린 놈은 오그리고 자는데, 백 냥 빌린 놈은 펴고 자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대마불사’ 방치했다간 도덕적 해이 불러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담보도 없이 빚을 많이 얻어 쓴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출세하기 전부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권력도 없었던 그가 어떻게 많은 빚을 질 수 있었는가. 재미있게도 빚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빚을 얻기가 더 쉽다. 채무자의 빚이 커질수록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게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 빌려주고 코 꿰이는 것이다. 에스파냐 총독에 임명되어 부임하러 가는 카이사르를 빚쟁이들이 막아섰을 때 보증을 서주어 부임지로 떠날 수 있게 해 준 사람은 최대의 채권자인 크라수스였다고 한다. 이처럼 빚이라는 것은 소액일 때는 채권자가 강자이지만, 거액일 때는 채무자가 강자가 된다. 카이사르는 빚의 이러한 생리를 잘 알았기에 빚을 이용해 더 큰 빚을 얻는 수완을 발휘했던 것이다. 카이사르는 빚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부하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도로 보수 등 대중적 지지를 얻는 일에 사용하여 권력 기반을 확충해나갔다. 그리고 결국 로마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빚을 많이 끌어다 쓰면 최고 권력자도 되고 재벌도 되는 세상이니, 겨우 한 냥 빌리고서 발 뻗고 잠들지 못하는 서민이 딱하다.

‘자식도 많으면 천하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8.23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들뜬 목소리로 말한다. “내년 등록금 걱정은 말아라. 올 가을 참깨 값이 좋았거든. 우리도 내년에 참깨 많이 심을 거다.” 올해 참깨 값이 좋으니 내년에 참깨를 많이 심어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겠다는 시골 아버지의 소망은 이뤄질 것인가. 그랬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사마천 ‘사기(史記)’의 화식열전에 나오는 공급과 가격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오(吳)에 패배하고 종살이한 월(越) 왕 구천이 어떻게 하면 오에 당한 수모를 씻을 수 있느냐고 묻자 계연(計然)이 나라의 경제에 대해 말한다. “어떤 물건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아니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것입니다.” 평범한 말이지만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은 계연이 말한 대로 움직인다. 어떤 물건이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무엇이든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

참깨의 수요와 공급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올해 참깨 값이 좋았다고 하자.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 해에 참깨를 많이 심을 것이다. 그 다음 해 가을의 결과는 독자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뻔하다. 너도나도 참깨를 심은 덕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참깨 값은 떨어질 것이고, 결국 아버지의 주름살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참깨시장에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다. 공급의 법칙이란 재화의 가격이 높으면 공급이 증가하고, 낮으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곡식 중에 비싼 것이 참깨지만, 그 참깨도 많이 나오면 쌀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많으면 값이 싸다. 심지어 ‘자식도 많으면 천하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생산자가 가격에 보이는 반응의 크기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이 변동하는 현상을 거미집이론이라고 한다. 거미집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변동 현상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나타내면 거미집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요·공급의 거미집 현상은 주로 농산물에서 발생한다. 농산물은 일정한 계절에 생산되기 때문에 어느 해에 농산물 가격이 높다고 해서 바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없다. 다음해에야 공급이 증가한다. 즉 가격에 대한 공급 반응이 한 해 늦게 나타난다.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걱정

이처럼 농산물의 생산에도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농산물의 공급의 법칙에는 시차(時差)가 있다. 농부는 올해 참깨 가격이 높으면 다음 해에 많이 심고, 가격이 낮으면 다음 해에 적게 심는다. 그런데 올해 참깨 가격이 높다고 모두들 참깨를 많이 심으면 내년의 참깨 가격은 하락한다. 내년의 참깨 가격이 하락하면 그 다음 해의 참깨 생산은 감소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에 대해 공급 반응이 한 해씩 늦으면서, 참깨 가격은 오르고 내리는 진동을 계속하게 된다. 그 조정 과정을 그린 모양은 마치 거미집처럼 보인다.농사라는 것은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다. 양파 재배 농민이 풍년에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밭을 갈아엎어 버렸다는 보도를 우리는 가끔 접한다. 가격 폭락으로 품삯도 건지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갈아엎어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흉년이 좋은가. 그렇지도 않다. 흉년에 가격이 좋아봤자 팔 물건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올 가을 김장농사가 미리부터 걱정된다.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즐거워한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8.29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호미 곶에는 일출 외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 이름도 아름다운 ‘상생의 손’이 그것이다. 상생(相生)의 손 중 왼손은 해맞이 광장 가운데서 영원의 횃불을 호위하고, 오른손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떠받치는 모습을 하고 있다. 가족 간에, 기업 간에, 그리고 민족 간에 상생이 이뤄진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송무백열(松茂栢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송(松)은 소나무, 무(茂)는 무성함, 백(栢)은 잣나무, 열(悅)은 즐거워한다는 한자이다.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어떤 하나가 무성하게 잘 되면 그 옆도 잘 되어 덕을 본다. 즉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생이 이뤄지는 것이다. 

각각의 산업은 연관관계를 가진다

한 경제체제 내에서 각각의 산업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산업 간의 경제적 영향을 ‘산업연관효과’라고 한다. 산업연관효과에는 전방효과와 후방효과가 있다. 전방효과는 어떤 특정 산업이 발전할 때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다른 산업도 같이 발전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후방효과는 어떤 한 산업이 발전하면 그 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전방효과나 후방효과는 흔히 사용되는 상생이나, 윈윈(win-win)이라는 말과 통한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즐거워하듯이,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면 부품산업도 덩달아 발달하고 덕을 보는 것이다. 포항의 포스코(POSCO)와 울산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부품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은 서로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상생을 누리고 있다. 건축 산업도 고용 창출 등 전후방 효과를 많이 일으키는 산업으로 알려진다. 경기침체 시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는 경우 대개 건축 산업부터 손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건축 산업의 전방효과와 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배타적 상생, 치킨 게임의 결과는 ‘공멸’

그러나 배타적 상생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열그룹에서 자기 계열 기업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품 값을 올려서 지급하는 이 등은 결국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치킨 게임(chicken game)도 문제다. 제임스 딘 주연의 ‘이유 없는 반항’에는 젊은이들이 자동차로 벌이는 치킨 게임이 나온다. 참가자들이 자동차를 몰고 위험한 절벽 끝으로 달리되, 절벽 끝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져다 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생명을 건 이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겁쟁이 치킨’이라고 친구 사이에 불리게 된다. 겁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젊은이들은 결코 브레이크를 먼저 밟지 않으려 한다.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절벽 끝 가까이까지 계속 가야하고, 아무도 멈추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이처럼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치킨 게임이고, 그 결과는 공멸이다.요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거대자본이 동원된 대형 슈퍼와 동네 슈퍼 사이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러한 게임에서는 항상 큰 쪽이 이기고 작은 쪽은 진다. 그리하여 불평등의 골은 깊어만 간다. 상생의 길은 없을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09.27

우리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다. ‘양약고구(良藥苦口)’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마천의 ‘사기’ 에서 유래한다. 폭정을 일삼던 진시황이 죽자 각처에서 군웅호걸들이 천하를 얻겠다고 군사를 일으켰다. 그 중 항우와 유방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두 영웅 초(楚)와 한(漢)의 다툼은 오늘날까지 장기에 전해질 정도로 치열했다. 우여곡절 끝에 유방이 항우보다 앞서 함양에 입성하여 항복을 받고 아방궁으로 들어갔다. 궁에는 온갖 재보와 아름다운 궁녀들이 잔뜩 있었다. 유방은 이를 즐겨 궁에 머물려고 했다. 그러자 수하인 번쾌가 아직 천하가 통일되지 않았으니 다른 곳에 물러가 진을 치자고 진언했다. 유방이 망설이자 이번에는 장량이 나서서 말했다. “진(秦)나라가 무도하였기에 주군께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락에 눈이 멀어서 진의 폭정을 본받으려 한다면 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번쾌의 말을 들으소서.” 유방은 아방궁을 나와 패상에 가서 주둔했다. 이로 인해 유방은 명분과 민심을 얻을 수 있었고, 결국 천하를 얻어 한고조가 되었다.

효용가치 있으나 자발적 소비하지 않는 재화

약이란 맛있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다. 좋은 약이 입에 써서 사람들이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하지 않는 재화를 가치재(價値財)라고 한다. 즉 효용가치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소비하려 하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전형적인 가치재이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면 답답하고 불편하다. 이 경우에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운전자와 승객의 선택에 맡겨두면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매려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제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다.가치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선택을 법으로 강제한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의무’가 들어가는 것은 대개 가치재에 속한다. 국방과 납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막상 내가 군에 입대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의무니 납세의무니 하는 말이 생겼다. 의무교육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중학교 정도는 마쳐야 현대 사회에서 평균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이 의무화 된 것이다. 교과목 중 기타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이 있다. 하지만 기타과목이야말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문화적 소양을 배우는 과목이다. 입시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지만, 사실은 중요한 가치재 과목인 것이다. 국방, 납세, 교육, 기타과목 등이 모두 가치재이다.

‘어머니 잔소리듣기’는 최고의 가치재

가정에서 어머니의 잔소리 또한 가치재이다.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부과하는 규제나 의무는 대부분 싫은 것들이다. “어른에게 인사 잘 해라, 정직해라, 부지런은 값없는 보배란다, 잠자기 전단 것 먹지 마라, 이 닦고 자거라, 일찍 일어나라, 게임 좀 그만 해라, 화장실 불 꺼라, …….” 어느 집이나 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입술이 튀어나온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어머니의 잔소리야말로 삶의 자양분이요, 양약 중에 양약이다. 안전벨트 매기를 법제화하듯, 최고의 가치재인 어머니 잔소리 듣기를 법제화하는 날도 올까?

부는 이웃을 살리고 덕은 만인을 살린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11.28

요즈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노블레스는 고귀한 신분을, 오블리주는 책임을 뜻하는 말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및 중세의 귀족들은 신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살았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역저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제국의 역사를 지탱해 준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했다. 로마에서 부를 축적한 지도자들은 병원이나 목욕탕을 지어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공연장을 지어 시민들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솔선수범해서 재산을 군비로 헌납하고 스스로 전장에 나가 적과 싸웠다. 지금도 로마에는 기부자의 이름을 딴 건축물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귀족의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우리 속담에 ‘부(富)는 이웃을 살리고, 덕(德)은 만인을 살린다’는 말이 있다. 경주 최부자 집과 구례군 운조루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그 속담을 떠올린다. 먼저 최 부자 집 가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논 사지 마라. 다섯째,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며느리는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가훈을 보면 양반 신분은 유지하되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 가르치고 있다.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위를 갖는 것은 필요하나 높은 벼슬이나 권력을 가지면 권력쟁탈전이나 사화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이다. 최부자 집은 소작료를 낮추어 받고, 지나가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덕을 쌓고 인심을 얻었다. 흉년이야말로 논을 헐값으로 사들여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훈이 있었기에 최 부자 집은 재산을 지켜 오면서 덕을 널리 베풀 수 있었다.

‘누구든 마음대로 뒤주를 열 수 있다’구례군 토지면에는 운조루라 하는 아흔아홉 칸 집이 있다. 운조루의 대문을 들어서서 마당을 지나면 사랑채이고 그 오른쪽으로 안채가 들어서 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곳간이 있고, 그 가운데에 뒤주가 하나 놓여 있다. 뒤주의 쌀을 꺼내는 구멍의 덮개에는 ‘他人能解(타인능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누구든 마음대로 뒤주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운조루 주인은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이 뒤주를 만들었다. 뒤주는 대문에서 가깝고, 안채와 격리된 곳에 있다. 안채에 들어가 자존심 상하는 구걸을 하지 않고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되, 그 자존심과 인격을 배려하였다. 운조루의 굴뚝에도 이웃을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이 굴뚝은 일반 다른 집에 비해서 낮게 설치되어 있다. 굴뚝은 높아야 아궁이에서 불이 잘 탄다. 이 집에서 굴뚝을 낮게 설치한 이유는 밥 짓는 연기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기를 보며 더 배고파 할 것을 염려한 배려이다. 나눔이 없는 1%의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한 99%의 분노가 뉴욕으로부터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때다. 최 부자 집 가훈과 가난한 사람의 인격까지 고려하면서 베푸는 운조루 주인의 후덕함이 더욱 값지게 보인다.

“동서 춤추소”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11.28

옛날 우리 농촌에서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날을 잡아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 전을 부쳐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 꽃잎을 넣어 전을 부쳐 먹는다고 해서 화전(花煎)놀이라고 하는 이 모임은 원래 일가친척의 남녀가 모여 즐기는 놀이였으나 나중에 동네 여자들의 놀이가 되었다. 시골에서 이날은 여성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 화전놀이에는 춤과 노래가 빠지지 않았다. 어느 동네에 화전놀이가 열리고, 동서가 나란히 참석했다고 하자. 모두들 흥겹게 춤추고 노는 모습을 보며 형님도 나가서 같이 춤을 추고 싶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랫동서에게 넌지시 말한다. “동서, 춤추소!”형님은 동서에게 춤추라고 권하면서 사실은 “형님이 춤추셔요”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권하는 것을 ‘동서 춤추소’라고 한다. 대학가 식당 백반 값이 같은 이유캠퍼스 주변 식당의 백반 값은 왜 모두 같을까? 그것은 식당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점시장에서 기업 간에 대립관계의 경쟁을 하면 서로 손해이다. 과점시장에서 원가고에 시달리는 어느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자. 이때 다른 기업도 같이 가격을 올리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경우 손님을 놓치게 될 것이다. 좋은 방법은 서로 약속을 해서 같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당국에서 법으로 금하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가격선도를 시도한다. 가격선도(價格先導)란 한 기업이 가격을 조정하면 다른 기업도 따라서 조정하는 묵시적 담합을 말한다. 춤추고 싶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먼저 동서를 시켜 춤추게 하고 자기도 같이 추는 방식이다. 기업 사이에 묵시적으로 협약이 이뤄지면 한 기업이 주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그 후에 다른 기업도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다. 법으로 금하는 담합도 피하고 한 기업만 가격을 올려서 시장을 잃는 위험도 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한 기업이 가격을 먼저 인하하고 얼마 후에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내린다. 그래서 서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는 회사 간에 시차를 두고 항공요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다. 가격선도는 주로 과점시장에서 일어난다. 시장에서 기업 간의 다툼을 경쟁이라고 하고, 협조를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에는 강력한 담합도 있고 느슨한 담합도 있는데, 가격선도는 느슨한 담합에 속한다.가격선도는 느슨한 담합얼마 전 가격선도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청량음료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개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해당 업체들은 사장단 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 교환을 통해 인상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인상했다. 이들의 담합 수법은 그대로 교과서적이었다. 한 기업이 앞장서고 나머지 기업이 뒤를 따른 전형적인 가격선도 모형을 시장에 재현한 것이다. 이번에는 형님과 동서만 바뀌었다. “형님, 먼저 가격 올리세요. 우리도 따라 올리겠어요.”

거동 길 닦아 놓으니 깍쟁이가 먼저 지나간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1.12.20

임금님의 행차를 거동이라 한다. 임금님이 행차하신다기에 애써서 길을 닦아놓았더니 얄밉게 깍쟁이가 먼저 지나간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지금 깍쟁이가 애써서 만든 도로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길이란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나 무료로 다니라고 닦아놓은 것이 길이다.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배제성이 있다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즉 상품을 생산한다. 재화나 서비스에는 도로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피자처럼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것도 있다. 도로와 피자는 어떤 특성이 있기에 무료와 유료일까? 그것은 각각의 재화와 서비스가 갖는 경합성(競合性)과 배제성(排除性)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소비에 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상품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피자를 사서 소비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 피자를 소비할 수 없다. 이는 상품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배제성이다.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피자가 제공되지 않고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소비 배제이다. 보통의 상품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사서 소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국방, 도로, 항만시설, 등대 등이 그것이다.소비에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지 않은 상품을 공공재라고 한다. 소비에 경합성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등대의 경우, 한 배가 등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배에 대한 서비스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즉 비경합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해도 닳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소비에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무료로 그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방 서비스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밀수선이 등대를 보고 뱃길 잡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즉 거동 길 닦아놓으니 깍쟁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상품에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으면 아무도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무임승차 현상이 일어난다. 기업은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공공재․ 공유재는 무임승차 가능따라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된다. 공공재는 공공이 무료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재이고, 공공기관이 공급한다는 의미에서도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소비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에 반해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 중 한 가지 특성만 가진 재화는 준(準)공공재이다. 준공공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비에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는 경우다.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가 이 종류에 속한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클럽재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소비에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공유재이다. 공유재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개똥참외는 먼저 본 놈이 임자이듯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2.01.03

어떤 거래에서든 서로 거래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쉽게 성립할 수 있다. 시장의 특성상 과점시장에서는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을 정할 때 기업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소비자의 취향은 어떤지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만약 중국에 수출할 물건을 만든다면 가능한 한 붉은 계통의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선호를 알면 상품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양쪽에 최선이 돼야 균형 성립미국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내쉬(J. F. Nash)는 서로에게 최선이 되어야 거래나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물한 살 때 천재적인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 하지만 내쉬는 교수가 된 뒤 얼마 안 되어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대학 구내를 배회하는 유령으로 불렸으며, 30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고생했다. 오랜 투병 끝에 정신 건강을 되찾은 내쉬는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가 젊어서 쓴 논문이 40년도 넘어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러셀 크로우가 열연했던 ‘뷰티풀 마인드(Beautiful Mind)’는 내쉬의 일생을 그린 동명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내쉬가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선배와 동료 학자들이 내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마음으로 만년필을 내놓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내쉬가 한번은 친구들과 술집에 들른다. 술집에는 아름다운 금발 아가씨와 그녀의 친구들이 와 있었다. 내쉬의 친구들은 서로 금발 아가씨와 데이트하고 싶어 한다. 이를 본 내쉬가 친구들에게 말한다. ‘모두들 금발 아가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더라도 한 명만 선택된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아가씨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다른 아가씨는 자존심 때문에 데이트를 거절할 것이다. 결국 한 명마저 데이트가 깨질 수도 있다.’ 이어서 내쉬는 말한다. ‘모두가 금발 아가씨에게만 몰려가면 결국 모두 거절당한다. 아가씨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아가씨에게도 골고루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양쪽에 최선이 되어야 데이트라는 균형이 성립한다는 내쉬의 주장이다.‘용의자의 딜레마’도 내쉬 균형내쉬는 서로에게 최선이 되어야 균형에 이른다는 생각을 기업의 행동 양식에 적용하여 이론으로 정립했다.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전략의 짝을 경제학에서는 내쉬균형이라고 부른다. 내쉬균형은 최선의 전략에 대해 최선의 대응 전략이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두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때만 성립할 수 있다. 또 서로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바뀔 유인이 없다. 유명한 ‘용의자의 딜레마’에 나오는 자백 전략도 내쉬균형의 일정이다. 용의자 두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하든 자기에게 최선의 전략은 자백이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백 전략이 균형을 이룰 것이고, 이 균형이 내쉬균형이다. 자백이 최선이라는 해를 법제도에 응용한 것이 요즈음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자진신고자 벌금감면제, 즉 리니언시 제도이다. 담합을 주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가장 많이 얻고도 자진신고하면 자기는 살짝 벌금이나 제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법의 맹점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가는 말 오는 말이 고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자 집 나락이 먼저 팬다’

노상채 : 조선대 경제학부 교수 | 이메일 : 기사 게재일 : 2012.01.16

여름철을 보내며 날마다 꽁보리밥만 먹던 아들이 묻는다.“아버지, 쌀밥은 언제 먹어요?” “간지럼나무 꽃이 세 번 피면 먹는단다.”시골에서는 백일홍(百日紅)을 간지럼나무 또는 배롱나무라고 한다. 백일홍나무는 대략 백일 동안 세 번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불린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백일홍이 몇 번 피고 지면서 벼의 이삭이 올라오면 아버지도 아들도 희망에 부푼다. 백일홍이 세 번째 필 때쯤에는 올라왔던 벼이삭이 여물어 수확할 수 있게 되고, 드디어 쌀밥을 먹게 되기 때문이다. 꽁보리밥을 먹는 여름을 보내며 시골 아이들은 백일홍 꽃이 세 번 피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갈수록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그런데 속담은 ‘부자 집 나락이 먼저 팬다’고 말한다. 햅쌀 나오기만 애타게 기다리는 가난한 집은 놔두고 야속하게도 부자 집 나락이 먼저 팬다는 것이다. 아마도 부자 집 논은 햇볕이 잘 들고 물도 좋은 곳에 있어서 가뭄을 타거나 홍수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일꾼도 많아 적당한 시기에 파종하고 거름도 주며 잘 가꾸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 집 논의 이삭이 먼저 올라오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햅쌀을 부자 집에 먼저 안겨준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짧은 몇 마디로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격차가 점점 심해져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사회 현상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다음 가사는 DJ DOC이 부른 노래의 일부이다. ‘돈 없어도 차 없어도 내가 자주 가는 곳은 압구정동내가 널 본 것도 압구정동뿌려대는 돈 쉽게 쓰는 돈 아쉬운 줄 모르고 계속 쓰는 돈멋진 자동차에 니 몸에 쳐 바른 돈끊길 줄도 모르고 니 주머니 속에서 계속 나오는 돈……불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있는 놈은 항상 있지, 없는 놈은 항상 없지.’빈부격차와 서민경제 관심 ‘절실’이 가사는 ‘불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있는 놈은 항상 있고, 없는 놈은 항상 없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 중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파리도 여윈 말에 더 붙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먹지 못해서 빼빼 마른 말에 파리가 더 많이 달라붙는다는 것이다. 여윈 말이라면 아마 가난한 집의 말일 것이다. 이 말은 잘 먹지 못하고 일만 하기에 지저분해 파리가 붙어 성가시게 한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집에 돈 들어 갈 일은 겹치는 것처럼.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경제가 요동을 치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급속한 경제발전 때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기에도 격차가 벌어진다.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의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 4배였지만 2009년에 8배로 커졌고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MB정권과 여당이 빈부격차 문제와 서민경제에 이제야 관심을 갖는 것,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진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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