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유동수]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이자 기획재정위원회의 간사로서 참석한 올해 토론회는 평년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실에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수출 부진의 연속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의 예산과 재정 운용 방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민생과 반대로, 어려운 현실을 뒤로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 6천억 원이 감소한 반면, 총 지출은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 규모는 92조 원으로 GDP 대비 3.9%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약 6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와 자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조 1,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R&D 예산, 일자리 예산 등 올해 삭감된 많은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고, 또 국가 미래 산업이자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에 민주당과 국민이 입을 모아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고, 곧 21대 마지막 예산 분석 및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와 민주당은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습니다. 파탄 지경에 놓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 예산의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