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동정책’ 직장인의 평가 점수 20점!

[일요서울]

尹 정부 ‘노동정책’ 직장인의 평가 점수 20점!

지난 7일 민정수석 임명 발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평균 점수 100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이어 3명 중 1명은 2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답니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로 35.2%를 기록했으며

이어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로 뒤를 이었답니다.

응답자별로는 여성이 평균 38.1점, 남성이 43.3점을 줬고,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0.5점,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47.5점을 내렸답니다. 

지난해 1분기 설문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는 42.8점에서 1.7점 하락했는데요.

특히 20점 이하를 준 응답자는 27.3%에서

7.9%p 증가해 평과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답니다.

전문가들은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 책임을 부과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2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한 집권 기간 정책을 보면

직장인들이 F학점을 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다”라며

“노동법 적용 확대나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는

손을 놓고 있고 노사 자율을 침해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지만

취임 2주년을 맞이한 현재 ‘尹 정권 노동개혁’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4·10 총선 패배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 등 입법이 필요한 개혁 과제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내려집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윤석열 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책자를 발간하며

경제·사회·외교 등 지난 2년간 정부의 성과를 내세웠답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주의 확립’,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진척이 없다는 평입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정책의 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전반적인 경제정책이 사용자와 부유층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전무했다”라고 평가했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지난달 8일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최근 고물가 등 경기침체 상황이 현장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답니다. 

한노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27.9%가 ‘악화됨’,

14.4%가 ‘많이 악화됨’으로

총 42.3%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영향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응답한 326개 사업장 중 노사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답니다. 

노사관계 악화 유형은

‘노조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이 16.7%,

‘단체협약 시정 및 변경 요구 증가’가 11.9%로

뒤를 이었답니다. 

한노총은 노조활동 위축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63%에 달하는 노조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밝혔답니다,.

반면, 노조활동이 개선됐다는 노조는 없었답니다. 

한노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현장 노사관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응축된 노사관계로

현재 대부분 사업장에서 경기침체로 임금 및

단체협약 진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경기호전 여부 및 경영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밖으로 (문제가) 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답니다. 

또한 “정부가 자랑하는 ‘역대 정권 중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 최저’라는

선전·선동은 평화로운 현장 노사자율교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통제에 따른 영향”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하는 노조 운영 개입·통제가 아니라,

ILO 협약비준을 위해 신설한 노조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지난 9일 한노총 관계자는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인식을 지니고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라며

“노사관계에서 노조를 격하하고 혐오한다면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밝혔답니다. 

이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함께 대안을 논의하면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건데, 압박하면 노동조합은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라며

“총선 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건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답니다. 

끝으로 관계자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개혁의 첫 번째 단추라고 말하며

“노동자를 사회적 대화의 한 주축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소통하려는 모습이

진정한 변화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타협 지점을 찾으려는 게 아닌

아예 대화하지 않고 69시간제 등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밀어붙이며,

노동조합은 방해세력이라 인식하는 게 문제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반대하며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부연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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