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떠난 전주 학술대회 여행

[오유미]

 

이제 졸업 전 마지막 세미나 참석이 되겠더군요.

소풍을 떠나는 어린 아이처럼 전 날 잠을 제대로 못 이뤘는데

이런, 6시 30분 버슨데,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세상에나.

동대구까진 최소 50분. 10분 만에 훌딱 준비하고 허겁지겁 뛰어나가 무사히 전주행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휴~

뉴스에선 강추위를 예고하고 있었고, 전주에는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하더군요.

가는 길 무사하길 기도하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학술대회 현장.

회의장을 방불케하는 원형의 책상에 둘러 앉았는데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러보니 어린 학생은 저 밖에 없었고, 다들 석, 박사 선생님, 교수님들...후덜덜

약간은 위축됐지만

그래도 어떤 배움이 있을까? 기대하며 오전 논문 발표를 들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총 세 분의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

외국 유학을 마치고 오신 장동호선생님의 ‘복지국가와 복지지자체의 관계’

덴마크와 한국의 자치단체 복지비 예산, 관리 등을 비교 설명하는 재미있는 논문

전북대 이상록 교수님은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

빈곤을 개인, 가족의 행위, 역량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 경제, 산업 활용, 취업률 등이 개인, 가족의 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빈곤은 개인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김신열교수님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발표 형식으로 발표하셨는데 크게 와닿지 않아서 집중하지 못 했어요. 논문에서 적용된 이론은 사회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크게 상호조직이론, 사회교환이론, 사회자본이론, 거버넌스 이론이 있는데 교수님이 요즘 연구하고 있는 ‘사회자본이론’을 적용했더군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세 분의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크게 와닿는 부분도 없었어요. 특히 조사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땐 조사론에서 배웠다곤 하지만 처음 듣는 조사방법론의 용어가 많이 나왔고, 토론시간에도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논문 발표에서 하나라도 얻어가기 위해 집중했지만 저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 혼자 밥 먹어야겠구나...하고 있는데 한일장신대학교 윤준호오빠를 만났어요. 후훗

현재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보원에선 지난 여름 합동연수를 같이해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만나니 참 기쁘더군요.

맛있는 밥을 먹고 준호오빠는 업무로 인해 돌아가시고, 다시 오후 발표를 들었습니다.

오후 주제 발표는 크게 두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각 두 명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공무원이신 김원종(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관)선생님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와 한림대학교 석재은교수님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으로서 바우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집행하고 있는 실무자와 이론에 충실한 교수님이 만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표하셨고, 이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서 평행선을 달리는 기분이였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밥을 먹고 금방 앉은지라 조금 졸았습니다. -_-;

하지만 그 전에 원고를 좀 읽었던 터라 전체적인 맥락은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띤 토론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가톨릭대 김종해교수의 토론에서 공무원 쪽의 의견 그러니깐 김원종정책관의 발표에서 사회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바우처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바우처 정책이 위험하다라는 질책, 내년부터 보육서비스까지 지원되면 이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거의 바우처로 하고 있고 기존의 제도도 바우처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그리고 바우처가 도입되는 것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간의 무한 경쟁, 과다 마케팅이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인데 이를 억제, 관리하기 위한 정부측의 대안은 없다는 것. 바우처가 이용자와 공급자(돌봄노동제공자)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실천현장 자체에 대한 관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로서 현재 정부는 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현재까진 부담이 없지만 앞으로 보육서비스까지 바우처로 도입되면 엄청난 금액의 수수료가 지출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가 바우처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많고,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학교 교육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실천론, 실천기술론과 같은 교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케팅, 재정관리와 같은 부분에도 심도있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 인제대학교 이선우교수님은

-공무원 발표자에 대해

첫째, 공무원의 발표에서 느낀 건데 사실상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가 많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일자리창출 몇 개 라는 식의 공략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서비스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치되진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둘째, 우리나라가 벌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나?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소득보장과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소득보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노인, 아동, 장애인 수당과 같은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전도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회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표자의 좌파적 생각에 빠져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석재은 교수님에 대해

첫째,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는 기여했다고 보지만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근무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제대로된 일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서비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인간이 적절한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 또한 여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서비스를 질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양적으로만 확대시켜놓고 여기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몇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략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무현정부때부터 사회서비스가 부각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이러한 사회서비스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들여다 보면 ‘목적전치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선택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공급자를 확보하여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한다는 것이 요지인데 사실상 아직까지 사회서비스 공급자간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정책론 수업시간에도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가 철저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현장에선 과연 공급자가 다양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한다고 보더군요. 사실상 다수의 공급자 확보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의견.... 복지부 측에서는 서비스 질의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급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시장실패를 더욱 가중시키고 비영리 시장의 축소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김원종 정책관의 답은

바우처 제도가 매우 빨리 확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함이겠지요? 딱 보이는 것이 많으니깐..)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주장하는데, 사실상 한국에는 공공재가 없다고 봅답니다. 사실 돌아보면 공공재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의 많은 수가 민영화가 되었는데 여기에 법인까지도 같이 생각하더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사자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매우 수준이 높은 경영자, 기업(그것도 대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는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화 시켜서 대상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시장화에 따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국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이 분이 강조한 것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사회서비스의 대기업화는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목적’ 달성아니냐는.....식.

여기에 대한 반박이 또 이루어졌는데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질을 관리하기 위해 영리 기업을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왜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이 신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부 고위 공무원이신 김원종 선생님의 이러한 발언.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 현장보다는 대규모 기업화, 민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이 분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다고는 하지만 자본주의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참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발표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사회서비스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보였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목적은 사회복지계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수단의 측면에선 벌써 전통적인 사회복지현장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곳이 앞에서 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현장’인데 사실상 이런 곳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사회복지 현장이 일반 사기업,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만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민영화, 대규모 기업화’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 -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인간의 존엄성, 사회정의’인데 이것은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기업, 민영화시키게 되면 언뜻 보기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득이 되는 것 같지만 ‘시장의 실패’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겠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겠죠?

이런 공무원의 이야기에 토론이 계속 이어지면서

몇 몇 교수님께서 그러면 김원종정책관은 노무현정부에서는 자활공동체 사업을 하다가 왜 MB정권에서는 바우처에 몸을 담고 있는냐? 하시면서 약간은 따지는 듯한 어투로 김원종 정책관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암묵적인 시위겠죠? 하하

이에 대해 김원종 정책관은 자신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바우처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다면서 꼭 정치적 영향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웃으며 말씀 하시더군요.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죠.

제게 많이 와닿고, 중점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1. 사회서비스는 무조건 바우처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느낌

2.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사회복지 현장의 민영화, 대규모 사적 기업과의 경쟁

- 정부로부터 전통적 사회복지현장이 인정, 신뢰받고 있지 못함

-->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은?

3. 사회서비스 공급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는 느낌.

- 앞으로 MB정권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

4.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욕구해결, 만족이 최우선순위다.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명히 바우처가 최선은 아닐거야. 물론 이용자들은 현금을 원할 수 있을지언정 그건 참 어렵겠지...아마.. 전체적인 발표와 토론이 ‘바우처’라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연구, 발표, 토론을 거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까?

#.

10시부터 6시까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과 발표와 토론을 오가며 새로운 생각, 성장을 위한 비판이 수동적이고 주입식교육에 학습된 저의 두뇌를 깨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회자에 의하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의 학술대회는 다른 학술대회와는 달리 토론할 때 선배, 후배, 교수, 학연, 지연 등은 작용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 대한 토론이 ‘피터지게’(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음) 오간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좀 더 피터지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행사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잘못은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수용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유머스러움도 맘껏 볼 수 있었습니다. 주제로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하는 심각한 분위기였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유머를 자아내며 한바탕 웃게 하는 사회자를 보며(특히 최원규교수님과 윤차영교수님- 나 완전 팬 되겠어요.ㅋㅋ) 학술대회라고 해서 고리타분하고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참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가 정해진 시간이 넘을 때 사회자에게 쩔쩔 매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

또한 전체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가 약 20명이였는데 여기에 여성학자는 단 3명이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그렇더군요. 지금부터 더 분발해서 몇 년 후엔 저도 그런 자리에 앉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일반 학회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연구회라는 좀 더 학술적인 모임이기에 제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며 생각에 생각을 더 해 가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단시간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식, 정보가 들어와서 모두 소화시키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사회적인 흐름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정책론을 보게 되었구요 ^^

마음 같아선 뒷풀이까지 따라가서 그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용기가 서질 않더군요. 하하

전주엔 많이 눈이 내렸어요. 그것도 함박눈, 펑 펑

함박눈을 맞으며 그날의 배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고속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한층 성숙한 분위기.

학술대회를 통해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꿈을 품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대구로 오는 막차를 끊고,

춥고 배고픈 몸을 이끌고 허름한 식당에서 콩나물국밥을 먹었어요.

일부러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어머니처럼 푸근함이 느껴지는 아주머니께서는

‘원래 콩나물국밥엔 밥이 적게 들어가야 맛있어, 밥 적으면 더 먹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군요. 꿀꺽. (다음에도 거기 가야겠어요.)

뜨뜻한 국물과 시큼한 김치를 먹으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먼 곳까지 달려온 것이 참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배움, 반가운 만남, 정겨운 콩나물 국밥, 함박눈, 도전 그리고 다짐.

지역사회에서 발바닥 닳도록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하듯이

대학시절

발바닥 닳도록 배움의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승]

수고했다..;; 완전 장문이네..;;;;;

[김지현]

"올해의 가장 긴 글쓰기" 로 선정합니다.

[한호승]

^^지난번엔 너무 길어서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지금 정독 해보니깐 아주아주 많은 걸 적어놓고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 같단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 말 '지역사회에서 발바닥 밣도록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하듯이 대학시절 발바닥 닳도록 배움의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

[한호승]

그리고 난 사회복지사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기업화, 민영화,일자리창출의 수단,바우처.. 내가 경제학자라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쉽게 봤을때도 워커의 능력이 좋을수록 이용자의 만족은 높아질꺼고, 워커의 능력이 좋을수록 높은 급여를 받기마련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걸까? 워커의 능력부분에까지 공평하게 생각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으로 봐선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나라사람들은 국가에서 하는 거라면 안주하는 경향이 큰거 같아. 경쟁이라도 하지 않으면.........

[한호승]

기존의 현장들이 신뢰를 못받고 있는 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서 암암리에 합의를 보고 프로그램을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경쟁이라는 자극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쟁이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한다면 경쟁이 아닌 다른 자극제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난 자활을 생각하다보면 경쟁이 없고 기본적인 일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경쟁이라는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했듯이 '요즘 사회복지계가 과도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누군가가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느낀건 아닐까?

[한호승]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부분에서는.. 궁금한게..;;; 뭐가 문제가 되는거야???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왜 해????? 바우처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궁금했어..;;;

[오유미]

사회서비스 영역이 암묵적인 정책의 목적, 그러니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사회서비스, 특히 바우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시장을 키운다는 것이 문제죠. 바우처 사업을 하고 계신 선배의 말씀도 생각나는데요. 국가가 일자리 몇개 창출,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가시적인 정책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정된 일자리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람들을 내몬다는 거죠.

[오유미]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자리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가정과 일을 함께 하는 주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신자유주의시대에 유연한 고용시장? 일자리?와 같은 개념에서 바우처를 통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량 생산하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에 순응하는 수 밖에 없다는.....안타까운 현실.

[오유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왜 해?' ->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에서 잘못됐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수정하기보다 그대로 실행시키는 정책들이 많죠? 바로 그거죠. 잘못됐다기 보단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물론 이것이 학술제, 그리고 이전에 부터 고민했던 바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는건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바로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몇 만개' 이런식으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잖아요? 이를 임기 내에 달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양적인 결과만을 추구하고, 질적인 성과는 뒷전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획예산처에서도 바우처에 지원을 하면 사회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과 동시에 또

[오유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니깐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는 거죠. 후훗 ;;

[오유미]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 의미의 '경쟁'은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사회복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은 안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오빠 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보니 긍정적 의미의 경쟁, 약간의 경쟁은 사회복지 기관의 효율성, 효과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해요. 허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잃어버린채 과다 경쟁으로 몰리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영리기관, 대기업처럼 순수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영리, 기관의 사리사욕만을 챙기기 위해 타 기관과 경쟁한다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유미]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날 학술대회때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점차 회색론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양쪽의 주장을 모두 무시할 수 없고, 중도의 입장에 서는 기분이랄까? 어느 한쪽만 '무조건 주장'할 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유미]

다시 읽어보니, 경쟁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다른 자극제가 필요할 것 같애. 어떤 자극제가 사회복지의 효과, 효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유미]

이건 번외이야기지만... 어제 대안학교에서 표경흠선생님이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회복지가 앞으로 더욱 어두워질 거라 하잖아요. 예상한 바이지만 정말 우리 눈 앞에 펼쳐진 상황이라 생각해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진 못 하지만 기존의 기관을 많이 줄인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도기사를 내보냈다니.... 표면적으론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을 줄인다고 말하지만 (유시민 장관의 강의 때) 사실상 사회복지의 예산은 점차 감소되다 못 해 추락하고 있는 느낌...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듯.

[김지현]

논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