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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벨리]

공원 도로등 장기 미집행부지 1억m2 2020년 자동 해제

현재 지정중인 공원해제

남양주시 천마산 군립공원부지 해제, 추가 호평동, 오납읍, 화도읍등 약 121,000평

신문기사

금강일보

장기미집행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대지를 말하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된다.

대전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만 80건으로 이 중 8203건이 집행됐지만 1877건은 미집행됐다. 소요예산만 5조 원에 달한다. 이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은 1038㎢, 소요예산은 136조 원에 달하며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을 포함하면 1516㎢에 200조 원을 넘어선다. 지난 2008년 기준인 만큼 현 시점에서 소요예산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일몰제에 의해 자동 실효되므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 문제는 돈이다. 단순계산으로 매년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데 4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한다. 대전의 경우 연간 8000억여 원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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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일보

351만㎡ 예산 2억원 전액 삭감 내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미수립시 지정 취소【춘천】춘천시민들의 도심 휴식처인 안마산과 국사봉 등 도심 공원 부지 가운데 상당수가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135곳 627만㎡ 중 아직 공원 조성이 안 된 47곳 351만㎡에 대해 올해 2억원을 들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2005년 개정, 10년의 시한을 둬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만들거나 최소한 `어떻게 공원녹지공간으로 가꿔가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이라도 서 있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내년 10월 춘천의 공원 지정 면적 중 55%에 달하는 안마산과 국사봉, 헌수공원 등 47개곳 351만㎡가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고, 공원 재지정도 쉽지 않다. 해당 법률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곳에 대한 일종의 제재의 취지이다. 하지만 춘천의 경우 장기미집행 면적이 많은데다 예기치 못한 예산 삭감에 따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일보

인천시,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도로부지 20곳 해제·축소공원·녹지 14곳·도로 4곳·광장 2곳 사업 백지화·규모 줄여그동안 재산권 침해 민원… 나머지 방치 사업도 손질 시급

인천시가 공원과 도로를 만들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10년 이상 장기 방치한 시설을 일부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하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의 일부만 우선 폐지하고 남은 시설에 대한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등이 수반되지 않아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녹지 예정부지는 65곳, 13.892㎢로 전체 시설 대비25.1%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도로·광장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된 예정부지는 53곳으로 예정 사업비만 4천950억 원에 달한다.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예정부지 65곳 가운데 51곳은 그대로 두고 공원 7곳과 녹지 7곳을 해제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도로는 4곳의 규모를 축소하고 광장 2곳도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이처럼 공원, 도로 등이 오랫동안 계획만 수립한 채 방치한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조성하려면 3조 4천152억 원이 필요하다. 시비가 2조 2천174억 원, 구비가 1조 1천978억 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원이 부족한 남동구 등이 공원부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문제는 일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장기 미집행 예정부지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토지소유주는 자신의 토지가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뒤 10년이 넘도록 보상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된 상태로 재산권만 침해당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사실상 재원 부족이나 공원·녹지·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지 등은 해제·축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어느 지역을 우선 해제해야 하는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등은 해당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외에도 국립공원까지 해제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2020년 7월1일까지는 법원 판결에 의해 자동 해제되며 그 안이라도  수립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서초구도 현재 일부 도로 및 공원해제가 잡혀있단 기사가 있습니다.

서초구가 돈 많은 지자체라지만 그 만한 재정은 확보하기도 쉽지않고 본토지 사방에 큰공원들이 있는데 궂이 예산낭비해가며 수용할 필요를 느낄까요?

수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세는 못해도 보상에 준하는 만큼 줘야 한다는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본토지 옆 운전학원주위 만평이 환지개발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지정해제된다는 계획이 잡히면 본토지는 그 가격에 팔지 안을것이며 아마도 회사에서 개발할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밑그림은 그려져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금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팔아도 그만 안팔아도 그만이란 생각으로 팔라고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부급에서는 팔지마라할 정도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토지를 팔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서 보류하라 하면 그만입니다.

현재 두팀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도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