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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소유권 이전등기 혼자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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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혼자서 하기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수요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행 수수료 20만~30만원을 주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이틀 정도 시간을 낼 생각을 하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며 법무사에 의뢰해 일을 처리할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및 양도세 납부절차 등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나홀로 등기’를 도와주는 셀프등기닷컴(www.selfdeungki.com) 등기닷컴(www.deungki.com)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소를 방문해 비치된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를 읽고 관련서류들을 꼼꼼히 챙깁니다.

첫번째로 매도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두세요.

매도인(건설회사)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확인서(분양받은 경우는 불필요)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검인신청은 원본과 사본 4통을 작성해 시군구 지적과에서 하면 됩니다. 검인받은 사본을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관련 세금을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신고가액(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가)의 2%, 등록세는 3% 입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즉 0.6%이고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전체를 합치면 5.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잔금을 완납한 후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고 지서를 받아 잔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내면 됩니다.

네번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건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검인계약서, 매수인이 표시돼 있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매도인(시행자) 및 매수인(피분양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매도인(시행자)의 등기위임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등기신청서 부본,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전체 1부를 복사해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기위임장은 미리 매도인에게서 받아두세요. 분양받은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등기위임장을 교부받는데 상당한 애를 먹게 됩니다.

구비서류 중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건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수입인지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고 등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는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받습니다. 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사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홀로 등기’를 포기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할 것인지는 우선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에 앞서 당해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과세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을 신청하면 등기소의 등기민원담당 공무원이 해당금액을 계산해줍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사고 매입필증을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는 즉시 바로 국민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게되는데 신청서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별도로 비치해 놓은 신청서 기재례를 참조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부동산표시란과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이렇게 등기신청절차는 끝나면 등기소의 심사를 거쳐 대체로 3∼5일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틀 발품 팔면 집 등기 내 손으로 OK

분양가 3억 아파트 35만-45만원 절약

지난달 서울 성동구 행당동 B아파트에 입주한 주부 김수미(35)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하기 위해 1주일을 뛰어다녔다. 등기소를 찾아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으나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대답뿐이었다. 구청 등 다른 관공서도 돌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金씨는 결국 포기하고 법무사에 일을 맡겼다.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손수 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법무사가 일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 업체나 등기소는 입주자가 등기할 때마다 설명해 주는 게 번거로워 시큰둥하게 나오기 일쑤다.

하지만 하나씩 준비해 대처하면 못할 게 없다. 한번 해 보면 다음에는 아주 쉬워진다. 비용도 줄어든다.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직접 등기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28만원과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등을 합쳐 35만~4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이틀 정도 시간을 내야 한다.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필수다. 부동산 등기는 본인이 하거나 법무사.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쉽다=먼저 등기소를 찾아가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를 읽고 서류를 챙긴다. 집을 판 사람에게서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양도신고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매도인이 건설회사면 양도신고 확인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 신청은 원본과 사본 4통을 만들어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검인받은 사본을 구청 부과과에 내고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안에 시중은행에 내면 된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등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안에 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좀 복잡하긴 하지만 구청.동사무소.등기소.건설회사에서 대부분 뗄 수 있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검인계약서, 매수인이 표시된 매도인(건설회사)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을 우선 준비해야 한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매도인의 등기위임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등기신청서 부본,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을 갖춰야 한다.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수입인지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는다. 등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통지서는 은행에 등록세를 내고 받는다. 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산다.

◆체크 포인트=서류가 갖춰지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는데, 꼭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한다. 신청서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같아야 한다. 부동산 표시란 등에 기재할 여백이 없으면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비롯해 신청서가 여러 장일 경우 종이를 접어서 찍는 간인을 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계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채권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하기는 만만찮다. 이 절차에서 직접 등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채권 매입액은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셈한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된다. 등기 신청 전에 토지.건물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을 갖춰 등기소에 채권 매입액의 계산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셈해 준다. 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산다. 매입 필증을 다른 첨부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면 된다. 채권은 구입자가 원할 경우 곧바로 은행에서 할인 매각할 수 있다. 할인율이 30%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30%라는 말이다.

등기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내면 모든 절차는 성공적으로 끝난다. 등기소의 심사를 거쳐 3~5일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풍선]

요거 보고도 법무사에 맡겼습니다~~

[손원오]

그러니까 풍선이 잘 터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