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경찰조사변호사, 경찰조사 진술요령과 형사책임 대응은

[법무법인대련]

교통사고경찰조사변호사, 경찰조사 진술요령과 형사책임 대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와의 합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말하는 '사실'은 단순한 기억의 나열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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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사고 경위뿐 아니라 과실과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사고 결과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실제로 운전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CCTV,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상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기억만을 근거로 속단하여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할 때 운전자의 진술보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인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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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는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자료에 근거해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되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표현 하나의 차이가 법률적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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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책임은 사고 결과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대응도 함께 고려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동 조치, 반성의 태도, 전과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실제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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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 객관적인 증거, 적용 가능한 법률, 형사책임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확보된 증거와 일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