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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된 아동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역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풀뿌리, 자생적으로 생겨난 아동복지실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된 아동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담보되지 않는 지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빈곤한 지역에서 사는 부모, 가족, 아동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더 의미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 영역의 공부방 활동이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동복지역사에서 2003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합법화된 역사적인 날이다.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되었다. 법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능
1)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지역사회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이용자들에게 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이용시설에 비해 스티그마(낙인감)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에 비해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 기존시설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는 성격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에 용이하다.
3)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아동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된다면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시설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통해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사회복지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본다면, 프로그램 :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명시된 것은 없다. 하지만 법안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1) 보호프로그램 : 일반적 보호와 급식 2) 교육프로그램 : 학습제공 3)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램 : 문화체험, 특별활동 4) 가족기능강화 : 가정방문, 부모상담, 부모교육 5) 지역사회 연계 : 학교, 동사무소, 구청, 의료기관, 타복지기관과 연계 6) 아동권리 보호 : 생존․복지․문화․발달․학습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사업
현황 및 문제점
가족 해체로 인한 빈곤가구증가에 따른 빈곤아동의 증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가구 내 수급권자 135만명 중 아동 약 23만명 2)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가구 320만명 중 아동 47만 명 3) 비빈곤내의 방임아동을 추정하는 주요근거로는 결식아동 약 20만명, 해체가구 97만명 가구내의 아동 34만명, 학대-방임 아동 60만-1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해 볼 때 약 100만 명 정도의 빈곤아동이 추정되며 이 수치는 전체아동 1,157만 명의 8.6%에 해당한다.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난 약 60만명의 아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 양육하려면 2만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어린이집과 아동관을 지역의 우체통 수 만큼 만들겠다는 아동복지정책을 만들었고 교토의 경우 1970년대 중학교의 규모 아동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09년 6월 말 기준 발표 된 아동센터 현황>
더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역할이 과제이다.
수도권의 ㄱ지역 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의 평가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이 지역 센터 가운데 하위 5%에 포함되자, 월 300만원 량이던 정부의 운영비 지원액이 1~3월에 30% 줄더니 4월부터는 아예 중단됐다. 김 센터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며 “운영비 지원이 끊겨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5명의 아이들은 다른 센터로 옮겼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주변 센터의 정원이 꽉 차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이처럼 복지부의 평가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지원이 중단되거나 깎이면서 애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평가 기준은 시설 상황, 교육 프로그램, 이용 아동 현황 등이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 각 시, 군, 구에서 하위 5%에 드는 센터는 운영비를 줄이거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2010년 지역아동센터는 평가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어 전국 3,5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2,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가 운영지원기관인 지역아동정보센터의 관변화 및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여 2010년도 평가추진 중단을 촉구, 사실상 평가사업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지협은 지금의 아동센터 평가시스템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평가결과를 운영비지원과 연계해 수년 동안 지원해 오던 운영비를 갑자기 중단, 그 피해를 아동들이 보고 있으며 타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주기나 평가결과 활용에 차별적인 요소가 클 뿐 아니라 정부 운영비의 비현실성, 급식비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며 이의시정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지는 2010년 5월 6일 전국임원회의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아동센터평가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결국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복지정책 또한 정리되지 못한 채 무분별한 지역아동센터가 난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안없는 평가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와 복지부간의 갈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전문성의 결여, 프로그램의 미비, 대상아동에 대한 법적근거의 부정확성,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의 부족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적,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때 지역의 아동과 어려운 가정의 부모를 돕기 위해 출발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배려와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
1. 기존 활동에 대한 소급적용 및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대책 적어도 1년 이상 지역 안에서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다면 현재 자격기준이나 시설기준이 못미치더라도 소급적용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달되는 시설기준에 대한 예산보조가 필요하며, 아동복지시설자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물리적 시간에 다른 대체인력 제공 등)이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 무조건적인 차별등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소치라고 할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지역사회 안에서 방임, 방치 된 아동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기에 늘어난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후에 개소될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통합적 아동복지시각과 지역사회실천 시각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 영역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적인 확대는 질적 수준의 저하라는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지역아동센터란 이름에 걸 맞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 전문교사 양성 및 교육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학습제공에서부터 급식, 교육, 특별활동, 아동, 부모상담, 기관운영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행정전달체계 등 공식체계와의 관계를 원활히 감달할 인력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담당인력의 양성교육은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교육 뿐 아니라 빈곤아동과 지역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시각의 개발, 현장의 실습강화, 훈련가로서의 자세, 가치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태수 외 2008 “지역아동센터의 현주소” 문선화 외 2007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김성경 외 2009 “아동복지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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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마트학사 자료실 원문보기 글쓴이: 둥이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