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 장애인과 사회복지/ 제 17장 : 군사회복지

[1561069윤현지]

《제 10장 : 장애인과 사회복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561069 윤현지
<장애인의 정의>
1)장애의 개념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우리나라 장애의 유형과 특성
①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②내부 신체 기능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뇌전증
·간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③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인 복지>
①개념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특성
·장애유형과 나타나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 종합성이 요구되는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 개인․가족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책임이 강조되며 상호간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 다. 
·장애인 개인을 위한 개별적인 복지, 이들의 사회적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
③장애인 복지의 이념
·정상화: 장애인이 최대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적절한 처우나교육 
         또는 훈련을 포함하여 다른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 인간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것 역시 그 사회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통합: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 인권 존중, 생명 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여야 하며, 통합적 수준에서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정책과 재활서비스>
1)의료보장서비스 
 여러 서비스 와 혜택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로서 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저소득층이 많다.
 왜냐하면 장기간 및 고가의 치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의료보호제도로는 장애인의 의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교육보장서비스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 30년 만에 폐지되었고 
 새 법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교육받고 있는 학생 수는 대상자 수보다 많이 적고 우리나라 특수교육 담당 교원도 학생 수에 비해 많이 적다. 
3)고용보장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의무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소득보장서비스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 근로자에 가구소득의 50%수준도 안된다. 
또한 장애로 인한 투가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직접적 소득보장: 생계보조수당, 생업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간접적 소득보장: 세금 감면 및 할인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과 자립생활>
1)지역사회중심 재활의 개념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정・물적 자원을 가동,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여 채택된 모든 방법을 포괄하는 것
 ①목적 : 장애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더욱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2)지역사회중심 재활의 이념
①평등: 장애인들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권리를 증진하며, 
장애인들에게 더욱 평등하고 더욱 인간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한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사회정의: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기회가 특정한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것 이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연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져야한다. 
연대의 목적과 그것을 위한 노력은 자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④통합:  장애인들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정, 존중을 얻도록 하며 
지금껏 거부되어 온 인간의 존엄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⑤존엄성: 장애인들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 인정될 때, 
모두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기보호를 위한 기회와 수단을 공유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의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때 가능하다.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문제점 : 소극적 정책
2)해결방안
①장애예방정책은 장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복지비용을 줄위기 위해 필요하다.
②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나가야한다.
③장애인 의료정책에 있어 보장그구 무료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품목도 확대해야 한다.
④장애인 교육정책은 장애아동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통합교육으로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⑤시설복지사업에 대한 개선으로 인력의 확보, 안전확보, 재정지원, 근무여건 향상
⑥장애인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사회복지사는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들 자신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②사회복지사는 중개인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서비스 체계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③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④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능을 신장시키는 사람이다.
⑤사회복지사는 사회운동가이며 동시에 행동가 이다. 
⑥사회복지사는 중재인이다. 상이한 의견이나 가치를 가진 개인들 또는 집단이나 조직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⑦사회복지사는 협상하는 사람이다.
⑧사회복지사는 제안자 또는 주창자이어야 한다.
⑨사회복지사는 조정하는 사람이다.
⑩사회복지사는 자원의 제공자이다.
느낀점 
나사렛대학교를 다니며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나는 장애인들을 볼때마다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뿐 그분들의 불편함과 그분들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4조 발표중에서 인설가 학식을 먹으며 있었던 이야기를 할때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발표 수업을 마치고,  WP를 하며 다시한번더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좋았다.
《제17장 : 군사회복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561069 윤현지
<군사회복지>
①정의 : 군인과 그 가족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 복지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
가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이다.
·광의의 정의:  군사회복지란, 국군의 사기앙양을 통해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군 조직 성원과 그 가족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 급부, 시설 및 활동의 총체
·협의의 정의:  군 사회복지는 군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ex)  군의 구성원인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전문적 활동
②직업군인의 일반적인 복지제도
·군인연금제도 : 공적 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저생계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기본 목적이 있다.
· 군인공제회 : 설립 목적은 군인 및 군문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적제도를 확립
                ->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직업군인 및 군무원과 전역 회원의 평생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 군인의료보험 :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  군인가족이 피보험자로 포함된 것은 1979년 1월 이후
· 자녀교육 : 군의 특수한 임무 수행 상 군인은 자녀 교육환경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지니게 됨
            -> 군인의 자녀로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면제함으로써 
            군인가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군의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 : 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필수적인 안식처로 사회활동의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직업군인의 경우 빈번한 주거 이동과 전방 및 해안 근무 등으로 인하여 
         주택문제 해결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또한  군인은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없으며 자녀교육 등을 위하여 별거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렇게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주거 생활은 정신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영내 매점 : 조세 감면 규칙 법 제 11조 및 동 시행령 제 27조에 준하여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은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면제된 품목에 한하여 면세품의 구매혜택을 받고 있다.
· 휴양 및 휴가 여건 조성 :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피로를 회복하고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③기능
 군 사회복지는 군조직의 특수성+사회복지의 전문성
-> 국가의 보위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침&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국가정책에 기여한다.
 또한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고 군인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 정부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군인에 대한 복지제도는 강력한 국가 주권의 위상을 제고한다.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
①가혹행위
·폭행의 변질
·소속부대 관리자의 나이, 인사상의 문제
·초기 사건 수사상 문제
·재판부 구성과 관할관의 확인조치
②성폭행
③자살
<군사회복지의 필요성>
①국가 안보에 기여한다.
②사회통합에 기여한다.
③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④군인, 특히 사병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
⑤군인과 그 가족의 고충과 고민거리를 해소시켜 준다.
<우리나라의 군 사회복지제도>
①군인연금법
·목적 
 :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시킨다.
 : 군인이 재직기간 중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불한다.
 :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 혹은 
   그 유족에게 연금 및 기타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다.
·수혜대상
 :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대해서 적용한다.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병사에게도 지급한다.
·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으로 나뉜다.
②군인 복지 기금 법
·목적 :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 복지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복지 기금법이란?
 : 군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군 복지시설 등의 운영수익금을 다시장병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적자금
 :  군인복지기금으로 운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먼저 군인과 그 가족이 편안하게 휴양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 장병 격려 비는 각 군 혹은 부대별 지휘관이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연말연시, 군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 공로자 표창 층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복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
<군사회복지사의 역할>
①군 사회복지를 통하여 군인들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이후의 회복을 돕는다.
②군내에서의 군 구성원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심리학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③가정폭력, 물질남용, 정신질환, 신체질환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④군내에서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관점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군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
느낀점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고나서 군 내에서 여러 사건이 터져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이런 제도들과 군사회복지를 알게되며 다소 안심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들이라 많이 안타깝기도하다.

[1561050 박인설]

그쵸 그쵸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들 .. 저도 그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과 사뭇.. 연결성이 없게 느껴지죠? 군내에 복지 할수있는 좋은 방안 없을까요? 저도 나름 생각해보고 위피작성했는데 시간 날때 같이 댓글달며 생각해 봐요~^^

[1561069윤현지]

이걸 다 읽었다니 짱짱맨?
직업군인말고 일반군인에게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담하고, 설문조사를 하는것외에 다른 예방책은 없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군대 내에서 폭행,성폭력,자살등의 문제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고있는 문제들과 비슷한것같아!!
청소년 시기에 옳바른 교육이 되지않아 이게 군생활까지 이어진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1561050 박인설]

오홍~그런 생각 신선한데요 ? 청소년 시기에 교육이 군생활까지 이어지겠내요. 문제들도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청소년 복지 와 유사한 해결방안으로 탐구 해볼까요? 해결방안에서 다른점은 청소년 과 군인 의 위치적 차이를 고려해야 할것 같아요. 개개인의 삶에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한 계급사회안에 힘이있는 복지센터가 생기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복지 발표시간에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잘 들어 놓고 또 이야기 해보아요~^^

[1440005 권나현]

현지..짱이다. 대단..
현지 생각을 보니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청소년시기에 왕따같은것들이 생겨가면서 군생활 가서..더 늘고있는건 아닐까 싶네. 아니면 오히려 청소년시기의 그런것들을 그냥 방관하면서 군대에 가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것같고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