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적용되는 개정세법

[소집]

2017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알려드립니다

2017-11-20 오후 4:28:00

2017년 과세기간의 소득세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숙지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59의3①)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세액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좌 동)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2))

종 전	개 정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 (대상자) 출생ㆍ입양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좌 동)
○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생ㆍ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둘째 이상 자녀 출생ㆍ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ㆍ입양시 50만원,셋째 이상 출생ㆍ입양시 70만원

【개정이유】

▣ 출산ㆍ입양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소득세법 §59의4②)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좌 동)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좌 동)
○ (공제율) 15%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개정이유】

▣ 난임시술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6)

종 전	개 정
▣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수업료ㆍ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 (좌 동)
<추 가>	○ 체험학습비*(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개정이유】

▣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	○ (좌 동)
<추 가>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등 - (제외금액) 생활비 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

【개정이유】

▣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법 §12, 20, 21 및 소득령§38)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추 가>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 비과세 범위 보완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ㆍ등록ㆍ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개정이유】

▣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 시행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령 §38)

종 전	개 정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득령§38③):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 │ (좌 동) │ ┘
< 추 가 >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개정이유】

▣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 2017. 2. 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소득령 §16)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
○ 국외 건설현장 및 원양어업 선박 근로자: 월 300만원 - 그 외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좌 동)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한국국제협력단 종사자, 공무원: 국내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재외근무수당의 75% 등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동일하게 비과세급여 범위 적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개정이유】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령 별표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로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세율 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 38%→ 40%, ‘17년 이후)을 간이세액표에 반영* *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급여가 1천만원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12,916,400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8%×40%)

【개정이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적용시기】

▣ 2017. 2. 3.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 3년 → 5년 이내

【개정이유】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별표1의2)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 (공제율) 40% ○ (공제한도) 300만원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 │ │ (좌 동) │ │ ┘
<추 가>	- 국가보훈처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대중교통ㆍ전통시장: 30%

○ (좌 동)

○ (공제한도) 300만원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300만원(’18.1.1. 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재화ㆍ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ㆍ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 ’16.12.31.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ㆍ한도 조정

【적용시기】

▣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특법 §121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 추가
○ (공제율) 30%	○ (좌 동)
○ (공제한도) 100만원	○ (좌 동)
○ (제외대상) - 전통시장안의 준대규모 점포	○ (제외대상) - (좌 동)
<추 가>	- 사업자단위 과세자로서 전통시장안 사업장과 전통시장밖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

【개정이유】

▣ 전통시장 추가공제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95의2, 조특령 §95의2)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공제대상 확대 부분)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조특법 §30)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 (좌 동)
<추 가>	- 경력단절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적용기한) ’18.12.31	○ (좌 동)

【개정이유】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조특법 §18의2)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좌 동)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ㆍ공제ㆍ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16.12.31.	○ 적용기한 : ’18.12.31.

【개정이유】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3⑤)

종 전	개 정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 소득공제* * 노후ㆍ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삭 제>

【개정이유】

▣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조특법 §16, §117)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소득공제	▣ 창업ㆍ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 대상: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좌 동)
○ 의무보유기간: 3년	○ (좌 동)
○ 적용기한: ’17.12.31.	○ (좌 동)
▣ 창투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창업자ㆍ 벤처기업ㆍ코넥스 주식매매추가
○ 적용기한: ’17.12.31.	○ (좌 동)

【개정이유】

▣ 창업ㆍ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 창업ㆍ벤처전문 PE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추진

【적용시기】

▣ (소득공제) ‘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 면제)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조특령 §81⑤)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신청서류 간소화
○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좌 동)
○ 주민등록표 등본	<삭 제>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100의6⑨, 조특령 §100의8②)

종 전	개 정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허용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 (삭 제)

【개정이유】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특법 §16의3)

종 전	개 정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 적격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선택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 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 간 보유	┐ (좌 동) ┘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적용시기】

▣ ’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특법 §75①, ④, ⑩)

종 전	개 정
▣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 (좌 동)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좌 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신 설>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개정이유】

▣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적용시기】

▣ (우선순위)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결정기한) ‘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및 배분방법 명확화(조특법 §75①, ③)

종 전	개 정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것 ○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ㆍ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상증법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및 결산서류 공시 등	(좌 동)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단체 및 국세청)에 공개	○ 지정 신청의 경우 직전연도의 모금ㆍ활용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말까지 공개
<신 설>	▣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체별 배분방법 ○ 기부자의 각 단체별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비율로 기부장려금 결정액 안분* * 기부장려금 결정액 × 해당 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

【개정이유】

▣ 기부장려금 관련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 (지정 요건) 2017. 2. 7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배분방법) 2017. 2. 7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