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거사 특별법제개정촉구 365일차1인시위
일시:2018년2월26일(월)오전7시~9시
장소:국회남문앞
내용: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촉구365일차1인시위
참여:조순호/조상준/강봉관/김선희/정명호
교통:지하철9호선(일반선탑승) 국회의사당역6번출구
☎ 1인시위참여문의
010-6510-6250(김선희집행위원장&사무국장)
국회는 과거사기본법을 즉각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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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월26일(월)오전7시~9시까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원회에 상정계류중인
'진실화해기본정리법제개정안"을 촉구하기위한 365일차 1인시위를 국회남문앞에서 전개하였습니다.이날 인시위에는 조순호고문.강봉관유족.조상준지부장,김선희집행위원장,정명호운영위원장이 수고해주셨습니다.
1인시위를 마친후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원9명의 의원들과 과거사기본법발의6명의 의원들에게 과거사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1인시위는 대구,광주에서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개정촉구 호소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백만유족으로 구성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의문사및 피해단체 유족들의 단체입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출범하여 진실규명에 착수하였으나 사회적인분위가 채 조성되지못하였고 신고기간단축(1년으로제한)과 조사경험, 조사인력부족등으로 미신고유족이 양산되었으며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명박정권은 서둘러서 조사위원회를 폐쇄하고말았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강제폐쇄된후 8년의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고 그 결과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여 17명의 여야의원
들이 ‘과거사 기본법’제, 개정안을 개별 입법 발의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채 폐기처분되고말았습니다. 결국 보여주기 생색내기식법안이 되고말았습니다.
20대 국회들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위한 일부개정안"이 6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
였으며.최연혜,진선미.이개호,추혜선여.야의원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남문앞에서 피눈물나는 1인시위를 360여일 이상을 전개하였으며 "국회과거
사기본법"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각지역에서 전개하여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바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서도 2월초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 일부개정안초안"을 국회에 제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님!
19대 국회에서 박근혜정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과거사법제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과거사를 기피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문명 야만국가에서도 이런일이 있을수없습니다.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반인륜적적인 국가폭력으로 학살된 피해유족들의 년령이 70이 넘었습니다.이들마져 숨을 거둔다면 모든 증거능력이 사라지게됩니다.더이상 미루게된다면 국가는 제2의 범죄를 저지르게되는것입니다.하루하루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있습니다.헤이릴수없는 유족들이 운명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는 생명윤리의문제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회는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야를 떠나서 이번에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28일 일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주어야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세계무역대국 10위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대한민국의 두얼굴이 되어서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오는 28일 행안위법안소위원회심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도 기다릴수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바라옵건데 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진실된역사로 바로 세우는 청사에 길이남을 자랑스러운 국회가되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조국을 원망하며 동물이하의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불행했던 과거사의 피해자들은 우리가 마지막이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2018년 2월23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첫댓글 춘래불사춘입니다 우리한국전쟁피학살자유족들은 아직 봄이오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