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3차 대표단 관련단체 연석회의결과】

[사무국]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3차 대표단 관련단체 연석회의】

― 일시:2019년 12월26일(목)12시~3시

― 장소:인근 음식점(춘천 닭갈비한정식)

― 내용:3차 대표단 관련단체 연석회의

― 진행:(1부)정국래운영위원장

― 진행:(2부)윤호상 상임대표의장

― 기록:박종래상임대표

― 영상:박년원영상대표

♣회의결과 하단참조

◀제 3차 상임대표,지부,지회 관련단체 대표자회의 결정사항▶

『홍익표의원 수정안에대한 『대안입법안』 유족회요구사항』

■ 진실규명 범위 : (개정)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수정) 재심사유에 해당하거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

의견 : ‘재심사유’나 ‘상당한 이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유족이 심의 이전에 재심의 이유를 스스로 제시해야 할 요건을 강화함. 따라서 이전 위원회에서 결정 이후에 유족에게 이후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일 위원회의 구성이 홍익표의원 수정안으로 변경될 때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소멸시효초과. 기각.불능,패소,각하들의 사건은 재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 위원회의 구성 : (현행) 총15명 : 대통령 4명(상임2), 국회 8명(상임2), 대법원장 3명 

                             (수정) 총 9명 : 대통령 1명(상임1), 국회 8명(여당4(상임1), 야당4(상임1))

의견 : 위원들 대부분이 국회 추천인사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위원회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운영, 심의,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처럼 조사권한이 약한 위원회에서는 엄밀한 사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증언이나 정황증거에 의해 사건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추천 위원까지 배제함으로써 결정 이후 민사소송으로 갈 때, 결정의 사회적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기각이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짐.

■ 조사기간 : (현행) 4년(연장 2년)

    (수정) 3년(연장 1년)

의견 : 조사의 내용과 대상의 방대함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는 조사기간으로 판단됨.

         4년+2년 원안대로 조사기간확정

■ 벌칙조항 삭제 : 증언, 진술 등의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삭제

의견 : 국가 폭력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이 상당수 남아 있음. (국정원,경찰청장.국방부.행안부등 관계기관)청문회불출석으로 처벌조항삭제로인한 따라  기록 보다는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벌칙조항의 삭제는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임.(예 : 허원근일병 의문사 사건)

■ 유족회추천 상임위원장및 상임위원(5,18유족회 특조위원추천.세월호유족 특조위원추천경우)

의견: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유족의 최소한의권리행사

■ 유족회추천 자문위원(약간명)

유족의 피해경험과 사례를 조사관들에게 자문하여 진실규명에 활용

◀총괄 의견▶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권한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 의석분포를 예측해 보아도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는 과거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부분의 사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 의문사사건.권위주의시절 인권침해사건(각종 조작사건, 형제복지원사건.선감학원 등))의 조사와 심의 결과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홍익표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과거사법이 누더기 법이라고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개악하는데 함께 한 소위 과거사 전문가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지난 7월23일행안위에서 의결된 원안과 상기에 제시한 보충안을 20대 반드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홍익표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대안입법』을교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족들과 사전에 법안내용을 조율해 확정발의하여 2월 3 월 5월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2019년 12월2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과거사관련피해단체대표일동

[사무국]

눈비가 내리는 고르지못한 날씨에 대표자회의가 오송역인근음식점에서 진지한 분위기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화]

여야3당과거사법수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니 너무 헛점이 많은 누더기수정안이다.즉각 폐기하고 최초 원안대로 하기를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