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과 거짓 : 드루킹 사건 (2021)

[참과 거짓] kjm / 2021.7.21 1. 사실(fact)은 '언제나 그리고 무조건 참'이다. 물론 오염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사실이라야 한다. 그러나 주장(opinion)은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다. 2. 사실(팩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주장이라 하지 않고, 진실(truth)이라 한다. 3. "전제로 말하고,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내 좌우명 중에 하나다. 4. 전제는 사실이어야 한다. 주장으로부터 주장이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5. 생각이 합리적이 되려면 항상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6. 판사의 생각이 드루킹(김동원)의 주장만을 근거로 삼았다면, 판사의 판단은 오류를 전제로 한 판단이게 되므로, 진실과는 멀어진다. 7. 사실을 배제하고 주장을 받아들이면 판단 자체의 정확성이 흔들린다. 8. 판결(결론)을 거꾸로 뒤집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믿을 만한 사실은 하나도 없고 한쪽 일방의 주장들만 발견된다면, 진실이란 것이 마치 양파껍질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다. 9.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건의 실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재판 결과도 '실체 없는 판결'이 된다. 10. "둘이 만났다"는 사실이 곧 "둘은 공범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11. 사실(전제)과 주장(결론) 사이를 강력하게 '매개'하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매개는 '인과적 매개'다. (밑에 참조) 12. 열개 중 하나라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면 판단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 또는 배척되어야 한다. 13. 판사는 자신의 주관과 의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예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14. 드루킹(김동원)의 진술이 여러번 번복되었는데, 왜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사는 설명해야 한다. 판사의 판단에 무엇이 전제되었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15. 참과 거짓은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판사 아닌 그 누구라도. 신(god)도 역시! ** 매개적 판단 16가지 ** 1) 結合의 判斷 Judgement of Composition : 예를 들면, 금붕어 그림의 반을 자른 다음, ‘그 그림은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 내리는 판단 2) 推理 Inference : 다른 판단에서 추리해서 내리는 판단이다. 3) 適實性判斷 Relevance : 맥락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판단. 가령, 장례식에 간다고 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가장 적합한 옷을 고를 때의 판단 4) 因果判斷 Causal :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많이 몰리면, 피해액이 커진다"에서, 불이 크게 났다는 공통 원인이 밝혀지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成員, 元素判斷 Membership. : 영희는 보지 못하였어도, "영희는 여자다." 영희는 여자라는 집합의 하나의 원소니까. 6) 類比 Analogical : 관계와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한 판단. "시장과 시의 관계는 반장과 반과의 관계와 같다" 7) 價値判斷 Value :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기준'이다. 8) 假說的判斷 Hypothetical : 가정법.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조건 전제를 주고, 계획을 짜게 하는 판단. 9) 反事實的判斷 Counterfactual : 전제의 사실이 현재와 다른 경우다. 만일 내가 여자라면 ~, 만약 내가 정말 성적이 좋아진다면 ~, 만약 제1차 세계전에서 연합군이 패배했다면 ~ 10) 實踐的判斷 Practical : 농부가 날씨를 보고 "씨 뿌릴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 11) 事實的判斷 Factual : 그것이 사실일까? 입증할 수 있어? 12) 指示의 判斷 Reference : 그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3) 測定의 判斷 Measure : 온도를 수량화했을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운 것 같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측정의 방법 및 결과는? 14) 時間 - 空間의 判斷 Spatio - Temporal 15) 道具的判斷 Instrumental :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할 경우. 16) 분할의 판단. Division : 전체의 특징이 그 전체의 부분에도 해당하는지의 여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