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도 구몬 학습지교사 ‘교섭거부=부당노동행위’-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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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도 구몬 학습지교사 ‘교섭거부=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에 이어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단체교섭권’ 보장 안 돼

• 기자명어고은 기자
• 입력 2023.03.10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9

㈜교원구몬이 학습지교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9일 학습지노조 구몬지부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교원구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구몬 학습지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본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1일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학습지교사들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상당히 전속적·지속적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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